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시스템이 404개로 늘었다.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마비 전체 709개 시스템 중 복구된 시스템은 404개로, 종전보다 2개 늘었다. 복구율은 57%를 나타냈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3등급)이 이날 추가로 복구됐다. 국가데이터처 대표 홈페이지(2등급)도 재개됐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69.1%, 3등급 62.1%, 4등급 48.2%다. 정부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주 내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2.2%,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4.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3.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1주차) 대비 1.3%포인트(p) 빠졌고, 부정 평가는 1.6%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3.6%p↑), 대전·세종·충청(2.6%p↑), 서울(1.3%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대구·경북(8.6%p↓), 광주·전라(5.5%p↓), 인천·경기(1.0%p↓), 여성(1.4%p↓), 남성(1.4%p↓), 중도층(3.5%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2일째이지만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주가 지났는 데도 마비된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소 시스템 4주 복구' 목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복구율을 87%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나머지 시스템들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22일째인 이날 기준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율은 47.7%다. 지난 13일부터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도 재개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은 장기이식 대상자 순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복구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가 수사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전년(2178억1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352억7000만원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리 자금지원을 말한다.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단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은 3821억3000만원으로, 역시 전년(1656억원)보다 2배 넘게 뛰었다. EDCF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융자성 원조로,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중심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농업 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패널 100여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열고 "정치가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 주제로 개최하는 간담회에서 직접 민심을 듣는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비쿠폰 사용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일대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국민 패널을 모신다"라며 디지털 토크 라이브 신청을 안내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소비 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과 함께 지혜를 구한다"며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비 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민 150여명이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이규연 홍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천년고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2025’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는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무대가 열릴 예정이다. APEC 제2차 사전점검 완료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은 21개 회원 경제체 정상 및 고위관리, 경제인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정상회의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상회의 전 최종고위관리회의(27~28일), APEC CEO 서밋(28~31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29일~30일)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활성화 및 물리적, 제도적, 인적 교류를 통한 연결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인공지능(AI)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3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3000%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했다"며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이 운영되는데 대사 공석인 곳이 43군데"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그 사건에 관해서 가장 빠르게 수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남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감 기조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난타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청산·개혁·회복의 국감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은 ‘내란 청산’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의 현장에서는 ‘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상임위원회마다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특검에서 자유롭지 못한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들도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국토교통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는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시간 기준 10일 오후 9시부로 기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인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의 여행경보는 계속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시하누크빌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프놈펜시가 해당된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한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도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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