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부산 3선 국회의원이 서울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영남 지지에만 머물지 말고 수도권으로 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종로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의 자랑스러운 지지와 선택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종로 패배부터 우리 당의 수도권 의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과반 의석수도 급격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 역시 지지세가 약한 부산·경남에서 도전을 거듭한 끝에 성과를 만들어냈다. 국민의힘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수도권 승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그 진정성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을 것"라고 덧붙였다. 이어 "낙원동 골목에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서린동 빌딩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그렸던 20대 청년의 뜨거운 심장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며 "600년 수도 서울 종로에서 천년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영광의 길을 걷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의 결심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당의 진실한 노력으로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14만 종로 주민들이 단 한 분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벅찬 가슴 안고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지역구 최재형 의원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직접 찾아뵙고 그동안의 고민을 설명했다. 당신이 어떻게 막겠나, 양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또 그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는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다"며 "인 위원장이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최재형 의원도 계신다. 현역 의원이든 현역 장관이든 누구와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 의원은 "우리 당의 전국적인 총선 전략을 생각해보면 전국 선거를 도울 만한 간판이 되는 사람이 없다"며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면 전국 지지를 높이고 다양한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없다.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원 장관이 우리 당에 오면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총선을 이끌어갈 리더들과 함께 수도권 총선에 있어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당선됐지만, 이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3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당선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사후면세 대폭 확대하며,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명에서 지난달 125만명으로 확대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6도, 최고기온 7~14도)과 비슷하겠다.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며 점차 추워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일(28일) 아침까지 중부지방, 전라권,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서울, 인천, 경기북부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며 "오후부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는 아침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 5~10㎜ ▲경기남부, 서울, 인천, 강원내륙·산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5㎜ 내외 ▲강원동해안, 제주도 5㎜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강원내륙, 제주도산지 1~3㎝ ▲충북, 경남서부내륙 1㎝ 내외 ▲경북남서내륙 1㎝ 미만이다. 내일까지 비가 눈이 예보된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그 밖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내린 눈이 쌓이거나,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기온이 낮아 비가 내린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발생할 수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8~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8도, 강릉 13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제주 17도다. 당분간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모레(2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서해중부해상의 풍랑특보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해제되겠지만, 오후부터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 밤부터 서해중부먼바다와 서해남부북쪽먼바다에 바람이 초속 10~20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m로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전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남과 전북은 오후부터 수도권, 대전, 세종, 충북, 광주, 전남, 제주권은 밤에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다.
![尹 대통령 지지율, 2.5p 상승한 38.1…北도발 강경대응 영향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148/art_170104237625_28c8ca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8.1%까지 상승했다. 8월 둘째 주 38.3%까지 오른 뒤 등락을 반복하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38%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주 북한은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강행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0일부터 24까지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8.1%가 긍정 평가했다. 전주 대비 2.5%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9%로 2.9%포인트 낮아졌다. '잘모름'은 3.1%다. 윤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지난 22일 40.9%까지 오르기도 했다.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인 22일 윤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유권자들의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지지율도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은 한 주간 7.5%포인트 상승한 42.3%, 부산·울산·경남은 7.2%포인트 상승한 47.3%의 지지율을 보였다. 심지어 광주·전라에서도 지지율이 6.1%오른 21.4%를 나타냈다. 연령별 지지율은 60대의 경우 4.8%포인트 상승한 52%, 30대는 3.6%포인트 상승한 34.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를 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마지막 외교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38분께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로 도착한 윤 대통령은 25일까지 BIE 각국 회원국 대표를 상대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친다. 윤 대통령은 2박3일간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 오·만찬과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 다수 행사에 참석해 외교전을 펼 계획이다. 이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만찬에는 각국의 파리 주재 외교관 및 BIE 대표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은 엑스포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 하고자 한다"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는 인류 미래세대를 하나로 연결할 만남의 장으로 새로운 꿈과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BIE 대표들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2030 부산엑스포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한다"며 만찬사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부산을 지지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더 확산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한류라는 소프트파워의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2030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28일 BIE 총회에서 182개국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이날까지 3박4일간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해 한영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또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반도체, 청정에너지, 원전, 해상풍력, 방산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26일 한국에 도착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옹령은 영국과 한국은 한국전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의 우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해지고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피로 맺은 우정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국과 한국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다우닝가 합의'를 계기로 양국의 오랜 우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 런던금융특구 마이넬리 시장(Lord Mayor)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년, 한국과 영국 수교 140년"이라며 "한국전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해지고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양국의 굳건한 우정을 되새기고 우리가 보다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국제사회가 복합위기 등 도전을 극복하고 보다 자유롭고 더 번영할 수 있도록 한국과 영국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이 지난 몇백년 동안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감 있게 기여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영국 방문의 마지막 밤이지만 이번 다우닝가 합의와 오늘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한국과 영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전에서 활약을 펼친 '글로스터셔 연대'를 대표하는 글로스터 공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만찬을 주최한 마이넬리 시장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 만찬은 한국 문화와 창의성이 최전선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시대에서 열리고 있다"며 "런던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듣는 정말 'K세상'이다. 이것만 봐도 양국 관계가 얼마나 멀리까지 왔나 알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K팝 순위처럼 차트에서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며 "한국이 어느 때보다 전세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박수를 보내며, 이는 함께 할 일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만찬은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양국의 경제인들과 런던금융특구 시의원, 왕실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등의 최고수위 대응을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시위를 원천 봉쇄할 것"며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출근시간대 2호선 시청역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고용보장 투쟁' 등을 주장하며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를 진행했다. 공사는 이들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21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적 시위로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초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다.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계획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의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했고,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지난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이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총 86시간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는 북한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조치이며, 효력정지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난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북한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고 23일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23일)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높고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외출 시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22일 "내일(23일)은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다"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에 맑아지겠으나, 밤에 다시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 6~15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를 오르내리겠다. 특히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20도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8도, 춘천 11도, 강릉 15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이날 늦은 밤에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동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남서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1㎜ 내외다. 새벽부터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 밤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산지 25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산지와 해안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불겠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도로에서는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또 강원영동과 경북북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인천·강원영서·전남은 오전에, 영남권·제주권은 오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퇴장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총파업·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 자리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30분 만에 파행됐다. 의협은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통을 거부하고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며 이날 회의를 박차고 나왔다. 22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소재 식당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시작한 지 30분만에 중단됐다. 의협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협의체 파행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전국의사대표자 회의가 긴급으로 의협회관에서 열리게 된다"면서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전날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정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조사 결과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의정은 이날 협의체 회의 시작부터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의협을 필수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상의 당사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힌 들러리에 불과한가"라고 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독단적인 졸속 수요조사 결과 발표로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면서 "정부가 그리 좋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어디에서도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사 수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를 위해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합의를 무참히 파기하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양 단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면서, "향후 발생하게 될 우리나라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붕괴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제 막 의대 정원 증원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에서 나와 가족의 생명을 믿고 맡겼던 의사들이 언제 다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실력 행사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걱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뜻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이나 반목,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함께 '우리 의료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의사 확대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인력수급을 어떻게 체계화할 지 조정 기준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한다.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한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새벽 3시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당국은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에 따라 석방될 인질 50명 중 미국인 3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 하마스에 잡힌 미국인 인질은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인질 석방을 위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일시 휴전안을 승인한 가운데 합의에 따라 석방될 인질 50명 중 미국인 3명도 포함됐다고 미국 고위관리가 밝혔다고 CNN, 가디언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석방되는 3명의 미국인에는 3살짜리 소녀도 포함됐다. 이 아이의 부모는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 남부를 습격할 때 목숨을 잃었다. 당시 습격으로 1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풀려날 미국인 인질은 여성 2명과 아비가일 이든이라는 소녀로 오는 24일 네 번째 생일을 맞는다. 하마스에 잡힌 미국인 인질은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스라엘 채널12는 합의안이 승인되고 24시간 내 반대 청원이 없으면, 인질들은 이르면 23일부터 하루 12~13명가량씩 석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미 고위관리는 "4~5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여성과 어린이 등 최소 50명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석방될 다른 인질의 국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마스는 약 4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10명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0여 명의 인질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PIJ)가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합의 대가로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하마스와 4일간 휴전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석방될 인질들은 이스라엘에 인계된 뒤 현지에서 의료진의 검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인질들은 끔찍한 환경에서 구금돼 있었다"며 일부 인질은 더 긴 기간의 의료진 보살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무부는 석방되는 미국인들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들의 건강이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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