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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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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남북 철도연결, 한걸음 전진한 평화의 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남북철도착공식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착공식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정상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 화답하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물꼬 다시 열어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다. 리선건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함께 가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침목'처

신용현,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만드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신산업 진흥을 위한 세심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사)체감규제포럼,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많아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스타트업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신 의원은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할 때부터 규제법안 입법 전에 경제성만이라도 고려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등의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


김태수 서울시의원,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 조례개정 나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체육계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학생선수시절부터 상당수가 감독·코치 등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자행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남용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교육 및 캠페인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김태수 의원은 “운동지도자가 학생선수 간

[이화순의 아트&컬처] 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볼만한 전시 라인업 공개
[이화순의 아트&컬처]과천, 서울, 덕수궁까지 총 4대 미술관 체제를 연 국립현대미술관이 2019년 전시 라인업을 공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6일 언론간담회를 열고 “2019년은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이자 4개 미술관 체제가 시작된 원년”이라며 “관별 공간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관의 기능과 전시 프로그램에 차별화를 두고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관은 ‘전통-근대-현대 미술을 관통하는 내러티브의 전개와 확장’, 서울관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그리는 상상’, 덕수궁관은 ‘한국 근대미술의 발굴과 심화’, 그리고 청주관은 ‘미술품 생애주기에 대한 개방과 공유’를 키워드로 삼았다. 2019년 전시 방향 국립현대미술관은 4관 체제의 원년인 2019년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관별 공간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관의 기능과 전시 프로그램에 차별화를 두고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과천관은‘전통-근대-현대 미술을 관통하는 내러티브의 전개와 확장’, 서울관은‘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그리는 상상’, 덕수궁관은‘한국 근대미술의 발굴과 심화’, 그리고 청주관은 ‘미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