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수요일인 26일은 전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낮부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며 "다만 내일(27일)부터는 차차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경기동부와 강원도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고 전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1도가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영남권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가 발생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28일) 사이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또 내일부터 서해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바람이 9~14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을 불러 아파트 공사 과정 전반을 살피고 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직원 3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현장 근로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부실 공사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공사 과정 전반을 캐묻고 있다. 수사본부는 오는 27일 이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사 중 하나인 A업체 대표 B씨를 불러 원·하청 간 하도급 계약 관계도 살펴본다.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전문회사로, 현대산업개발과 골조공사 하청 계약을 맺었다. 앞서 수사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 금지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A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이 아파트 타설 공정에 참여한 점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수사본부는 B씨를 불러 정확한 계약 관계를 확인한다. 또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간 계약 관계 전반을 살펴 볼 예정이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에는 토목 4개, 건축 14개, 기계 5개 등 총 23개 하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지난 26일까지 공사현장소장 등 42명을 조사해 이 중 11명을 입건했다. 14명은 출국 금지 조처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곳을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이날 현재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곧바로 옮겨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26일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시민행동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090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오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이 퇴행적인 서울시정 운영과 서울시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익감사 청구 및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시민행동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시민단체들이 받은 예산을 '1조원'으로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신설되거나 대규모 확대 과정에서 언론 및 시의회를 통해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금액이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발표 시에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해당 금액은 해당 자치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치구가 다시 민간보조금으로 사용해 최종적으로 민간에 지원된 사업만을 추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 '전시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시성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는 "상생주택, 골목상권, 1인가구 지원 등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들은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일괄 삭감됨에 따라 오히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주거복지단체들에게 수탁하던 주거복지센터 계약을 일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단체들과의 민간위탁 철회는 수탁단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SH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관리, 주거상담, 주거비지원, 금융지원, 주택공급 지원 등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원스톱으로 제공해 오히려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등 감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최대 0.3%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종전 0.8~1.6%에서 0.5~1.5%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299만3000개 중 96.2%에 해당하는 287만8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을 환급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약 27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