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가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특가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주임검사, 수사검사 등 3명이 그 대상이다. 공수처는 "2013년 수사 당시의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수사팀이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한 결과 윤씨는 구속기소됐지만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이듬해 수사팀이 교체된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2차 수사를 받았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수사단의 재수사를 거쳐 김 전 차관은 2019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연구위원의 고발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 9월 압수수색 형식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시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엔 당시 1차 수사팀 강력부장이었던 윤모 변호사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일(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 상정까지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9일 본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강행도 예정된 상황이라 당 안팎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부터 반대해왔던 민주당은 '방송장악' 우려를 앞세워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 지명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위원장 탄핵 추진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탄핵소추안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만 모아지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한동훈 장관이라고 밝히진 않았으나, 최 원내대변인은 '논의하는 탄핵 대상은 이 위원장 한 명이냐'는 질문에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총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후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의 해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며 탄핵 가능성을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 방문진 퀀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이 탄핵 근거를 더하고 있다. 한 장관에 대해선 법무부가 국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소위 '시행령 통치'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관련 혐의에 대해 확정적으로 발언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탄핵안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원내 제1당, 최다의석수를 기반으로 하는 '의회 독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실패로 돌아온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탄핵안을 잇따라 강행하는 것이 총선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과연 민심얻기에 도움이 될 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호응도 있지만 대중 전체를 놓고 보면 정치외면, 혐오를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도 하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까지 하게 되면 긍정적 반응만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 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않으면 탄핵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선 각 소관 상임위 직회부를 통해 상정이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을 한다고 해도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등 처리에 대한 긍정 여론 확장을 위해 표결 전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입은 노동자 및 가족들과의 간담회, 한국노총 위원장 및 집행부 예방, 대한상의 예방 등의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 의원총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다. 논의 자체가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각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 탄핵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나와 총의가 모아지지 않을 경우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17일(현지시간) 2박3일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올해로 출범 30년을 맞는 APEC정상회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로 미국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투자신고식을 가질 예정이다. APEC CEO 서밋은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의장국인 미국의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올해는 글로벌 재계 리더, 석학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APEC의 상호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이후 의장국인 미국이 주최하는 APEC정상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고, 현지 첨단기술분야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16일에는 APEC정상회의 첫번째 세션(주제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에 참석,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비공식 대화를 갖고 오찬을 한다. 윤 대통령은 첫 세션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기여와 회국들과의 연대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APEC정상만찬에 참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7일에는 APEC정상회의 두번째 세션에 참석한다.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속에서 다자무역체제의복원 ▲역내공급망 연계성 강화 ▲ 디지털윤리규범 정립을 위한 APEC의 협력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을 설명한다. 이번 APEC정상회의 계기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다만 김 차장은 "현재로서는 아직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라의 수와 이름을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APEC정상회의 참석은 글로벌 책임 외교를 강화하고 핵심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외의 부대행사로는 한인 청년과학기술인 및 디지털 기업인이 참석하는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 등이 준비돼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올해 7월 나토정상회의, 9월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참석 등을 통해 세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왔다"며 "이번 APEC 참석은 올해 숨가쁘게 전개된 글로벌책임외교에 방점을 찍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개최되는 이번 APEC에서 각국 정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경제협력 기후협력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APEC 창설을주도하고 2025년 의장국 수임을 준비하는 우리나라는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은 APEC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은 전세계 GDP의 62%, 교역량 4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다.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우리은행에서 1000억원에 육박하는 주식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관련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트레이딩부는 ELS상품 관련 파생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 담당 딜러는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장기옵션거래 확대를 통한 헷지전략을 실행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은 가격 산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동성이 산출 되는데, 이러한 수많은 변수들이 급격한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평가액과 실제 시장가액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괴리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입력 변수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입력 변수 재산출을 통해 시장가치에 부합하도록 회계추정방식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962억원의 평가손실을 확정했다. 회계처리기준에 맞춰 6월말 결산에 반영했다. 현 평가손실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7월 이후 청산 목적의 헷지거래 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또 변동성 산출에 관해 팀과 부서 단위 복수 검증을 강화했다. 시장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건에 대한 자체 정밀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관련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건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며 은행과 증권사 간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 고객 손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과정,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운용 실태, 리스크관리 부서의 검증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우리은행이 추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제대로 시행됐는지 보려 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종료했다. 이날 과방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의 후보자 자료 제출 요구가 쏟아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외부고문을 맡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관련한 자문계약서와 정세분석보고서를 비롯해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법조언론인클럽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후보자의 외환거래내역과 종합소득세신고서, 증여세 납세증명서, 후보자 청탁금지법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같은당 정필모 의원은 "후보자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세금 납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선 도저히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다"며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야당에 자료 목록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낼 수 있는 자료는 내야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지금 청문위원들이 자료제출이 잘 되지 않아서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신경전이 불거졌다. 조 의원은 "후보자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고 의사표현만 하면 오전 중 다 확보 가능한 자료이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 위원장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선 가족들을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오전 중 자료를 제출하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달라"고 정리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고 의원의 질의 차례가 오면서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고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구한 데 대해 장 위원장이 후보자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고 의원이 거부하면서다. 장 위원장이 "질의를 해달라. 청문위원 한명에게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할 것을 촉구했고, 고 의원은 "청문위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장 위원장은 "청문회를 안 할 것이냐.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고 의원은 "위원장 갑질"이라고 맞섰다. 고 의원은 "위원장에게 질의하겠다. 과방위 KBS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위원장의 갑질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검증 자료가 안 왔다고 하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에게 청문위원으로서 청문위원회 권리가 이렇게 박탈당하고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위엄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위원장은 청문위원회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청문위원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 의원 발언이 끝나자 일제히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남아 청문회가 이어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다시 입장해 이를 '편파 운영'이라며 항의하면서 또 다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위원장 선언으로 과방위는 오전 11시 23분께 정회했으나 오후에 다시 속개했다. 속개 이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해 박 후보자가 과거 썼던 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428억 약정설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도 하지 못했다"며 "문화일보 논설위원께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대표고 428억 약정설로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하나"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기소된 내용에도 있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서 추정해서 보도하는 건 가짜뉴스"라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 입동(立冬)인 오는 8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가 초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다가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다. 기상청은 7일 "일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8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5도가량 낮아 춥겠다"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과 경상내륙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도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전망이다. 다만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9일)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수원 1도, 춘천 0도, 강릉 7도, 청주 3도, 대전 2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3도, 부산 8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충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지면의 안개나 이슬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으니 주의해야겠다.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박민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하였다. 여야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부적격 후보라며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방만 경영'과 '불공정 보도'를 바로잡을 적임자라며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박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지 않냐"며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을 요구하거나 참여 요구를 받지 않았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는 사장이 되면 KBS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KBS를 빨리 장악하고 정권을 비호하고 방어하면서 일종의 손에 피 묻히는 일을 박 후보자에게 맡긴 것"이라며 "KBS를 이끈 경영진을 비롯해 징계하고 잘라야 하고 찍어내는 역할을 하려고 자랑스러운 언론인의 31년 경력을 맞바꾸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민형배 의원도 가세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해 방통위를 장악하려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니 무리해서 두 번째 단계로 각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한다"며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돌아다니는 편파적 간부 인사를 해서 같이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목표 삼았던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라고 하는 라벨링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내몰거나 한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등 탄압을 하고, 이후 정부에 비판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가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언급한 보도 지침과 관련해선 '부당한 보도 개입'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속보 경쟁에서 뒤지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KBS 사장이 편성과 보도, 제작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냐"며 "방송법 4조에 따라 누구든 방송 편성에 관해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선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지침을 내려선 안 된다"며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최고경영자가 될 자질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KBS가 당면한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재정 악화를 무슨 재주로 극복할 것이냐"며 "통합 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가 즉답을 피하자 변 의원은 "적극 검토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생각이 있냐"고도 물었다. 여당은 KBS가 처한 현 상황을 '불공정 편파 보도'와 '방만 경영'으로 규정하고, 박 후보자가 이를 적극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KBS가 방만경영으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8년 585억원 영업적자로 전환한 이후 적자 행진을 계속해 5년간 1645억운을 기록했다"며 "공영방송 동질성과 쟁의를 줄기차게 강조하지만 방만 경영을 일삼는다. 이런 불평등과 이중성에 대해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편향성이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일장기 경례 오보, 김만배-신학림 허위 보도, 강원 대형산불 당시 거짓 재난방송 보도, 윤지오 9뉴스 출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란으로 공영방송 역할을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야당의 낙하산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 엄호했다. 같은 당의 윤두현 의원은 "KBS 사장이 파견하는 자리냐"라며 "KBS 사장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보고 KBS가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데 기여할 게 있고, 이바지할 게 있다고 판단해서 공모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미션이라는 말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편파 보도 논란과 관련해선 "100퍼센트(%)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할 때는 보도국 종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만들어 원칙을 잘 지키면 편파성 시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신뢰와 시청률은 같이 가야지, 시청률이 높다고 신뢰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 일장기 경례 보도 등을 언급, "오보를 넘어서 어떤 의도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송 사례가 있다"며 "국민 방송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후보자는 "충분히 그런 의심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의도적 오보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 충분히 끝까지 책임을 물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날 개의 직후 한시간여 만에 파행을 빚기도 했다. 신상발언 기회를 놓고 민주당 소속 고민정 의원과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설전을 벌이면서다.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고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하자 장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고, 고 의원이 이에 항의하면서 신경전이 오갔다. 장 위원장이 "질의를 해달라. 청문위원 한명에게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할 것을 촉구했고, 고 의원은 "청문위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장 위원장은 "청문회를 안 할 것이냐.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고 의원은 "위원장 갑질"이라고 맞섰다. 고 의원은 "위원장에게 질의하겠다. 과방위 KBS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위원장의 갑질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검증 자료가 안 왔다고 하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에게 청문위원으로서 청문위원회 권리가 이렇게 박탈당하고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위엄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위원장은 청문위원회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청문위원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 의원 발언이 끝나자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만 남아 청문회가 한동안 진행됐지만 이내 정회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레지던스·오피스텔·임대인 각 단체들이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결성하여 한 목소리를 냈다.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아파트 소유자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거래가 막히고 있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 전국오피스텔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의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빌라왕, 오피스텔 왕 등 전세사기 누명을 쓰고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 초 아파트는 규제 완화가 신속히 실행됐으나 비아파트의 주거시장의 부동산 규제는 완화되지 않아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고 말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최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을 결성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2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오로지 업자 만을 위한 대책일 뿐 국민을 위한 대책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매우 정치적인 대책발표로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논란거리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아사직전으로 실질적인 완화 정책이 있어야만 시장의 생존이 가능한 지경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은 앞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재고시장에 대한 완화책은 모두 제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임대보증 상한제도 개선 ▲오피스텔 과세체계 개선 ▲생활숙박시설 불법화를 막기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수용가능한 임대보증 상한을 통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 가격을 산정했지만, 올해 5월1일부터 공시가격의 140%,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126%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해졌다. 또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약 18.6% 하락해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또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가 일률적이지 않다 못해 징벌적이기까지 해 청년들의 주거사다리역할을 할 수 없는 상품이 됐다"며 "조세 형평에 맞고 실질 과세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 시점에도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취급돼 양도세가 중과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보고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용도와 상관 없이 4%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오피스텔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초 오피스텔은 법상 지위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임에도 주택수에 가산되는 각종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차별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생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은 정부의 정책에 관련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기존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늘리면서도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 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도 추가 연장 없이 지난달 14일부로 종료했다. 이와 관련해 총연맹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는 자연스러운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한 탄생이었고, 신주거개념이기에 수차례 국토부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인정한 바 있다"며 "생활숙박시설에 사는 국민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반 국민적인 정책을 멈추고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비아파트 주거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총연맹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 주거시장의 세대수는 총 2300만실로, 그중 1160만실 정도가 아파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주거시장은 등한시해온 경향이 있다"며 "나머지 50%에 육박하는 다양한 비아파트에도 정상적인 자유시장원리에 따르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사회통합 저해하는 부정부패 추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듭시다"라고 밝혔다. 7개월 만에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을 3대 이념으로 삼고 국민 의식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운동 단체다. 1989년 창립됐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통합을 이뤄냈다.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이 수해와 산불 현장,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에 지원을 보냈던 사례를 언급하고, "이러한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의 해외 조직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의식 개혁운동으로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구 방문은 7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4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후로 일곱 달 만에 다시 이 곳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해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월 서문시장을 찾았을 때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문시장)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질서 확립, 국민 대통합 등을 취지로 열린 이날 행사는 단체 창립 34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임준택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 협의회장 등 총 8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리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도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구자근·강대식·양금희·김승수·임병헌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조상명 국민통합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명품브랜드 위조품 5만여 상자 정품시가 1조5000억 상당의 짝퉁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밀수조직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7일 밀수 총책인 A(51)씨 등 17명을(관세와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또 밀수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B(50)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266회에 걸쳐 5만5천810상자 정품 시가 1조5천억원 상당의 이른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로 불리는 3대 명품 브랜드의 가방·의류·향수 등이 포함 된 위조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체 위조품 중 657상자(4만721점)를 압수했으나, 나머지 5만5천153상자는 이미 국내로 유통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상자에 가방에 50점 정도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해경은 275만점 이상의 짝퉁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추산했다. 해경 관계자는 "주요 판매 경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라며 "대부분은 정품이 아닌 레플리카(가품)로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내 통관절차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처럼 꾸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땐 화물선으로, 다른 나라로 갈 땐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만들어 인천항에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위조 상품을 옮겼다. 또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제품인 휴대폰 배터리을 놓고 안쪽에는 위조 상품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인천해경 한 관계자는 "이들은 위조 상품 밀반입과 유통을 위해 중국총책, 밀수책, 운반책, 자금책, 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해 9월 밀수 현장을 적발했으며 1년여간 추적 수사 끝에 국내 밀수조직 전원을 검거 했다. 이는 해경의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의 밀수 액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5조원 규모 자구책 발표 6개월 만에 희망퇴직,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이 담긴 추가 자구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유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정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에 미칠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민경제에 미칠 부담 등을 우려해 산업용만 올리는 방안이 현재 유력시 논의되지만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대상, 수준 등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며 "다만 논의 막바지 단계에서 변경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되면 한전의 자구안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고강도 자구안에는 희망퇴직을 포함해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 5월 25조원 규모 자구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자구안 발표다. 특히 이번 자구안에는 한전KDN, 한전원자력원료, 한국전력기술 등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직원 2000명을 감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은 한전케이디엔과 한전원자력연료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67.8%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한전의 '재정 건전화 계획'에서도 한국전력기술 지분 중 '경영권 확보와 무관한 잔여 지분 14.77% 매각'이 언급된 바 있다. 앞서 한전은 희망퇴직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희망퇴직이 진행되면 창사 이래 두 번째다. 한전은 핵심사업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미래대응 내부역량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조직내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하는 등 본사 조직 축소에 나선다. 또한 사업소 조직을 단계적으로 효율화하고 본사·사업소 조직혁신을 통해 확보한 인력을 신사업·신기술, 신재생·원전 수출 등 핵심업무 위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오는 10일께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2분기 2조27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총 누적 46조9516억원 적자를 냈다. 9분기 연속 적자지만 3분기엔 이를 끊어낼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에너지 가격이 한때 하락한 영향으로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액은 그동안 전기료 인상 효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흑자전환이 3분기 단발성에 그칠 확률이 높은 데다 연말께 사채발행 한도 문제에 다시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전의 지난 6월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겼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안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를 검거했다. 김길수는 "도주 계획은 하지 않고 조력자도 없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7일 오전 4시께 김길수에 대한 도주 혐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조처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교도관이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24분 김길수를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검거해 압송, 기초 조사를 마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신병을 인계했다. 기존 김길수가 구속된 특수강도 혐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만큼, 도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신속히 조사를 마친 뒤 김길수를 구치소로 보냈다. 도주 사건 발생 70시간 만이다. 도주 수용자를 사건 발생 72시간 직전 검거한 사례는 드물다. 때문에 경찰과 관계기관은 김길수 신병 인계 시점을 두고 법리 검토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 문제가 생기면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기 전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문제를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 4일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도주했다. 당시 그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김길수는 오전 6시 53분 최초로 택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당국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오전 7시 20분이다. 이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쓰지 않으면서 지하철, 버스, 도보 등을 번갈아 이용하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이던 김길수는 도주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 24분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검거됐다. 전날 오후 11시 52분 안양동안서에 도착한 김길수는 취재진 질문에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다. 조력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멤버 겸 솔로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6일 오후 1시30분경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상대로 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날 권씨는 경찰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간이시약 검사는 10일 이내 마약 투약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19분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권씨는 “간이 시약 검사는 어떻게 됐나”라는 질문에 “음성이 나왔다. 정밀 검사 또한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라고 답했다. 또 “경찰에 어떤 입장을 표명했나”라는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 필요한 건 사실대로 다 말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경찰의) 조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는 “무리라고는 생각 안한다. 경찰 측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원한을 사고 이런 관계가 아닐 테고,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제가 마약 범죄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라면서도 "(경찰의 조사가)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팬들에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경찰 측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찰의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다시 출석하겠다”고도 밝혔다. 권씨는 이날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시종일관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조사를 받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권씨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취재진의 질문에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특히 “오늘 4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웃다가 끝났다. 장난이구요”라고 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조사를 받기 전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그걸 밝히려고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말하는 거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또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팬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받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진행하고,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권씨의 정확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권씨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권씨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겠다”며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권씨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경찰은 권씨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 마약을 공급한 의사,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관계자 등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직원을 조사하다 권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은 이씨 사건과는 별건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를 구속하고 이씨와 권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재벌가 3세를 비롯해 방송인 출신 작곡가와 가수 지망생 등 모두 5명도 마약 투약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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