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Task Force)’가 발족했다. 2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TF’)는 구성이 완료됐고 2025년 11월 21일∼2026년 2월 13일 활동한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총괄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20명, 겸직 포함)으로 구성됐고 ▲전반적 과정관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총괄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다”라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괄TF는) 입법·사법·행정 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당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청래 당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시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9월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적극재정과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면 지역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올해 재정은 제때 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이집트 국민의 한국 선호도, 호감도가 90%가 넘는다고 한다"며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 소통과 협력이 양국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알시시 대통령과 예정보다 긴 시간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며 "이집트가 가진 잠재력이 매우 큰데 양국 관계·교류·투자 수준이 왜 이렇게 미약했는지 오히려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이집트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 사업을 대폭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민들을 향해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교육이나 문화 교류, 산업 발전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여러분도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데 중요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이집트 사이에 직항이 없다는 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이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용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예지 의원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학대에 가장 취약한 아동,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선 한 장애아동이 학교 수업 중 교사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며 “1심 재판에선 아동학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부모가 자녀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학대 여부에 관한 판단도 이뤄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형사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밤 발표된 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방 및 방산기술,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신흥기술, 원자력, 공중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상호 전략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기술·인력 교류 및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모델 구상 등을 추진한다. 선언문에는 원전, 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우선 원전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모델'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참사 유가족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이연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라며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서 존중할 의무만이 아니라 보호·실현의 3중의 의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많은 참사 앞에서 국회는 서둘러야만 한다”며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의무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은 억울한 죽음 앞에 고통을 겪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국가의 부재 속에 생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이 약 48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약 36조원을 지출한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약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며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했다”며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확정을 직접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자력발전소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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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2일 2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