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적기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의 대응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있는 IRA에 대해 산업부가 적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IRA 법안이 바로 공개되자마자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보고 받아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28일에 법안이 공개됐고, 공개되자마자 대사관으로부터 법안 통과를 보고받았다"며 "대사관 차원에서 이 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많은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했다. 다만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기 전에 보고를 했냐고 질의하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면담을 갖기 전에 보고한 적 없냐는 질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알 수 없고,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IRA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묻는 질의에는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채널이 있다"며 "행정부를 통해, 백악관을 통해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의회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이 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며 혹시 늦어지거나 안 되더라도 우리의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8월 휴가 기간에 IRA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8월 3~4일 휴가였지만 4일에는 출근해 한전의 전기 수급을 체크했고, 양일 간 거의 대기 상태로 보고 받았다"며 "휴가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통상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감이 정회되고 오후 2시40여분쯤 다시 열린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IRA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IRA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브리핑과 정부·의회·언론·기업 등에서 세부 내용을 이미 공개했다면 산업부, 코트라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금방 어떤 내용인지 알았는데 전혀 법안에 관심 없었던 것"이라며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미 법안 모니터링도 안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그 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법안 나왔을 때 미주 당국에서 법안을 분석해 보고했다"며 "자동차과·배터리과·통상과 등 다 의견을 모아 규범이 합치되는지 검토하고 대응한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언론에 벌써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다고 나왔다"며 "전기차 주무장관이 피해액을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을 7500달러를 못 받는지 4500달러를 못 받는지, 관련 전기차는 다 못 받는 건지, (배터리·광물) 부품 요건 등이 나오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IRA 법안의 전기차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통상 문제는 학계, 정부, 국회, 기업이 한목소리로 같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 기업과 정부 사이 간극이 생기거나 전략이 잘못 조율되는 것은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유족에게 사과했다. 법원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0월 피의자 전주환(31)의 불법촬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의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등 혐의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남긴 말이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진행되고 있습니다'였다"며 "피해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아야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범죄로만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95건의 판결문을 분석하니 집행유예 이하가 많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경우가 많다. 연인관계여서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관계여서 감형 사유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부석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 처장은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느끼는 고민이 많다"며 "출석은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속 전주환의 스토킹 행위를 언급하며 "스토킹에 대한 집착과 디지털 공격적인 성폭력 요소들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들에게 법원이 한 말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비극적 상황에 놓여있는 고인이나 유족들에게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보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보조적으로 취급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 진행될 수사·재판·형집행과정에 수사 대상자가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는지를 가려서 거기에 관점을 둔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심사 요소를 설명했다.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심사 기준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자 김 처장은 "위해의 우려, 가해의 우려라는 것은 구속 시스템이 아니라 스토킹법에 돼 있는 다양한 잠정처분, 이런 것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국내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해외에 수출한 것과 관련해 4일 "이번에 수출한 것은 안보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에 현저한 저해를 일으키면서 수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8월 폴란드와 방산 수출을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무기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등이다. 또 지난달에는 FA-50 전투기 48대도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K2 전차 180대 중 32대는 당초 2024년까지 국내에 배치될 물량이었다. K-9 자주포 수출분 212문 가운데 12문도 올해 국내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K-9 자주포 수출 물량 중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예비 장비로 갖고 있는 36문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에 맞춰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은 장관 선에서 결심할 수준이라 본다. 이것은 각 군하고 합참이 안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평가했다"고 밝혔다. 육군에서 반대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육군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 또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월에 언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결정이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비로 보완하기 때문에 안보의 허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