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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1위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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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1위...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강병원 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공개..."첫발 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더 세심한 정책적 지원 필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6,367명 중 5,371명을 자회사 고용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1위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853개 기관 중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정규직 전환 완료 인원이 2만3,671명을 기록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23개소는 총 2만3,671명을 전환완료해 중앙부처 49개소의 전환 완료된 인원(2만1,687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중 한국도로공사(6,367명), 한국철도공사(5,309명), 인천국제공항공사(3,194명) 순이었으나 각각 84%, 72%, 92%라는 높은 자회사 전환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발전 자회사들인 한국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높은 정규직 전환완료 수치를 기록했으나 평균 96% 이상의 인원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되어 한계를 보여주었다.

‘지방공기업’ 149개소는 주로 시설관리공단과 철도·교통·개발 공사 등이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고, 대구도시철도 공사는 8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여 지방공기업 전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76개 ‘교육기관’에서는 전국교육청별로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국공립대학교는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5개소 ‘자치단체’ 중 경기도 전체가 4,555명을 전환완료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도 1,000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은 전체 872명을 기록했고, 은평구는 42명을 전환완료,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이 계획대비 90% 이상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며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돼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라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전환 방식의 문제와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충실히 하는 한편,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이 공공부문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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