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만드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신산업 진흥을 위한 세심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사)체감규제포럼,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많아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스타트업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신 의원은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할 때부터 규제법안 입법 전에 경제성만이라도 고려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등의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
[시사뉴스 이동수 기자] LG전자는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LG gram) 17’이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으로 등재됐다고 17일 밝혔다.세계 기네스 협회는 미국, 영국 등 7개국에서 판매중인 약 150종의 17인치 노트북 무게를 측정한 결과, LG 그램 17의 무게가 1340g으로 가장 가볍다고 인증했다. 이로써 LG전자는 14인치, 15.6인치 LG 그램에 이어 17인치 모델까지 총 3개의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보유하게 됐다.LG 그램 17은 2560 X 1600 해상도의 WQXGA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화면 비율은 16:10이다.LG전자는 LG 그램이 연속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기록한 것을 기념해 다양한 체험 마케팅을 진행한다.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상영관에 ‘LG 그램’ 이름을 딴 전용관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을 위한 LG 그램 17 체험공간도 마련했다. ‘LG 그램관’은 6월 말까지, 제품 체험공간은 2월18일까지 운영된다.LG전자 손대기 한국HE마케팅담당은 “LG 그램만의 혁신을 통해 17인치 대화면과 초경량을 모두 갖춘 LG 그램17을 완성했다”며 “LG만의 차별화된 대화면 그램 시리즈를 앞세워 노트북 시
[시사뉴스 이동수 기자] IBK기업은행은 17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확대 기업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도 인하하는 게 골자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 내린다. 기업은행의 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는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인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7%포인트, 가
[시사뉴스 이동수 기자] 신한은행은 베트남 호치민 '잘로(Zalo)' 본사에서 베트남 1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잘로와 디지털 특화 대출상품 '포켓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포켓론 이용 고객은 잘로 앱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조회한 후 바로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양사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 고객을 필터링하고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품은 올해 1분기 중 출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가별 금융시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체육계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학생선수시절부터 상당수가 감독·코치 등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자행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남용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교육 및 캠페인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김태수 의원은 “운동지도자가 학생선수 간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7일 평택항 마린센터 1층에서 고객의 항만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평택항 고객종합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고객지원센터는 다양한 고객 문의에 대한 일괄 안내 및 항만 이용 불편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항만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 물동량 창출 등 항만 활성화를 위해 이날 문을 열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평택항 유관기관과 부두운영사 등 민간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재승 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평택항은 항만 유관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68만TEU를 달성했다. 올해 고객 여러분이 더욱 편리하게 항만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문의 및 불편사항에 대한 단일 접수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 불편사항 청취와 함께 기업의 니즈,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통한 선제적 고객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와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신년 언론인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용인시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용인에선 그 동안 시의회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을 뿐 시는 대외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백 시장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돼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거나 시장의 합리적 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미쳐선 곤란하기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을 뿐 용인시가 최고의 적지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췄고 국내 반도체 양사와 각지에 산재한 전·후공정 장비업체들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어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필요한 기업 간 협업, 고급인력 수급, 인프라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가
[인천=박용근 기자] 홍콩에서 구매해 일본으로 밀수하려는 4억원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50대 운반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7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오전 7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구역에서 금괴 밀수업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짜리 금괴 10개(시가 4억5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 난바역까지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금괴 2개씩을 각각 나눠준 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가 현지에서 금괴를 모두 수거해 잠적했다가 같은해 7월 일본에서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괴의 총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를 즐기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후회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그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일본에서 강제추방됐다"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계양구 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거센 비판이 일자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한 후 결국 공개 사과했다.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들은 17일 공식사과문을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외여행 논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의원들의 불찰이고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민의 눈과 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처절하게 느꼈고 호된 질책을 달게 받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변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연수를 갔던 조성환·조양희·김유순·김숙의 의원은 구에서 지원받은 연수비 각각 300만원을 구의회에 반납하기도 했다. 계양구의회 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2명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호주에서 하루를 머무르고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했다. 이들은 당초 호주 블루마운틴과 오페라하우스, 뉴질랜드 와이토모 동굴·테푸이아 민속마을·타우포호수·해안공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윤환 계양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KT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5G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KT가 서산주행시험장에 5G 통신을 개통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KT와 현대모비스가 ‘5G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서산주행시험장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5G 상용망이 민간 기업에 적용돼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이번에 구축한 5G 통신망을 이용해 올 하반기까지 ▲차량-사물간 통신 기술(C-V2X: Cellular Vehicle to everything)과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C-V2X 기술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차량 간 혹은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자율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기존 무선망에 비해 응답시간이 최대 10배 빠른 5G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에 탑재되는 제어기 개발을 전담하고, KT는 교통정보 서버와 5G 인프라 장치를 이용해 도로
[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17일(특수상해 등의)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콜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5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둘러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23일 오후 7시8분경에도 B씨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줬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콜 의존증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화순의 아트&컬처]과천, 서울, 덕수궁까지 총 4대 미술관 체제를 연 국립현대미술관이 2019년 전시 라인업을 공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6일 언론간담회를 열고 “2019년은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이자 4개 미술관 체제가 시작된 원년”이라며 “관별 공간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관의 기능과 전시 프로그램에 차별화를 두고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관은 ‘전통-근대-현대 미술을 관통하는 내러티브의 전개와 확장’, 서울관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그리는 상상’, 덕수궁관은 ‘한국 근대미술의 발굴과 심화’, 그리고 청주관은 ‘미술품 생애주기에 대한 개방과 공유’를 키워드로 삼았다. 2019년 전시 방향 국립현대미술관은 4관 체제의 원년인 2019년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관별 공간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관의 기능과 전시 프로그램에 차별화를 두고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과천관은‘전통-근대-현대 미술을 관통하는 내러티브의 전개와 확장’, 서울관은‘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그리는 상상’, 덕수궁관은‘한국 근대미술의 발굴과 심화’, 그리고 청주관은 ‘미술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12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2개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충북의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이 통과된다면 조재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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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17일 1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