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ㆍ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3월 20일∼5월 8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신세희 판사)는 22일(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9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18∼21일 시행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카약 4척이 김 양식장 시설에 고립돼 2척은 자력으로 빠져 나왔고 2명이 해양에 구조됐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9분경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카약 4척(4명)이 풍도 인근 해상에서 돌아오던 중 김 양식장 시설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4척 중 2척은 자력으로 양식장에서 이탈했지만, 나머지 2척은 고립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200m를 수영해 양식장에 고립된 6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들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2명은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진두항으로 이송된 뒤 소방당국에 인계됐고, 운항이 어려운 카약 2척은 예인 조치 후 진두항으로 입항시켰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후 양식장을 인지하지 못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항 전 기상과 물때, 주변 양식장 등 장애물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지난 20일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동인동·삼덕동·대봉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과 주민 등 30명과 함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자치 특별지도반’을 편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단속·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특별지도반은 민·관 협력(구-청소년지도협의회-주민) 방식으로 동별 권역을 나눠 현장에서 주요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중구는 이를 통해 단속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현장에서 불법주정차 실태와 단속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했다”며 “주차 단속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협하는 만큼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계도 활동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이번 체험 행사를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차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갈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동성로 관광특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Pick & Go 비비드(Vivid) 동성로 투어’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24년 7월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성로의 쇼핑·미식·K-뷰티·한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관광특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비비드 동성로 투어’는 3월부터 12월까지 동성로의 매력을 ▲역사·문화 ▲놀이·체험 ▲힐링 ▲미식 ▲K-뷰티·패션 ▲한류 ▲야간경관 등 7가지 테마로 구성하고, 참가자가 원하는 테마와 방문지를 선택(Pick)해 나만의 코스를 완성한 뒤 투어(Go)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어는 해설사 동행 또는 개별 투어 모두 가능하며, 테마별 관광명소와 업소 방문을 연계한 코스로 운영된다. 지원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5개 외국어이며, 해설사 비용은 무료다. 신청은 중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전화,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 가능하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중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평일·야간 시간대까지 관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칠곡군 약목면(면장 김태년)은 19일 오후 2시, 남계지 수변공원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인 ‘2026년 3go! 운동’ 발대식을 개최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에코 칠곡’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칠곡군 8개 읍·면 중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군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태년 약목면장과 군의원을 비롯해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5여 개 사회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신영유치원 원생 50명이 고사리손으로 환경 정화 활동에 동참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나눔과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손정식 3go! 운동 추진위원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는 소중한 첫걸음에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3go! 운동이 약목면의 새로운 생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약목면장은 “오늘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단순히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살기 좋은 고향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칠곡군은 지난 19일 칠곡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안보의 핵심 축인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 속에서 지역 내 발생 가능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칠곡군의 2026년 민방위계획 및 비상대비태세 훈련 방향과 120여단 2대대의 훈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상호 협조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재욱 군수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안보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칠곡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재욱)은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전 직원 24명을 대상으로‘우리지역 알기 체험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재단 직원들이 칠곡군 내 주요 관광 명소를 탐방하고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원들은 왜관과 가산·동명 권역의 주요 문화 유적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왜관 권역에서는 왜관읍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칠곡생활문화센터 등 주요 행정시설을 비롯해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매원마을 등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를 둘러보았다. 이어 가산·동명 권역에서는 송림사, 가산산성, 가산수피아 등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재단 관계자는“이번 견학을 통해 막연하게 알던 우리 지역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였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칠곡군은 2026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지난 20일 제1차 청렴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칠곡군 청렴 추진단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 국장, 실과장 총 26명으로 구성된 청렴회의체로, 202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유·논의 회의, 추진과제 이행점검 회의, 이행결과 보고회의 총 3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계획, 2026년도 칠곡군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및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칠곡군은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올해 추진과제의 핵심으로 정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청렴도는 군민이 우리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며 “간부들이 청렴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칠곡군 기산면은 지난 20일 기산 맨발산책길(강정교 입구)에서 친환경 도시 ‘Eco 칠곡’ 조성을 위한 ‘3go! 운동 사업 발대식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3go! 운동 사업’은 ‘먼저 쓸go, 먼저 줍go, 먼저 치우go’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자는 취지의 주민 주도형 정화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관내 14개 단체 및 공무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적인 3go! 활동에 대한 결의 다짐을 시작으로 기산 맨발산책길(강정교 입구)에서 강정1교까지 1km 구간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김정인 기산면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작고 강한 기산면 3go!운동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수성구보건소는 이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은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환경으로 감염병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집단 발생 위험이 크다. 특히 고령자 등 면역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특성상 종사자의 감염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수성구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주요 감염병 증상과 대응 요령 ▲감염병 예방 수칙 ▲환기 및 환경 소독 관리 방법 등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특히 올바른 손 씻기와 손 소독 방법,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 예방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종사자의 감염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시설 내 감염병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감염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운영한 초심 청소년상담사 대상 상담자 교육‘이론에서 실천으로, 상담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388청소년지원단원과 상담 관련 전공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2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초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범어도서관 5층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총 15회로 운영됐다. 특히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참여자들은 소그룹 실습을 통해 상담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역할연습(Role Play)과 피드백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실제 상담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상담자의 기본 태도와 역할 이해 ▲상담 구조화 및 상담 진행 과정 실습 ▲기초 상담기술 실습 ▲역할연습 및 피드백 ▲상담자 자기이해 및 성찰 등으로 구성됐으며, 단계별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청소년을 이해하는 시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