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 후 1년 이제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치를 말해야 한다”며 “내란, 반국가 세력, 배신자, 척결과 같은 언어보다는, 환율, 물가, 집값, 이자, 대출과 같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언어가 우리 정치에서 더 많이 언급돼야 한다. 국민의 하루와 함께하는 정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도 민생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질 때 국민의 신뢰도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며 “저 또한 그 책임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여의도 안에서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 또한 부족했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54.8%, 못한다는 평가는 40.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4.8%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40.7%였다. 4.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78.5%, 제주 72.4%, 인천·경기 58.4%, 대전·세종·충청 53.4%, 강원 52.2%, 서울 49.8%, 부산·울산·경남 45.1%, 대구·경북 4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52.4%, 부산·울산·경남 49.7%, 서울 45.8%, 대전·세종·충청 41.9%, 강원 37.9%, 인천·경기 37.7%, 제주 23.1%, 광주·전라 17.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2%(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라며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고소 및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68%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65%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민은 역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두 대통령에 대해 단호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여론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며 “계엄과 내란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다가는 윤석열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재외한국학교를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국내에서 시행 중인 무상교육을 재외한국학교에도 최소한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부터라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라며 “현재 세계 16개국 34개 학교에서 13000여명의 학생, 12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등은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외한국학교는 여전히 기본적인 교육조차 무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명백한 국가 정책의 모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고 지난 7월 19일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라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제1항은 “구속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총력전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범 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 배분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 부채비율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는 우리 정부의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원활화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Task Force)’가 발족했다. 2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TF’)는 구성이 완료됐고 2025년 11월 21일∼2026년 2월 13일 활동한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총괄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20명, 겸직 포함)으로 구성됐고 ▲전반적 과정관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총괄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다”라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괄TF는) 입법·사법·행정 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당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청래 당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시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9월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적극재정과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면 지역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올해 재정은 제때 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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