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재외한국학교를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국내에서 시행 중인 무상교육을 재외한국학교에도 최소한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부터라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라며 “현재 세계 16개국 34개 학교에서 13000여명의 학생, 12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등은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외한국학교는 여전히 기본적인 교육조차 무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명백한 국가 정책의 모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고 지난 7월 19일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라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제1항은 “구속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총력전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범 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 배분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 부채비율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는 우리 정부의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원활화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Task Force)’가 발족했다. 2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TF’)는 구성이 완료됐고 2025년 11월 21일∼2026년 2월 13일 활동한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총괄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20명, 겸직 포함)으로 구성됐고 ▲전반적 과정관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총괄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다”라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괄TF는) 입법·사법·행정 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당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청래 당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시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9월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적극재정과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면 지역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올해 재정은 제때 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이집트 국민의 한국 선호도, 호감도가 90%가 넘는다고 한다"며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 소통과 협력이 양국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알시시 대통령과 예정보다 긴 시간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며 "이집트가 가진 잠재력이 매우 큰데 양국 관계·교류·투자 수준이 왜 이렇게 미약했는지 오히려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이집트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 사업을 대폭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민들을 향해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교육이나 문화 교류, 산업 발전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여러분도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데 중요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이집트 사이에 직항이 없다는 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이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용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예지 의원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학대에 가장 취약한 아동,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선 한 장애아동이 학교 수업 중 교사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며 “1심 재판에선 아동학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부모가 자녀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학대 여부에 관한 판단도 이뤄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형사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밤 발표된 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방 및 방산기술,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신흥기술, 원자력, 공중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상호 전략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기술·인력 교류 및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모델 구상 등을 추진한다. 선언문에는 원전, 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우선 원전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모델'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참사 유가족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이연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라며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서 존중할 의무만이 아니라 보호·실현의 3중의 의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많은 참사 앞에서 국회는 서둘러야만 한다”며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의무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은 억울한 죽음 앞에 고통을 겪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국가의 부재 속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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