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리드 세제지원 연장·車산업 균형발전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자동차업계와 노동조합이 국회에 미래차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12일 국회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양성·고용 지원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균형 발전 지원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 연장·확대 ▲미래차 관련 기술 '국가전략기술' 포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출 560억 달러·고용 35만명·9000여개에 이르는 부품기업과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완성차와 부품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하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우리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며, 탄소중립·디지털 그린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부품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의 기간,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6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융자프로그램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83%는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며 지난해 평균영업이익률이 –0.5%에 불과했다.
이들은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전장부품 제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 신규 유망 분야에 적기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 재직자 전환 교육 등을 통해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생태계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차 전환투자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 근거법률 마련, 후발업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자동차산업 수요 확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차 투자는 공장 신·증설 또는 기존 설비와 인력을 활용한 전환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공장 신·증설 등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지역투자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차 대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수 있도록 중형3사 신차개발 전력 연계 전용 R&D, 사업재편 전용 R&D, 환경규제 대응 R&D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인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자동차수요 확대 정책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급격한 전기차 전환시 고용축소, 부품업계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나갈 때까지 중간단계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전주기 관점에서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실현이 가능하며 내연차와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함께 사용해 부품업계 전환 과정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개 기관은 "지난달 말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미래차 기술을 포함시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성장잠재력, 수출·고용 영향 등 '국가전략기술'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동력장치, 무선충전장치,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