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에 여러 도전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각)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이번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1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와 관련한 의회의 인식 부문에서 "국방장관은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는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일본과는 첨단 군사 능력 개발, 지휘 통제 관계의 향상, 모든 영역 사이 상호 운용성 강화, 정보 공유 개선 등이 포함됐고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대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 협력 발전 등도 거론됐다. 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책임 지역에서 군사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고 양자 관계, 다자 협력자관계, 기타 국제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세계 안보와 공유 원칙을 수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지를 목표를 달성한다"고 못 박았다. 법안은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향한 확장 억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해 3월1일까지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 내용에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지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이 포함돼야 하며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한미 핵 협의 과정 ▲한미 핵무기 계획과 전략 계획 ▲한미 재래식·핵 통합 ▲보안·정보 공유 통신 규약 ▲연습, 모의실험, 훈련 등 활동 등이 기술돼야 한다.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법안은 지난 11일 먼저 하원을 통과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9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동해안 등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3~10㎝ ▲강원북부 동해안·산지 1~5㎝ ▲전남서해안 1㎝ 내외 ▲경북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3~10㎝ ▲울산 1㎝ 내외 ▲제주도산지 5~10㎝ ▲제주도중산간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5~15㎜ ▲강원북부동해안·산지 5㎜ 내외 ▲전남서해안 1㎜ 내외 ▲경북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5~10㎜ ▲울산 1㎜ 내외 ▲제주도 5~10㎜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도, 최고 2~10도)보다 조금 낮겠으나 이날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0도, 낮 최고 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10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5도,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0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밤중 서울·세종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탄핵 정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가구 수용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국토부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현재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만한 주택공급 동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다만 지역이나 시기별로 일부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일단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담긴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은 내일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과 함께 과거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사례처럼 LH공공주택의 분양을 잠시 미룬 뒤 잠시 해당 주택을 이주 수요 흡수용으로 활용하고, 정비사업을 다 마친 뒤 분양을 하는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우선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을 활용해 총 77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LH 공사가 공공분양형으로 (주택을) 지은 뒤 분양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모두 이주를 나가면 공공분양을 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재건축을 마치면 되면 2차, 3차로 또 (이주를)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공급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들과 협의해 보니 지역별로 다르지만 총량적으로 이사 수요보다 기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신규 입주되는 물량이 더 많았다"며 "일산, 중동은 주변 공급이 많아 별도 이주대책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분당·평촌·산본은 특정 년도의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맞춤형으로 인허가 등을 관리하면 (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표에 맞춰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를 올렸다. 이는 분당 신도시 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가격 등 여러 지표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높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중이며,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8·8 대책 등 후속대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촉진법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겠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도 CR리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다음주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도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현 법령으로 실현 가능한, 20년 임대 공모를 통해 후속사업을 이어가겠다"며 "가덕도신공항 역시 내년 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철도공사도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 사업은 통합개발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연말에 발표하고 1차 사업선정은 5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 GTX 운정-서울 구간 개통 등 도로·철도 개통식도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해외건설시장은 우리 기업의 수주에 문제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간지원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예시로 든 속도 요건은 고속철도 300㎞/h 이상, 준고속철도는 200~300㎞/h, 일반철도는 200㎞/h 이하로 구분하는 식이다. 최 부총리는 "공항은 계획 수립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는 지방도(道) 예산 편성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수립되는 교통망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에 착공하는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궤도 트램은 고무차륜을 사용해 별도 궤도 없이 도로 위로 주행할 수 있는 트램으로 수송능력은 도시철도와 유사하나, 건설비용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 부총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근거인 지역균형발전지표를 산업기반 등 실질 투자여건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