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여야는 미혼 출산 가구에도 공제한도 상향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녀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인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여야는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약 공제한도 상향 등도 의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0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3개월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임시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이후 8월(1.9%), 9월(1.0%)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산업 생산은 특히 지난 8~9월 큰 폭으로 증가한 기저효과와 지난달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2020년 4월(-1.8%) 이후 42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5%)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0.4%), 자동차(3.2%), 1차금속(4.0%) 등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1.4%), 기계장비(-8.3%), 전기장비(-5.8%) 등에서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 7월(-2.5%) 이후 8월(13.5%), 9월(12.8%)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크고 최근 변동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분기 초에는 반대 효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나머지 업종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6.5%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올랐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달보다 8.4%포인트(p) 상승했다. 전자부품(41.5%), 화학제품(5.3%), 1차금속(2.2%)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9.6%), 통신·방송장비(-10.3%), 자동차(-2.0%) 등에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정보통신(1.3%), 예술·스포츠·여가(4.2%) 등에서 늘었고, 도소매(-3.3%), 금융·보험(-1.2%) 등에서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0.3%) 이후 9월(0.1%)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줄었다. 추석이 낀 9월에 음식료품 등의 소비가 늘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소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의복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8월(4.1%), 9월(8.7%) 두 달간 증가세를 보이다 전월에는 3.3%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0%)에서 줄고, 건축(1.3%)에서 늘어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항만·공항 등 토목(-23.4%)에서 줄었으나 사무실·점포 등 건축(48.6%)에서 늘어 전년 같은 달보다 26.6%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에 내수출하가 감소하면서 0.1포인트(p) 하락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상승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 지표가 전달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심의관은 "10월 광공업생산은 8~9월 높은 증가율의 기저효과와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감소했다"며 "전월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개월째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불규칙 요인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간 광공업생산지수의 이동평균비를 보면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는 30일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등 '희생'을 요구하는 '6호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혁신위가 '희생'의 구체적 대상과 방법에 대한 토론 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현장 회의를 열고 불출마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해 최고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불출마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최고위 의결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지난 3일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의 별도 '구두 권고'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수도권 등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권고 대상 의원들이 혁신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지도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혁신위는 이를 공식 안으로 의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조기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 내에서도 조기 종료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내부에서는 '혁신위 동력이 떨어져 조기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아직 내놓을 혁신안들이 더 있다'는 입장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불출마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면서 김기현 대표와 친윤 핵심 의원들을 특정해 거취를 압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가 '우리는 할 것 다 했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보인다"며 "(혁신안에) 불출마 요구는 당연히 들어가고, 김기현 대표에게 '대표직을 관둬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진들의 결단을 재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혁신위가 끌어내리는 모습보다는 의원들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현역 의원들이 이날 정식 안건으로 의결될 불출마 권고안을 두고 언제쯤 결단에 나설지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예산안과 탄핵 문제 등 여야 대치 정국이 마무리된 후 중진들의 거취 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해 원전 가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전국의 가동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없이 모두 안전운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날 지진과 관련해 오전 7시 기준 국내 모든 원자력시설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여진 발생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 55분 월성원자력본부와 약 10km 정도 떨어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월성 1, 2, 3 발전소에서는 지진계측값이 최대 0.0421(월성1호기)로 나타났다. 이는 내진설계 값인 0.2에 못 미치는 값이며, 긴급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30일은 북극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더 춥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일부 흐리고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3도 더 낮겠다고 전했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이 되겠고, 낮 기온도 5도 내외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수원 -7도, 춘천 -9도, 강릉 -5도, 청주 -5도, 대전 -8도, 전주 -3도, 광주 -1도, 대구 -3도, 부산 -1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0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8도다. 특히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8도지만, 바람이 초당 4m로 불면 체감온도는 -14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오전에는 제주도와 전라권서부, 오후에는 충남서해안에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 서부·전북 서부가 2∼7cm, 전남 북동부는 1∼3cm다. 충남 서해안은 1∼5cm, 제주도는 산지에서 최대 10cm 이상까지 눈이 오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5m, 서해 1.0∼4.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중부먼바다와 동해먼바다는 내일까지 바람이 초속 10~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0m(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관련해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투표 결과에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솔직한 심경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이 없이 저희는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를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다"고 했다. 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우리 민관은 정말 합동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제가 지휘를 잘못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제 부족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엄중한 처벌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예시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부모 조직을 구성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자녀에 대한 정보 열람권' 등 6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대신 '자녀가 학칙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 등 6가지 책임을 함께 요구했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육감의 책무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에 대해선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조문들은 모두 빠졌다. 교육부는 이런 조항을 일각에서 악용해 교권을 침해해 왔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는 예상된 결과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성격의 생활지도 고시와도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이다.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예시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군 당국이 미국 공군기지에서 계획한 정찰위성 발사 일정을 연기했다. 우리 군 당국이 오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계획했던 첫 정찰위성 발사 일정을 이틀 뒤로 연기했다. 국방부는 "11월 30일(현지시간) 예정돼 있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가 현지 기상관계로 연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12월 2일 다시 한번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이 역시도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 우리 군은 '425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11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군정찰위성 1호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425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달 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이라는 탑재체를 이용해 발사할 계획"이라며 "고체 추진체 로켓도 올해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히 바 있다. VIP(대통령)의 군정찰위성 발사 현장 참석 여부에 대해선 "가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할 경우 우리 군이 최초로 독자적 정찰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주요 위협을 군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초의 정찰 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방 우주력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자산의 핵심전력"이라며 "종심지역·전략표적 감시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리가 인하하자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이달 들어 올해 월간 최대 폭을 넘어섰다. 금융채 금리 인하와 당국의 상생금융 확대 주문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지자 그동안 관망해온 잠재수요가 빠르게 몰리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24일 기준 524조6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21조2264억원에서 이달 들어 3조3943억원 불어난 규모다. 증가폭은 이미 지난달 월간 3조3676억원을 넘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21년 10월 3조7988억원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월말 계수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 이 같은 속도라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며 이른바 '영끌'이 몰렸던 2020~2021년 당시의 월간 4조원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대 은행 주담대가 한 달에 4조원 넘게 증가한 적은 2021년 9월 4조27억원이 마지막이다. 이후 진정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다시 살아나면서 ▲7월 1조4868억원 ▲8월 2조1122억원 ▲9월 2조8591억원 ▲10월 3조3676억원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는 전일 기준 3.82~6.22%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산출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고정금리 하단이 2개월 만에 다시 3%대로 내려왔다. 변동금리는 4.63~7.13%로 나타났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대비 0.81~0.91%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인다. 금융당국의 정책기조 변화도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을 향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오던 당국은 최근 상생금융 확대로 주문 방향을 선회하며 고삐를 푼 상황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고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 지난해 12월 34.9%에서 올해 9월 41.4%로 6.5%포인트 올라왔다. 이 기간 변동금리 비중은 65.1%에서 58.6%로 내려갔다. 주담대가 가파르게 늘면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최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을 변경했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했다. 전세대출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취급을 막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던 정부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상생금융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라며 "주담대 수요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로 은행 각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도발행위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미 NSC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국 주요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하자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미 NSC는 27일(현지시간)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미국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는 노동신문 보도와 관련한 뉴시스의 서면 논평 요청에 "이러한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답했다. 미 NSC는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뻔뻔히 위반한 것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은 즉시 도발적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실질적인 논의에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 NSC는 "항상 그랬듯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고 확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정찰위성 운용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한국시간으로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시간 11월27일 23시35분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평양시간 11월 27일 23시36분25초 워싱톤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이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은 "사주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에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손 차장은 "언론에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러웠다"며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나아가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손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오늘 진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한 뒤 공수처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손 차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는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차장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또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손 차장과 김 의원의 관계에 관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와 별도로 손 차장의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지난 3월31일 손 차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각에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검은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사건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차장과 함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이튿날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를 우리가 치를 수 있느냐와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독 180석을 위한 위성정당(21대 총선)이 우리의 탈선이었고, 다시 전통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을 해주는 것이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며 "선거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선거)에 임해야하는데 연합정치의 틀조차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 선거 전략에서 혼선이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대표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다. 계속 억측이 자꾸 제기되고 공격이 들어오지 않나. 엊그제 무슨 언론에서 대표의 개인적인 선거전략과 관련돼서 이걸 엮기도 하고, 공격이 들어오는 마당이니 이럴 때는 리더가 결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리더십이 명확하게 서 있는 정당이 총선을 이긴다. 지금부터는 리더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절대다수가 국민의힘과의 야합은 안 된다고 명확히 발언했다. (병립형) 회귀는 안 된다는 얘기"라며 '연동형 유지'가 당내 다수 의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3명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연동형 비례제를 전제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연동형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내세우면 여당이 비례 의석을 독식할 수 있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요한 건 민심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민주당이었고 그렇게 승리해왔다"며 "연합정치를 통한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심판해야 한다는 공통분모만 있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 속에서 연합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준석 신당 등과의 연합정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의원은 "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연합의 여지가 있다"며 "합리적인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10명 중에 2~3명은 꾸준히 여론조사에 잡힌다. 그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하면 보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날(26일) 페이스북에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요청했다. 비명·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병립형 복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여야 선거제도 협상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총선 이후 2년 내 합당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지역구 후보자를 내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배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는 '비례위성정당'을 무력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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