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3.27 (월)

  • 맑음동두천 -0.5℃
  • 구름조금강릉 3.9℃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6.2℃
  • 흐림울산 6.4℃
  • 흐림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8.7℃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8.5℃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1℃
  • 흐림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산업

한국산업은행 노조,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URL복사

8일 서울남부지법..."산은법 제4조 1항 위반"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취지는 "산업은행 측 본점 부산이전 강행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제출 전 성명을 통해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강석훈 회장은 졸속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비판하며 "사무실과 직원 숙소조차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전보발령을 명하고 있다"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신청서과 함께 ▲산업은행 직원과 가족 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 ▲불법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등 17인 의견서도 첨부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강석훈 회장 취임과 함께 본격화 되었다. 노조 등은 이에 246일째 '본점이전 반대 아침집회' 등 조직적인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국책금융기관 이전은 정치논리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국가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한다"며 "밀어부치기식 강행에 반대하며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kakao.com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신임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유력…내일 발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 날인 27일 신임 국수본부장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다만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발표하겠다"며 이같은 하마평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수본부장직은 현재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있다. 우 차장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다면 이는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에 이어 다시 경찰 내부 출신 인사가 국수본부장 직을 맡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직을 내려놨다. 정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이다. 검찰 출신이 경찰의 수사를 총책임지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오른 데에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정 변호사의 낙마 이후 경찰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과 경찰 조직의 사기 등을 고려해 내부 출신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를 감안해 외부 공모가 아닌 내부 추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행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가산단조성사업에 인재양성 계획은 없나…부처간 엇박자 눈에 보여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 22개 신기술을 집중 육성키로 한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천200만평(4천76만㎡)규모 부지에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대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익산, 완주,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경북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 강원권에서는 강릉에 각 분야별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다. 산단 지정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