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외국인 13명이 단체로 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베트남 국적 A(20대)씨 등 13명을 체포해 이중 손님으로 온 남성 7명과 여 종업원 2명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2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30대 베트남인으로, 남성 손님 7명과 여성 종업원 6명으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전원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남성 손님 7명과 여성 종업원 4명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체포하고 향정신성 마약류인 케타민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연행해 간이시약 검사 결과 전원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인천 거주자가 아닌 외지에서 원정을 온 것을 확인 하고 유흥주점 실장과 종업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축소해 우회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최근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린 식품업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꼼수 인상’을 이어가자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꼼수 영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을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라 판단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신고 센터를 신설해 관련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키울 구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는)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14일 ”정직한 경영 방식이 아니다“라며 ”가격을 유지하며 양을 줄여 파는 것은 자율이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가격 압박에 이어 슈링크플레이션 제지에 나서자 식품업계에만 유독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슈링크플레이션에 이어 제품값이나 용량은 유지한 채 값싼 재료를 써서 비용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도 꼼수 가격 인상의 새로운 수법으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한 음료기업은 기존 과일 주스의 과즙 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췄고, 80% 제품은 45%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모 유명 치킨 프렌차이즈의 경우 튀김기름으로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올리브·해바라기유 50% 블렌딩 오일’을 사용한다고 공지했다.
![尹 대통령 국정 지지율, 0.9p 상승 35.6…1주 만에 소폭 반등[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147/art_1700440533_b45433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5.6%로 1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른 35.6%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함'이 35.6%, '잘못함'이 61.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6%다. 긍정평가는 전주(34.7%) 대비 0.9%포인트 상승, 부정평가는 전주(62.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주 전 대비 2.1%포인트 하락세였던 전주 결과에서 소폭 반등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4주차 35.7%, 11월 1주차 36.8%, 11월 2주차 34.7%, 이날 11월 3주차 35.6%로 30% 중반대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이 오르고 대구·경북(TK),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이 내렸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34.5%로 전주(30.2%) 대비 4.3%포인트, PK는 40.1%로 전주 대비 2.3%포인트 올랐다. 한편 TK 지지율은 50.9%로 전주(54.5%) 대비 3.6%포인트, 충청권은 34.8%로 5.7%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70대 이상층에서 상승했다. 30대 지지율은 30.7%로 전주(24.7%) 대비 6.0%포인트, 70대 이상은 60.3%로 5.1%포인트 올랐다. 한편 20대 지지율은 24.7%로 전주 대비 2.5%포인트, 60대는 47.2%로 1.3%포인트 내렸다. 일간 지지율 지표는 하락 없이 미세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14일(화) 34.9%, 15일(수) 35.8%, 16일(목) 35.9%, 17일(금) 36.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총 통화 9만7632명 중 2504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텔레그래프 서면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러시아 3각협력은 중국 자국 위상에 도움이 안된단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러시아와 3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 출국을 앞두고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국제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짚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다르다"며 "러시아·북한과 동맹을 맺는 것은 중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시켜 인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우리는 러북 간의 불법 무기거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평화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며 영국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간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와 매우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인태지역의 주요 '규범 동반자'들과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로 국빈초청 받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영국의 6·25전쟁 파병에 감사를 표하고 "영국의 도움에 힘입어 압축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대한민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디지털·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 에너지, 해사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영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저와 동행하는 약 7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국빈방문 기간 동안 영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으로 출국해 오는 23일(현지시간)까지 3박4일간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타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협상이 타결됐다. IPEF 4대 협상 분야 중'무역'을 제외한 3개 분야에서 협상이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출범한지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공급망 협정은 이번 회의보다 앞선 지난 5월에 타결됐다. 이번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협정 발효를 확정했다.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시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국가가 요청하면 15일내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해결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를 통해 각 나라별로 개별접촉을 해야하는 현재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15일 내에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로부터 대체공급처 관련 정보와 품목 이동 협조를 받을 수 있어 위기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시체계도 구축했다.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3개국가 이상이 특정 품목에 대해 '액션플랜팀'을 구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수출제한조치 등 공급망 취약 요소를 식별해 대체공급선과 대체품목 등 권고사항을 도출한다. 이렇게 되면 IPEF 참여국 공급망 위원회가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IPEF의 특정 참여국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타 참여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60일내 협의가 의무화 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IPEF 공급망 협정을 통해 핵심광물이나 수입 원자재의 공급망 교란요인이 발생하거나 특정국에 갑작스러운 수출통제조치가 도입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하고 공급망 취약 요소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메커니즘이 확보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청정경제 협상도 타결됐다. 이로써 청정 전력, 수소, 에너지 저장 등 13개 협력과제를 놓고 참여국 간 공통 규범 정립,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이상의 공공자금도 투입하게 된다. IPEF내 개도국의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달러 규모의 '청정경제촉진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 800만 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다. 이로써 인태지역의 탄소배출량과 청정 격차가 크게 완화되고 개도국들의 청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정경제'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참여국들은 뇌물, 자금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UN 반부패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결의했다. 또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청렴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 등에도 합의했다. 공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장진출, 인프라, 정부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정'은 이번 회의에서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들간 이견이 있어 타결이 불발됐다. 회원국들은 다음달부터 바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범후 두번째로 소집된 이번 IPEF 정상회의에서는 '핵심광물 대화체' 'IPEF 네트워크' 등 2가지 특별이니셔티브를 별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핵심광물 대화체는 인태지역 자원보유국과 소비국이 함께 모여 역내 핵심광물 지도화, 채굴·정제설비 교역 원활화, 핵심광물 재활용 등 공급망 주요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대화체는 내년초 발족한다. IPEF 네트워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기업인, 중소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인태 지역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류 행사를 기획 추진하게 된다. 14개 회원국 정상들은 앞으로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해 각 협정별 합의 이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출제본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킬러문항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16일 밝혔다. 다행히 한파가 없는 올해 수능은 오전 8시40분 시작됐다. 출제본부는 소위 '킬러문항'은 고난도 문항을 뜻하지 않는다면서도 공교육 과정 범위에서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냈다고 밝혔다. 27년 만에 최대 규모인 'N수생' 규모를 고려하고 9월 모의평가를 중심에 뒀다고 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학년도 수능 출제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출제본부는 출제 기본 방향에서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그간 '킬러문항'의 정의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가운데, 정문성 출제위원장(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은 "킬러문항이 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며 "N수생 증가 등을 다 포함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출제본부는 출제위원회와 검토위원회로 구성되며, 올해는 출제 경험이 없는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점검위원회가 추가됐다. 정 출위원장은 '킬러문항' 배제를 위해 구성된 교사 점검위원회의 의견을 "100% 받아 문제를 보완했다"며, '킬러문항 없음'을 추인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킬러문항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충실해서 문항을 더 잘 만들자 하는 다짐이 있었다"며 "킬러문항 요소들이 없이도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충분히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킬러문항이 실제로 얼마나 걸러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출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이과 쏠림' 등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고려해 "원점수나 표준점수의 최상위점 등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시험은 이날 오전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1교시 국어 영역부터 치러지고 있다. 수험생 50만4588명이 원서를 냈고 이 중 N수생으로 불리는 재수생 등 졸업생은 15만9742명(31.7%)이다. N수생 비율은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수능은 세 번째 문·이과 통합형 체제로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 문제를 푼 뒤 선택과목을 하나 골라 치르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다. 시험은 일반 수험생의 경우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영역은 오후 4시37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까지 선택한 경우 오후 5시45분에 종료될 예정이다. 시험 시간이 1.7배 늘어나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까지 모든 시험이 끝나는 시각은 오후 9시48분이다. 매 교시별 문항과 정답도 이날 중증 시각장애인의 시험 종료 시각에 맞춰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평가원은 이날부터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 이의신청을 받는다.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이 이날 중 개통되며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 오후 5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답과 이의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후 채점이 진행되며 성적표는 다음달 8일 각 수험생에게 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인 오는 16일 아침부터 오전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15일 "내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차차 추워지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전북, 제주도 10~30㎜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5~30㎜ ▲강원내륙·산지, 충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20㎜ ▲강원 동해안 5㎜ 내외 등이다. 듣기평가 시간이 지난 오후 3시 전후에는 서쪽 일부 지역 중심으로 천둥·번개와 돌풍 가능성도 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7~17도를 오르내리겠다. 수능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수원 5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3도, 부산 8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9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13도, 청주 10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먼바다와 제주도해상, 남해서부서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8~20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4m로 매우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전에, 호남권·제주권은 밤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 및 정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쁨'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방위사업청이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구매를 추진 중인 'SM-6' 요격미사일에 대해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5000만 달러(약 8534억원) 규모의 SM-6 요격미사일과 제반 장비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최종 판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없이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요격미사일과 제반 장비, 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매를 미국에 요청했다. 구매한 미사일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KDX-Ⅲ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한다. 미 해군은 지난 3월 태평양 해상의 이지스함인 이노우예(DDG 118)함에서 SM-6 요격미사일 2발을 발사해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연습시설에서 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비행하강단계에서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 이상에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 가능해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 순항·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DSCA는 "이번 매각 제안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및 안보 목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매가 한국이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및 다른 동맹과 상호 운용성을 더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해군 출신인 김 후보자가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와 김 후보자의 업무시간 중 주식 거래 의혹, 과거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배우자의 재산 축소 신고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기 의원이 부산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은 2012년 4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6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의 딸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진 주요 인사는 김 후보자가 네 번째다. 현행법상 학폭 조치는 1호부터 9호(퇴학)로 나뉜다. 기 의원은 "군 작전 지휘·감독과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의 경우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며 1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 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같은 당 국방위 소속 정성호 의원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마흔 여섯차례에 걸쳐 주식과 ETF를 거래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 17일에도 거래가 확인됐다. 5일 오전 11시께 '케이탑리츠' 주식 50만원어치를 매수했고, 17일은 종일 스물네 차례에 걸쳐 ETF 2천만원어치를 매수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소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해군작전사령관(중장)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도 7차례에 걸쳐 일과 중에 주식 등을 거래했다.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호'를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9월 8일 오전 10시께 ETF 3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군의 지휘·감독권을 북한 도발 기간에도 주식 거래한 인사에게 맡기려 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 5월(35만1000명)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6000명(1.2%) 늘었다. 증가 규모는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커졌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 9월(30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증가폭을 키웠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6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1만명 늘어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11만명, 5만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는 7만6000명, 경제 허리층인 40대는 6만9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2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고용률은 1년 전 수준인 46.4%를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3%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p 오른 69.7%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6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6000명(-9.5%)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1%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실업자 규모와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개편 이래 동월 기준으로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0.8%) 감소하며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내년도 R&D 예산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소위를 통과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 가량 순증됐다.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원 증액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KBS(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과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예산 등은 278억원 늘렸고,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원은 줄였다. 원안위 예산안은 4개 사업 항목 총 90억원 가량 증액,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관련 예산은 43억원 감액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D예산 삭감을 되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국민께서 부여해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의결 직전 퇴장한 여당 의원들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끝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안'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란 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같은날 성명을 내어 "핵심 기초연구사업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지원사업 1000 억원 전액 삭감,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100억원 전액 삭감 ,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SaaS 혁신펀드 200억원 전액 삭감, 사이버보안 펀드조성 200억원 전액 삭감 등 수천억원의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직원 기본경비 삭감에 이어 기관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14 개의 반헌법적인 부대의견까지 의결하면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도 모자라 아예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정쟁 심사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과방위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오늘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2024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 오늘 이후로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절대 열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5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새벽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0.1㎜ 미만 빗방울(제주도산지 0.1㎝ 미만 눈 날림)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를 오르내리겠다. 내일(16일)로 다가온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특히 내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경상권내륙 15도 이상)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1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북과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강원영동과 부산·울산, 경북남부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경상해안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북·충남은 상층에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대기 정체로 쌓이면서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면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자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 현안 관련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이 어렵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0분경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헌재가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해 왔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며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로서 제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반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안정을 위해서, 또 사법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임기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또 "대법원장, 대법관 또 헌법재판관은 전부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런 점까지도 국회에서도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절차에 맞지 않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989년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경찰이 압수수색 후 사후영장을 청구한 건에 대해, 이를 발부해줬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후보자 지명에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 재판관으로 35년을 근무하면서 재판독립에 대해선 소신을 갖고 일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를 일축했다. 그는 "동기모임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과거 판사 시절 윤 대통령과의 접점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에서는 민사행정을 담당했다. 중앙지법에서는 파산수석부장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언론의 공정·독립성 확보 판단, 사법의 정치화 등 현안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에 대한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에 대해서, 또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예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한 법률적인 것은 원래 이 안건은 24시간,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폐기됐을 때 다시 발의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다시 안건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언론의 공정성·독립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출판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과 관련한 질의에도 "개인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사법의 정치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헸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다. 지난 5년간. 특히 2019년 이후 헌재만 보더라도 권한쟁의, 탄핵사건 등 정치이슈 관련 사건이 과거보다 많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저를 포함해서 재판관들 개개인이 그런 사법 정치화의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경제인 사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 즉각 사면복권 된 것에 대해서도 "판결 직후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더불어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싸서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 결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두 분이 연세가 아주 많고, 건강이 안좋으시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3년만 수정신고한 이유는 2019년까지는 저하고 같이 생활비를 부담했었는데. 2020년부터 서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는 편향적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쉬운 게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각 언론을 통해 지적된 것처럼 제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편향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보수가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 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하는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관, 재판관으로 늘 스스로에게 엄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돌아보니 국민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 소장에 임명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늘 기억하고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약 1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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