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특집]朴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거둔 성과는?

URL복사

“교역 2천억 달러로… ‘25년 동반자 관계’ 전방위 업그레이드”
한·아세안 FTA 활용도 제고…한·베트남 FTA 타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다자정상회의인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특별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을 끝으로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제주에서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특별정상회의다.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25년간의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인구 6억명 규모의 거대 단일시장인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을 앞두고 아세안과의 새로운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적으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 표명을 이끌어냈다.

◆‘거대 단일시장’ 아세안에 적극적 구애

냉전시대인 1960년대말 동남아국가들의 안보상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지역 협의체로 창설된 아세안은 2013년 기준 한국 제1의 방문지역(462만명)이자 제2의 교역상대국(1350억달러), 제3의 투자대상지역(38억달러)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3(ASEAN+한·중·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등의 외교·안보 협의체를 주도하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내년에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범주를 포괄하는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킬 예정인데 이는 인구 6억4000만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약 3조달러의 거대 단일시장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의 관심이 뜨겁다.

박 대통령이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아세안 끌어안기'에 나선 이유도 아세안 공동체 출범시 한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마을 석사과정 초청연수 등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 ▲아세안 이공계 우수인재 연간 100여명 초청 ▲한·아세안 협력기금(500만→700만달러) 및 한·메콩 협력기금(80만→100만달러) 확대 ▲한국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및 공공행정서비스 경험 공유 ▲아세안 사무국 IT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등의 선물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다.

박 대통령은 또 '공동 번영의 파트너', '역내 평화의 견인차', '문화융성의 동반자'를 미래협력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한·아세안 전략전 동반자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꾀했다.

그 결과가 경제협력부터 정치·안보, 사회·문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 등 전 분야를 총망라해 실질협력 강화를 다짐한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이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협의체 협력과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한·아세안 교역량을 2020년까지 20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공동성명 채택과 관련해 “2015년 공동체 출범으로 경제적 잠재력과 지경학적 중요성이 증가하게 될 아세안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상생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양측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와 ‘릴레이 양자회담’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전후해 10개 회원국 모두와 양자회담을 가진 것도 아세안 끌어안기 노력의 일환이다.

박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10일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르 등 7개국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9~10일에는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앞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브루나이·말레이시아 정상과도 회담을 가졌으며 오는 13일 서울에서 캄보디아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10개 회원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을 마무리한다.

박 대통령은 릴레이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건설·인프라 수주 지원, 맞춤형 경제협력 모델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5조4000억원 규모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이 불투명해진 태국 물 관리 사업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선협상대상자 권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양국 정상이 모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뜻을 표함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다시 논의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향후 조건이 맞는 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아세안 FTA 활용도 제고…한·베트남 FTA 타결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상품협정을, 2009년 서비스·투자협정을 발효한 상태지만 낮은 자유화율과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38.1%에 불과하다.

이는 한·미 FTA 76.1%, 한·EU FTA 80.9% 등 다른 FTA의 활용률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맺은 다른 국가들과의 FTA 활용도 평균(69.5%)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FTA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호주의제도의 축소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규정의 도입을 촉구하고 2015년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베트남과의 양자회담에서 협상 개시 28개월만에 한·베트남 FTA의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의 15번째 FTA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타결한 5번째 FTA가 됐다.

이번 FTA로 인구 9000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진출 확대 계기가 마련되면서 고급 승용차나 전기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과 화장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섬유,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가 개방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시장 내에서 경쟁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게 됐다.

나아가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와 교역순위 1위인 싱가포르, 2위인 베트남 모두와 양자 FTA를 타결하게 돼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에 유리한 여건도 조성됐다.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지지 확보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아세안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도모하는데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이 아세안과 연결되는 동아시아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함으로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노력 지속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북한의 국제의무와 약속의 완전한 이행 촉구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의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아세안 정상들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3대 외교·안보 구상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주 수석은 “우리나라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지가 많이 나왔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긴요하다는 것을 여러 정상들이 강조한 것이 특징적으로 느껴졌고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尹-李, 29일 오후 2시 용산서 회담...정국 분수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첫 회담은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오·만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정된 시간에 회담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순대로 모두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비공개 회담이 이어진다. 천 실장은 회담 형식을 차담으로 결정한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빅5 병원’, 주1회 휴진 결정...“응급·중증진료는 유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섯 병원 교수 모두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금요일인 5월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은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진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에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