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5.2℃
  • 연무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7.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7℃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자동차ㆍ교통

자동차업계·금속노조, 국회에 "미래차 전환 지원해달라" 공동 건의

URL복사

 

하이드리드 세제지원 연장·車산업 균형발전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자동차업계와 노동조합이 국회에 미래차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12일 국회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양성·고용 지원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균형 발전 지원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 연장·확대 ▲미래차 관련 기술 '국가전략기술' 포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출 560억 달러·고용 35만명·9000여개에 이르는 부품기업과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완성차와 부품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하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우리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며, 탄소중립·디지털 그린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부품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의 기간,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6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융자프로그램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83%는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며 지난해 평균영업이익률이 –0.5%에 불과했다.

이들은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전장부품 제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 신규 유망 분야에 적기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 재직자 전환 교육 등을 통해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생태계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차 전환투자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 근거법률 마련, 후발업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자동차산업 수요 확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차 투자는 공장 신·증설 또는 기존 설비와 인력을 활용한 전환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공장 신·증설 등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지역투자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차 대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수 있도록 중형3사 신차개발 전력 연계 전용 R&D, 사업재편 전용 R&D, 환경규제 대응 R&D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인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자동차수요 확대 정책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급격한 전기차 전환시 고용축소, 부품업계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나갈 때까지 중간단계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전주기 관점에서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실현이 가능하며 내연차와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함께 사용해 부품업계 전환 과정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개 기관은 "지난달 말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미래차 기술을 포함시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성장잠재력, 수출·고용 영향 등 '국가전략기술'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동력장치, 무선충전장치,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