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등록 2008.10.10 17:10:10
URL복사
공기업 개혁안이 마무리 됐다. 정부는 10일 3차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108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청사진 그리기를 마쳤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전후해 '신이 내린 직장'으로 통하는 공기업을 향해 칼을 높이 빼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미국발 금융불안에 따라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해당 기관의 반발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집행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환경이 악화되어 민영화 일정이 늦춰지고 대상기관의 헐값 매각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난 8월 11일과 26일 1~2차 발표에 이어 이번 3차발표로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을 포함한 319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개혁 대상기관은 모두 108개가 됐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대한주택보증 등 38개 기관이다. 다만 38개에 포함된 지역난방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등 5곳은 지분 일부를 상장 등을 통해 매각한다는 점에서 민영화로 보기는 힘들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지분 매각도 민영화의 과정으로 봤다"며 한전기술과 한전KPS의 경우 시장 성숙도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대상은 주택공사-토지공사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핵심이고 정부 산하의 각종 연구개발(R&D)기관, 진흥원 등 모두 38개 기관이며 통합작업을 거쳐 17개로 줄어든다. 여기에는 2개로 묶이는 철도공사 자회사 5곳도 들어갔다.
애초 선진화의 4개 카테고리에는 없었지만 경쟁 도입도 포함됐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해 진입 장벽을 허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0개 기관에서는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필요 없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거나 아예 없애는 게 주된 방향이다. 다만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오히려 기능이 강화된다.
나머지 기관들은 경영효율화 대상이다. 이번에 먼저 발표된 한국전력의 경우 지점광역화를 통한 인력을 줄이기로 했고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되, 이에 실패할 경우 민영화하기로 했다.
배 차관은 "민영화와 폐지, 통합을 통해 현재 305개인 공공기관에서 45개 기관이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개혁의 배경에는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직원 비리, 일부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 구조 등이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35개 공공기관의 2002-2007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늘었지만 인건비는 6.6%나 증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만 338조원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일찌감치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혁대상으로 정조준하면서 기대치를 높였지만 개혁의 키워드는 지난 6월 '민영화'에서 '선진화'로 퇴색되고 7월에는 개혁 주체가 청와대에서 소관부처로 내려오면서 힘도 빠졌다. 실례로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애초 60개 안팎으로 알려졌던 민영화기관은 38개로 줄었다.
더욱이 여기에는 당연히 민영화해야 할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와 이미 민영화 방침이 정해졌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포함돼 있다. 허수가 많은 셈이다. 결국 이들을 제외하고 지분매각 대상 5개 기관까지 빼면 순수하게 민영화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15개도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기보와 신보도 정부 안에는 통합 쪽으로 집어넣었지만 정치권이 최근 금융불안 상황을 들어 반대하면서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에 결정하기로 한 것은 통합이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으로의 과정은 더 험난해 보인다. 금융시장의 침체, 해당기관 노조나 지방의 반발 등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어 추진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기관과 밀접한 관계인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통합 및 기능조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애초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민영화의 경우 시장 상황이 문제다.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덩치가 작아져 오히려 팔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해당 기관이 국민 세금을 먹고 자란 공기업이라는 점은 헐값 매각 논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자금사정이 경색되면서 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의 경우 벌써부터 민영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에서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등 민영화 대상 기업의 지분 매각 시기를 2012년까지로 길게 잡아놓은 것도 이같은 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 매물이 동시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통합 대상 기관에서는 조직적인 반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공과 토공, 기보와 신보 등의 경우 이미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던 만큼 정부가 추진력을 갖고 설득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통합과 기능조정을 통한 슬림화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는 점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명예.희망퇴직제와 전환배치, 전직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원 없이는 애초의 개혁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보인다.
주공과 토공처럼 각각 지방이전이 확정된 기관의 경우 통합법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낳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따라 44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10월말까지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효율을 10%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경영효율화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尹-李, 29일 오후 2시 용산서 회담...정국 분수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첫 회담은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오·만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정된 시간에 회담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순대로 모두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비공개 회담이 이어진다. 천 실장은 회담 형식을 차담으로 결정한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빅5 병원’, 주1회 휴진 결정...“응급·중증진료는 유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섯 병원 교수 모두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금요일인 5월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은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진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에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