[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다. 연설문 절반이상은 한영 관계의 미래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됐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다.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이은 두번째 해외 의회 연설로, 영어로 했다.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이번 연설문은 총 17분 분량으로, 올해로 수교 140주년을 맞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순으로 짚어가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 계기의 한영 정상회담에서 채택되는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초점을 맞춰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번 연설문은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구절 '우리의 우정이 행복을 불러오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주리라'를 인용해 제목으로 정했다. 140년을 이어온 양국 관계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연대해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해 양국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동의 번영을 꾀하자는 의미다. 연설문은 영국의 세계사적 지위와 그 중심에 의회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걸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영국은 근현대 세계사의 개척자로 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고 시장경제 질서를 꽃피웠다"며 "영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선도하고 전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인류의 자유와 인권 신장, 비약적 성장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위대한 영국을 이끌어온 핵심이 바로 영국 의회임을 저는 잘 알고 있다"며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883년 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시작돼 140년간 이어진 양국 관계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발전 과정 속에서 도움을 준 선교사, 기자, 파병 군인 등을 일일이 들어가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글로스터 부대의 '우리는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구호를 언급하며 "영국군의 숭고한 희생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의회 연설에 참석한 글로스터 대대 출신으로 대한민국 명예 보훈장관인 콜린 태커리 옹을 호명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영국의 한미연합훈련 참여,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 구축, 교역 투자 확대 등 양국 협력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면서 "한영 수고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연설문 절반 이상은 한영 관계의 미래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빈 방문 계기에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합의하게 되는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의회에 설명하면서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양국 협력은 디지털·AI, 사이버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등 전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 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북한의 핵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및 에너지 위기, 디지털 격차 등을 글로벌 현안으로 제시하면서 "세상의 많은 도전에 함께 응전하자"고 호소했다. 이는 '문명은 도전과 응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발전한다'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언급을 인용한 것이다. 또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라는 처칠 영국 전 수상의 말을 인용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문화 협력과 인적교류 확대를 제안하면서 "영국이 비틀즈, 퀸, 해리 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을 가진 나라라면 한국은 BTS,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그리고 손흥민을 가진 나라"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은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대한민국과 영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함께 열어갈 미래의 모습을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일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동시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외교안보 당국이 합의에 이르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영국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일 북한은 전날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초 만인 22시54분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당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정찰위성 발사의 세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에 대한 성공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군은 위성이 특정 궤도를 정해진 주기마다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 추적 관찰하며 최종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올해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 3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북한은 1998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 8번에 걸쳐 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번 위성 발사가 궤도 진입까지 성공했다면 북한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번에 북한이 궤도에 올린 '만리경 1호'는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이다. 다만, 북한의 정찰위성이 감시 및 정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소설(小雪)'인 22일 수요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일교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많겠다"고 전했다. 낮 동안에는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늦은 밤부터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 약한 비가 내리고 모레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 등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부터 내일(23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동부, 강원영서, 서해 5도 5㎜ 미만 ▲서울·인천·경기남서부, 대전·세종·충남·충북, 전북 1㎜ 내외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3도, 춘천 0도, 강릉 9도, 청주 3도, 대전 2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3도, 부산 9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6도, 춘천 11도, 강릉 19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경상권동해안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야외 작업 및 활동시 산불 및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전에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일시적으로 '나쁨'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3세 국왕에 "한인타운 방문 감사하며, 양국 우정과 연대 더욱 돈독해져 있다"고 말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3세 국왕이 주재한 오찬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찰스3세 국왕과 왕실이 소장한 한국 관련 소장품들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황금마차를 타고 찰스3세 국왕과 버킹엄궁으로 이동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국왕 내외, 왕실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최근 국왕이 런던의 한인타운인 뉴몰든을 찾은 것을 언급하며 한인 동포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둔 데에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과 국왕은 "양국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인적 교류를 매개로 양국 간 우정과 연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영 양국 관계의 든든한 토대는 바로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한영 양국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찬 이후 윤 대통령은 찰스 국왕과 훈장과 선물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이 받은 훈장은 '바스 대십자 훈장(Grand Cross of the Order of the Bath)'으로 영국을 국빈방문한 나라의 국가원수나 국빈자격을 가진 외국 정상에게 수여하는 최고훈장이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4년 4월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바스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또 2004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이 훈장을 받았다. 이후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찰스3세 국왕, 커밀라 왕비와 함께 버킹엄궁 픽처 갤러리에서 국왕과 한국 관련 소장품을 살펴봤다. 갤러리에는 윤 대통령을 위한 총 4개의 테이블이 준비됐다. 무릎 위 높이의 4개의 테이블은 각각의 주제를 담은 소장품이 마련됐다. 첫 번째 테이블에는 한국과 영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문서와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빅토리아 여왕에 보내는 편지 등이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고종황제의 편지를 직접 들고 살펴보기도 했다. 두 번째 테이블에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를 주제로 조지6세 국왕이 처칠 총리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 국왕은 김 여사에 직접 편지의 내용을 설명했다. 세 번째 테이블에서는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과거 우리나라의 안동을 찾았을 때 모습이 전시됐다. 윤 대통령 부부와 찰스3세 국왕 부부는 당시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사진과 그가 선물로 받은 안동 하회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광화문을 주제로 한 소장품을 전시한 네 번째 테이블까지 둘러본 뒤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21일 늦은밤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기습 강행했다. 당초 예고한 22일 0시보다 약 1시간여 빠르게 기습 발사한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놓고 성공이나 실패를 규정하지 않은 채 세부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부터 12월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새벽 3시 50분경 2차 발사를 시도했지만 1차(5월 31일)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체를 궤도에 올려놓는데 실패했다. 이에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 한·미·일 이지스구축함을 국가별 지정된 해역에 사전 전개시켜 3자간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한·미·일 간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세부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이번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영국 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초점은 무역과 투자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협상에 착수할 업그레이드 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영국에 210억 파운드(약 34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고숙련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국 총리실은 20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FTA 협상과 미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주력 반도체 파트너십 협상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영 수교 140주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 도착해 3박4일 일정에 돌입했다. 22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영국 총리관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수낵 총리는 한국 경제사절단을 초청한 행사를 개최하고, 양국 통상 장관들은 22일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다우닝가 합의'(DSA·Downing Street Accord)를 통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를 격상할 계획인데, 영국 총리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초점은 무역과 투자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영국 총리실은 "세계 13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4500만 명의 중산층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2035년까지 수입시장이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국 간 무역은 2011년 첫 번째 FTA 체결 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 연간 160억 파운드(약 25조8000억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수십 년 간 기술 중심 환경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인 FTA는 새로운 디지털 무역 및 원산지 규정 챕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의 복잡한 협정을 간소화하며 세관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총리실은 특히 "(FTA 개선) 협상 개시는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210억 파운드 이상의 신규 투자를 약속하고 영국 전역의 재생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30억 파운드(약 4조8000억원) 상당의 교역을 약속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1500개가 넘는 고숙련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이번 대규모 투자 약속은 다음 주 런던에서 열리는 정부의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 서밋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다우닝가 합의'를 체결한다. 한국 대통령실은 "양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설명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 합의에 대해 "영국과 인도·태평양 주요 파트너 간 관계를 재정의할 중요한 장기 협정"이라고 소개했다. "영국은 올해 초 싱가포르, 일본과도 유사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면서 "이 합의는 한영 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간 기술,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국 총리실은 국방 협력 및 인태 지역 안보 강화도 이번 방문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은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한국은 역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영국 선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순찰에 동참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집행 조치는 양국이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양자 대북 제재 조치"라면서 "향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다자 제재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충북 청주 흥덕구 옥산면 소재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5시간 만에 진화됐다. 21일 청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48분께 흥덕구 옥산면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난 불이 이날 낮 12시7분께 완전 진화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인력 19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동원해 약 4시간1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폐기물에 불씨가 옮겨붙어 잔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동원해 폐기물을 끄집어내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잔불 정리를 완료했다. 이번 화재로 저장동 7개 중 1개동(2917㎡)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측·이행가능성 부족하여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년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부족해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 프레지던트 모짤트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부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많은 부담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및 적용 확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통상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며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김근주 한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부산에 입항했다. 10만3000미국 해군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1일 한국 부산에 입항했다.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이날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1항모강습단의 방한은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화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준장) 해군작전사 해양작전본부장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며 "양국의 해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금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니미츠급 항모인 칼빈슨함은 길이 333m에 무게는 10만3000톤에 달한다. 병력 6000여명, 항공기 80여대를 수용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린다. 칼빈슨함은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민감한 시기 입항했다. 칼빈슨함을 활용한 강도 높은 훈련이 이뤄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통보했다. 5월과 8월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전날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칼빈슨함 입항은 "(미리) 계획돼 있었으며 오늘 성명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연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영국 양국 '다우닝가(街)합의(Downing Street Accord)'가 채택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우닝가 합의'가 채택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영국 방문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영국 방문 기간 중 리시 수낙 총리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한영 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Glob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길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한영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G20 및 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발전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 증진 등도 명시된다. 또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 체결 ▲양국 정상간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방안 ▲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논의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이 140년간 다져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차차 올라 낮 동안 포근할 날씨를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21일과 22일 낮 기온은 전날보다 2~5도 높겠다"며 "동해안과 남부지방·제주도를 중심으로 15~20도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 -3~8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0도, 춘천 -1도, 강릉 8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2도, 광주 4도, 대구 2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2도, 강릉 20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대구 14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 등 동해안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평소대로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행정전산망 복구 후 첫 평일인 20일 오후 "현재 지방행정 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일과가 지난 (낮) 12시 기준 지자체 공무원 약 53만 여건의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접속이 있었으며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24도 12시 기준 민원 26만여 건을 발급·처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응 상황실' 3곳을 운영하면서, 주요 시스템과 민원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평소대로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내일(21일) 구성해 원인 분석 결과와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디지털정부실장을 상황총괄관리관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황실은 새올 및 정부24 등 주요 정보시스템 및 민원업무의 정상적 운영상황, 지자체 공무원의 서비스 접속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비스 장애, 접속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앞서 지자체 공무원 행정 전산망인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잇따라 올스톱되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정부24가 18일, 새올이 19일 각각 복구되면서 평일 첫날인 이날 정상 가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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