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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임 정부 탈원전 정책, 5년간 10.8조 손실…전력구매비 급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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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실 자료…산업부 추계치
LNG 발전 대체 시 손실비용 계산해
에너지값 폭등에 정산단가 차액 급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전력 구매 비용 손실이 10조원을 넘는다는 추계가 나왔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가동을 줄이고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려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탈원전에 다른 전력 구매 비용 손실 추정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전력 구매 비용 손실액은 총 10조7700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2016년 원전 발전량 비중인 29.7%에 미달했을 경우, 이 차이를 LNG 발전이 대체했다고 가정하고 손실액을 추산했다. '미달분'을 '당시 원전 평균 연료비 단가와 LNG 정산단가 간 차액'과 곱했다.

탈원전 첫해인 2017년은  총 발전량 57만6412GWh(기가와트시) 중 원전 발전 비중은 26.8%로 2016년 원전 가동 비중 대비 2.9%포인트(p) 적었다.

원전으로 발전했어야 할 1만6716GWh를 다른 발전으로 대체했다는 뜻이다.

이 시기 LNG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11.6원, 원전은 ㎾h당 5.7원으로 ㎾h당 발전 단가 차이는 105.9원이었다. 두 수를 곱해 산출한 손실액은 1조7700억원이었다.

동일한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에는 4조3000억원, 2019년 2조5100억원, 2020년 3700억원, 2021년 1조6000억원의 연도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7월까지 2100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들어서는 원전 발전 비중이 29%를 넘어 발전량 손실은 1040GWh에 불과했지만, LNG 정산단가가 204.9원으로 치솟았다.

이에 원전 연료비 단가(6.4원)와의 차이는 198.6원으로 벌어졌다.

2017년 LNG 정산단가는 111.6원, 원전 연료비 단가는 5.7원으로 차액이 105.9원이었는데, 2배 가까이 차액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연료비 상승이 이어지며 연간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달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7.4원, 산업용은 ㎾h당 최대 16.6원 인상했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탈원전을 즉시 폐기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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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실내마스크, 지자체와 협의…제재 언급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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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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