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0.05 (수)

  • 구름조금동두천 13.3℃
  • 흐림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5.0℃
  • 흐림대전 16.1℃
  • 흐림대구 15.7℃
  • 흐림울산 15.5℃
  • 흐림광주 16.2℃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5.1℃
  • 구름조금제주 18.4℃
  • 구름많음강화 12.8℃
  • 흐림보은 15.9℃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산업

원희룡 "文 전 정부 억제책 많이 펴…좋은 공급·시장 억누른 규제 정상화"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지난 정부 실패를) 교훈 삼아서 수요에 맞는 좋은 공급과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정부와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는 부동산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많이 폈다"며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수요에 따르는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공공위주의 물량위주로 하다 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오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은 엇박자가 났다. 공급도 너무 뒤늦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시장을 이기려고 공공통제 만능주의로 가기보다는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을 인정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주거약자층들을 보호하는데 공공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여야, 기재위 국감서 대통령실 이전·영빈관 신축 예산 두고 공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 경비 및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재정당국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예비비 포함 496억원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파헤친 결과 1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앞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한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790억8700만원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밝힌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다. 추 부총리가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다. 야당이 노력해서 대통령실 이전 파생 직간접비를 계산해 발표했으면 재정당국 책임자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쏘아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

더보기
윤 대통령 공약 정부조직 개편안에 '항공우주청 신설' 빠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에 항공우주청 신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 중 하나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보니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이번 정부조직 개정안에서 빠졌는데 과기정통부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종호 장관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빨리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경남 사천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지난 3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곧 발표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종섭, BTS 대체 복무 관련 "공정·형평성 위해 병역복무가 바람직…입대하면 활동 보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방탄소년단(BTS) 대체복무와 관련 "병역의무라는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복무가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년내에 (병역법 개정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 개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병역법)개정안 관심이 없는지"를 묻자 이 장관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결과에 대해선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종섭 장관은 지난달 20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BTS 병역의무 이해 관련 안에 대해서는 "협의요청 받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문체부가 BTS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예술·체육부대 신설 ▲대체복무를 위한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 예술인 포함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방부 기본 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진정한 리더 될 수 없어…능력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급락하고 경제위기 속에 국정동력 상실 등 대선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본지에 썼던 칼럼들이 다시 생각난다. 본지 칼럼 내용대로만 국정운영을 하였더라면, 조금이라도 대통령 본인이나 참모들이 칼럼 내용에 귀 기울였으면 이런 참담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대통령의 실언과 사과 과정 등에 대해 쓴 칼럼인데 요즘에도 대통령의 실언 리스크는 상존(常存)하고, 그 수습과정도 우물쭈물 하다가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윤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2021년 10월 25일)> 대권후보 선언이후 윤 후보의 실언이 되풀이 되자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처음에는 정치초년생이어서,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보아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말실수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쏟아내고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과 캠프 관계자들의 아마추어적 대처는 그동안 그를 일방적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