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과거 냉전 당시 일방적이었던 북러 관계와 달리 최근 양국의 밀착은 상호 필요에 기반해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협력이 동맹 수준까지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일자 미국의소리(VOA)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은 "두 나라가 냉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이 꽤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에 대해, 북한이 전쟁이 일으킬 경우 "러시아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짚었다. 양국이 관계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고립'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러시아가 "확실히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제공으로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임이 입증됐다. 러시아는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북러간 합의가 과거 구소련과 북한의 조약과 같은 자동 군사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그렇다"면서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냉전 시대 안보 보장의 갱신"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는 러시아는 포탄, 북한은 첨단 군사 기술이라는 상호 거래적 필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서 "북러는 이념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공통된 반대 의식으로 단합해 있다"고 평가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석좌는 VOA에 이번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협력과 상호 지원의 광대한 새 지평을 암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는 분명하게 "2년 전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사이의 소위 '제한없는 협력'을 조용히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스타트 석좌는 북러가 10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서로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며 "상호 오용(mutual misuse)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반면 새뮤얼 웰스 우드로윌슨센터 냉전 연구원은 협정이 "동맹이라기보다는 협력관계(partnership)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일방적 관계"라고 진단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이성윤 연구원은 이번 협정 체결 후 양국 정상의 행동이 중요하다며 "군사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군사 협력에 한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며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료 거부를 이어가거나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순간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 하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1년간 거부권 행사 금지'라는 역제안에 나서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순차로 맡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맡고, 국민의힘 이듬해 맡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1(안)은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고 운영위라도 관례대로 여당이 맡자는 제안이고, 그걸 수용한다면 저희들도 원구성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도 안 되면 1년차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고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자고 수정제안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이튿날 새로운 원구성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조건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며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냐고 직격했다. 그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며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박 원내대표는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임위 교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추 원내대표 협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건부 수락'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1년동안 행사하지 말란 건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삼권분립을 정말 기본도 헤아리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협상에) 가서 무슨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 거절인거 같은데, 진짜 고육지책을 말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잖느냐"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주말까지 협상을 지속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은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되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제주도엔 아침부터 오후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했다. 이날 제주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50~100㎜(많은 곳(북부 제외) 150㎜ 이상, 산지 2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전남권과 전북남부, 경남권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5~20㎜ 내외의 비가 오겠다. 한편,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5도를 오르내리겠다. 비가 내리고 구름이 두텁게 끼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낮 기온이 전날에 비해 2~6도가량 떨어지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을 중심으론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겠다. 이날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1도, 수원 34도, 춘천 35도, 강릉 32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3도, 광주 31도, 대구 32도, 부산 28도, 제주 26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온에 습도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최고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으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날 밤까지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엔 바람이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해안과 전남권에도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엔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정체와 기류수렴으로 전날 잔류 미세먼지가 축적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