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에 대해 "해당 부처·단체 의견 수렴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설명했지만, (법안 재의요구 결정의) 기본 원칙도 있고 또 특수성도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그 법안이 정부에 넘어오지도 않은 것 같다"며 "해당 부처 의견이나 관련 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이전의 비슷한 상황'은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번주 중으로 법제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법제처 이송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늦으면 이달 말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기초연구 지원과 이공계 장학금 등 R&D(연구·개발) 내년도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 예산 재검토' 지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SBS 인터뷰를 통해 "재임 중에 R&D 재정,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예산)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원이라기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기금 부정수급 문제 관련 특정감사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며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소수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악용되면 다수가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점검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고 '약자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 중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대 분야 40대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오로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안 편성에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21만3000원인 역대 최대로 인상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예산은 8.6% 대폭인상하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전년 대비 8.7% 증액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 세계적 3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랏빚이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R&D 분야 예산은 ‘과학기술 연구인력’라는 소분야로 분류돼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증액, 대학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우려 불식을 위한 보완, 산학협력 예산 강화,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중소기업 혁신 R&D 투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R&D예산은 올해보다 5조2000억원(16.7%) 삭감됐다. 윤 원내대표는 "(증액)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보훈병원 간병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추가인상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지역상생 장병특싱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등 사업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원칙이 적용된 첫 수능으로 교육당국도 초 긴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주문에 따른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나흘 뒤 시험대에 오른다. 출제 과정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위한 추가 검토단계가 생긴 가운데 교육 당국도 긴장감 속에서 수능 출제본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12일 교육부와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 출제·검토위원 730여명은 보안상 공개가 어려운 모처의 합숙소에서 총 38일 간의 '감금' 속에 막판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출제본부는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으로 구성돼 왔으나 올해는 과거 출제 경험이 없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인 '수능출제점검위원회'가 생겨 규모가 늘었다. 수능 출제는 출제위원단이 문제를 내면 검토위원단이 난이도와 오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 시 수정 의견을 낸다. 이를 받은 출제위원단이 다시 2차 문항을 제출하면 2차 검토가 이어진다. 다수의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을 묻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는 5~6명 규모 '고난도 문항 검토단'의 3차 검토를 받는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사태로 지난해부터 신설된 절차다. 검토 절차가 끝난 문제를 수능출제점검위원회가 살펴보면서 '킬러문항' 요소를 점검한다. 위원들은 25명 규모로, '평가 베테랑'인 출제·검토진과 달리 수능 출제 경험이 일절 없는 교사(경력 10년 이상)들로 구성됐다. 평가원이 아닌 교육부 위촉을 받는다는 점도 차이다. 복수의 교육 당국 관계자와 전직 평가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수능 출제를 위해 합숙소에 들어가면 아무리 교육부나 평가원 본부 관계자라도 출제나 검토 과정에 일체 개입할 수 없다. 심지어 출제위원단, 검토위원단, 점검위원단 간에도 왕래할 수 없다고 한다. 때문에 교육부는 수능 출제 경험이 없는 교사들로 별도의 점검 조직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간 출제본부에는 출제나 검토 경력이 풍부하거나 평가원에서 잔뼈가 굵은 평가 전문가들이 투입돼 '킬러문항'을 내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또 있다. 통상 수능 출제를 위한 합숙에 들어가기 전 교육 당국이 위원들에게 강조하는 원칙은 1번이 오답시비가 없게 할 것, 그 다음이 기출문제와 중복된 문제를 내지 않을 것 등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올해 입소식에서는 3가지를 강조했다고 한다"며 "'킬러문항'이 없으면서도 적정한 변별력을 유지하고 오류가 없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수능이 끝나기 전에 출제진과 접촉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주문이라는 대외적인 환경과 사회적 관심 속에서 긴장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번 수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잣대는 9월 모의평가다. 6월 모의평가에는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를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대기 발령됐으며 평가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9월 모의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의 주요 영역인 국어와 수학은 적어도 중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변별력을 갖추면서 킬러문항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교육 당국은 이번 수능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눈치다. 또한 문항과 정답에 오류가 없길 기대한다. 이런 교육 당국의 대응 태세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능에서 킬러문항의 존재 여부는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킬러문항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이 킬러문항인지에 대한 정의가 합의돼야 하겠지만 해석 차이가 분분하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그간 킬러문항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초고난도 문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고 전문가들도 다수 난이도를 기준으로 킬러문항을 판단한다. 평가원장을 지냈던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소위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는 기조인데 그게 무엇인지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며 "예전에는 한 문항 안에 성취기준이 4~5개 들어간 식이라면 이번에 2~3개, 3~4개 정도로 줄이는 게 고난도 문항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킬러문항은 정답률, 난도와 무관하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으면서 문제풀이 기술(스킬)에 숙달된 학생에게 유리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킬러문항 없이'보다는 '변별력을 갖춘' 시험을 출제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물수능'(너무 쉬움) 또는 '불수능'(너무 어려움)이면 문제라는 것인데, 수능이 적정한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일로 꼽힌다.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따져봤을 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수학이 대표적이다. 만점자(최고 표준점수 득점자)가 2520명이다. 무척 까다로웠다던 지난해 수능(937명)의 2.7배에 이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 모의평가는) 겉보기에는 킬러문항이 없었어도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시험이었고 수학은 그럼에도 상위권 변별력은 없었다"며 "수학 만점자 수에 부담을 느끼고 주관식 4점 문항에서 보다 더 변별력을 갖추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한 원서 접수자 기준 31.7%가 N수생으로 2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점, 9월 모의평가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한 번 수험생들에게 제시됐던 점 등 수험생 체감 난이도를 고려하는 데 있어 변수는 셀 수 없다. 다만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학 만점자가 2500명 나왔다고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국어와 수학, 탐구 모두를 놓고 변별력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매우 어렵다고 느끼게 내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평가원의 능력을 믿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출제 오류까지 빚어질 경우 평가원장은 물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수능이 30년을 거쳐 오면서 5지선다형 속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와 있다"며 "객관식은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을 늘 갖고 있다.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지적을 수용하는 등 수습을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평가원 측은 "출제본부 내 참여자들은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출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보였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13일) 아침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며 "특히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일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바람도 초속 5m 내외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 가량 밑돌았다. 오전 6시 기준 주요 지역 일 최저기온은 고성-9.9도, 파주 -7.9도, 춘천 -5.6도, 충주·계룡 -5.5도, 안동 -5.0도, 무주 -4.3도, 대전 -2.3도, 곡성 -1.9도, 서울·세종 -1.8도, 전주 -0.1도, 광주·대구 1.6도, 목포 2.3도, 부산 2.4도, 제주 7.1도 등으로 관측됐다. 당분간 중부지방과 남부대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많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울러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난로와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흐리겠다. 아침에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북 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5㎜ 미만, 전남 서해안 1㎜ 내외이고 제주도 산지에는 1~3㎝의 눈이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6~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12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전남해안에는 오전까지, 제주도산지는 오늘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그밖의 해안에도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바람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해상에도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겠고,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尹 대통령 지지율, 2.1P 내린 34.7…30대·대구·경북·인천경기서 하락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146/art_169983442939_fe2265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1%포인트 내린 34.7%로 나타났다. 30대와 대구·경북, 인천경기 등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소폭 하락하며 35%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지난 주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불법 사채업 처단 등 금융 분야 민생 행보를 이어갔으나 지지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에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4.7%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2.2%로 같은 기간 2.0%포인트 올랐다. '잘 모름'은 0.1%포인트 증가한 3.1%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7.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 7일(화) 34.6%, 8일(수)에는 35.2%, 9일(목)에는 33.3%, 10일(금)에는 35.5%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제도 시행, 9일 불법 사금융 처단 등 강력한 민생 메시지가 이어졌으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한 모습이다. 권역별 지지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한 주간 3.9%포인트 떨어진 41.7%, '인천/경기'는 3.1%포인트 하락한 33.3%로 나타났다. '대구/경북'도 2.2%포인트 떨어진 56.7%, 서울은 1.6%포인트 감소한 36.5%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2030세대에서 크게 떨어졌다. '30대'는 9.4%포인트 떨어진 34.1%, '20대'는 3.3%포인트 하락한 30.5%다. 다만 '60대' 지지율은 1.2%포인트 오른 47.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한미일 첨단기술 협력' 좌담회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스탠퍼드대에서 기시다 총리와 좌담회를 갖는다"고 빍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은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었다. 당시 3국은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의 '첨단기술 연대'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 다자무역체제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 등에 관한 한국의 역할을 설명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국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탄핵안 발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당에서는 어제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달 30일, 오는 12월1일 국회가 연이어 붙어있는 본회의를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수석은 검사 탄핵안 발의를 강력하게 규탄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수석은 "총장이 일벌백계하고 검찰 투명성 신뢰도 제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줘서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도 오늘 저희가 탄핵안을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혼란을 야기했던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상황을 지적하며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됐다. 본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표결은 무산됐으나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한 총리는 이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부처에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도움이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다"며 "미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내주 목요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한 총리는 강조했다. 한 총리는 먼저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험생들께서 그간 닦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 안전 점검부터 당일 교통·수송 대책, 시험지 보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수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예년에 비해 완화된 만큼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일부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 한 총리는 "24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가 소비 심리 회복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은 악랄한 암적 존재이며, 범죄수익 1원도 은닉 못하도록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에 대해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 등을 통한 피해자 배상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사채 등 빚독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게임 아이템이나 기념품 구입비를 대신 입금(이른바 '대리 입금')해 준 뒤 나중에 원금과 거액의 수고비를 뜯어내는 고금리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 사이트를 운영하며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층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지인 연락처 등을 받은 후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성착취를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일들을 거론하며 "개인의 삶을 송두리쨰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라"고 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 구제 방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배상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감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불법사금융 문제 유관 부처 수장들도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진복 정무·최상목 경제·김은혜 홍보수석과 이도운 대변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장경상 정무2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 주도로 9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통칭한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선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김도읍 의원)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안 심사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상정을 미뤄온 김진표 국회의장도 부의한 법안의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법안의 상정을 진행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랑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소방 지휘관 직급을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하신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故) 성공일 소방교 이름을 부르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의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의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화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 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제는 지역의 소방 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해 달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소수여당의 한계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 처리를 막기 어려운 만큼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해 향후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정치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소관 법안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60명을 발언자로 지정했다. 발언 시간은 1인당 3시간 이상으로 최소 18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부터 각각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임이자·권성동·김형동·이주환·박대수·지성호·박형수·서범수·김미애·유경준·서정숙·이인선·윤창현·한무경·구자근·정희용·노용호·김석기·김성원·성일종 의원 등이 나선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시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뉴시스에 노란봉투법은 위법성이 다분하고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대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두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법률가인 권 의원은 사용자 개념 확장 문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문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등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도 꼬집을 예정이다. 권 의원 측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배경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국을 혼란하게 하고 정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도 수차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민생파괴법안"이라면서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도 예고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의석 수 우위를 앞세워 24시간 뒤인 10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한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찬성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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