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2번째를 맞이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지난해 ‘역대급 정쟁국감’이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24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특히 ‘헌법’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끌어다 써 오히려 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할 곳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이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한 것은 국회였다”며, “서로 얼굴을 붉힐지언정 국회의원 각자가 물밑에서 이를 조율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나뉠 수가 없다”며,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데 어느 정치인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설 민심은 우리 국회에, 우리 정치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12차 한미방위분담금협정(SMA) 타결과 관련하여 실질적 개선과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윤후덕(외교통일위원회,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일련의 정치적 사태들로 국감 시상식이 늦어진거 같다”며,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때 마다 늘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정치판이 싸우는 거에 성과를 내고 자랑하는 정치판이 된 거 같아 안타깝다”며,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만들어가는게 정치고 우리의 문화다. 그런 의미에서 수상하시는 여야 의원 모두 화합하라는 뜻으로 가슴에 담고 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 마약사범의 맞춤형 타케팅 단속 필요성을 강조한 송석준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이천시, 국민의힘)은 수상소감을 통해 “2025년이 벌써 한달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한 이 때 추위보다 더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시련과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나 새로운 재탄생의 단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트레스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여를 넘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SGI서울보증보험 감사 선임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 속에서 민생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은 강민국 의원(정무위원회 · 경남 진주시을, 국민의힘)은 수상소감을 통해 “제가 아마 작년 국감 때 정무위도 간사를 하고 있지만 또 운영위도 있으면서 정쟁에 몰입하기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더 민생에 집중하라는 질책으로 또 말씀으로 듣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그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양부남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초선 의원인데 제가 전혀 예상치 않은 이런 국감 우수 의원을 선정해서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되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하라는 그러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며, “제가 이번에 수상하게 된 5.18 보상 관련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 문제부터 대기업의 해외 이전 및 지역 중소기업 상표권 침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진욱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첫 국정감사 때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또 많은 성과들을 거뒀는데,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 우리 산업 기반이 거의 무너졌다 할 정도로 힘들고 또 민생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위법적 유물매입과 이사장의 18년 연임문제를 제기, 15년 만에 김종규 이사장 사임을 이끌어냈던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조국혁신당)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해보면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국정을 감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리라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임하게 되었다” 밝혔다. 이어 “정치도 문화다. 힘든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국감기간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진행한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지 편집국 기자와 외부 필진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로 결정했다. 수상자는 모두 24명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입춘(立春)을 하루 넘긴 4일 화요일은 강풍과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모레 아침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며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울릉도·독도 10~40㎝ ▲제주산지 10~30㎝ ▲제주중산간 5~2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북서부 5~20㎝ ▲광주·전남남서부 5~15㎝ ▲전북북부내륙·전남동부 3~10㎝ ▲충남서해안 5~10㎝ ▲대전·세종·충남내륙 3~8㎝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50㎜ ▲제주 10~4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북서부 5~20㎜ ▲충남서해안·광주·전남남서부 5~10㎜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중·남부 5㎜ 미만 ▲서해5도·전남동부 5㎜ 미만 등이 되겠다. 아울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는 6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로 매우 낮아 강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 온도는 -7~2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전날보다 2~5도가량 떨어진 0도 이하를 기록하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4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제주 3도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정한 북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고 미국 트럼프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추가 재정투입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직후 여야가 한발 물러서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생)법안 통과와 추경, 그 외 다른 여러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충격을 주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2일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추경 논의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추가 재정 투입 논의 요청'을 언급한 직후 급물살을 탔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여야정 합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후 여야도 한발씩 물러난 셈이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해야 한다"며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내수 경기 침체에 미 신정부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와 잠재성장률(2%) 간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15조~2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올해 한국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 보고서에서 2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경 시기, 용처 등을 놓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반도체 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 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를 피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기·용처 등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다"며 "(시기·용처·규모 등은)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