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의 재판연기 결정은)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정오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 첫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 결과 ‘잘할 것’이라는 긍정 전망이 58.2%,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이 35.5%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9일 발표했다.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 차이는 22.7%포인트(p)다. 동일 조사기관이 역대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첫 국정수행 전망 수치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 긍정 전망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꼽은 응답(4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등 순이었다. 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0％로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4.8％로 0.3％p 하락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보궐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재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 이후 비공개로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중앙위원 100%로 뽑았지만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오는 13일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향후 전당대회는 당초 예정된 8월보다 시기를 앞당겨 7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속보] 대통령실 “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30여분 이어진 한남동 관저 만찬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대선 기간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정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와인잔을 들고 번갈아가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공한 정부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만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특검, 사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속보] 이재명 대통령,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 임명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정상외교에 데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가량 통화를 하며 6개월 동안 정지됐던 정상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음날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당해 연도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의제에 따라 정상회의 등에 초청할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의장국이던 2020년 처음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외교 일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지금 한미 간에는 통상협상이 최대 현안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는 데 뜻을 모았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AI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인공지능) 수석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 아울러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기능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겠다”며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국가안보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해 시민사회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 담당관을 설치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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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9일 07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