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20.4℃
  • 맑음대구 25.2℃
  • 맑음울산 21.3℃
  • 맑음광주 21.9℃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9.0℃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5.2℃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신천지, 코로나 역학조사 방해' 2억 손배소 1심 패소

URL복사

코로나19 확산 때 역학조사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소송냈으나 1심 패
이만희 총회장, 기소됐으나 무죄 확정
法 "명단 제출요구 역학조사 해당 안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으로 손해 배상을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했고 신천지가 신도 명단 누락, 허위 기재 및 시설현황을 거짓 제출한 의혹 등이 불거지자 방역당국은 행정조사에 나섰다.

이후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시설조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상청구액(2억원 기준)을 2억100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 측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에서의 불법성과 민사에서의 손해배상은 다르게 판단된다"며 "사실관계를 보면 상당 부분 방역 방해 행위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형사처벌과 별개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방역당국의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측은 '불법행위가 없으며 적극 협력한 피해자일 뿐이며 신천지 감염자 중 서울시 거주자는 3명 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역학조사 방해를 안 했고 공무집행방해도 안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만희 총회장은 그즈음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한화 건설부문·한전·LG전자 '직류 생태계 조성' MOU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한국전력, LG전자와 'DC(직류)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김동철 한전 사장,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부사장)을 비롯한 3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술협약은 AI시대 도래와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갈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망 효율화의 핵심인 직류 밸류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3사는 공동으로 직류배전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해 협조하는 등 협업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화 건설부문은 직류배전망을 실제 건물에 도입해 실증하고, 사업화 모델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전력은 전력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LVDC(저전압 직류 송전기술) 시스템을 바탕으로 직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통상 교류(AC)배전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는 초대형 냉방기 ‘칠러’를 직류전압에 최적화된 직류형 칠러로 최초 개발해 공급하게 된다. 3사는 향후 ㈜한화 건설부문이 건설할 데이터센터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