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일부 학교의 주차시설이 무료로 개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3일까지인 추석 연휴 6일 동안 관내 공·사립 학교 총 243곳의 주차시설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매 추석 연휴마다 지역주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오고 있다. 이번 연휴에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173개교, 운동장 개방 학교가 30개교다. 40개교는 주차장과 운동장을 모두 개방한다. 주차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명단과 학교별 개방 시간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s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모·형제 및 친지 등을 방문하는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15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규모가 3주 연속 증가했다. 2학기 개학 후 소아·청소년 유행 규모가 유독 큰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38주차(지난 17~23일)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7.3명으로 유행 기준(6.5명) 2.7배였다.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올해 29주차(17.3명)까지 늘어났다가 여름철을 맞아 35주차(10명)까지 6주 연속 감소했지만, 개학철과 맞물리며 이달 들어 오름세를 띄었다. 지난 3주간 11.3명→13.1명→17.3명 순으로 급증세다. 특히 7~12세 연령대의 감염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주(38주) 7~12세 의사환자분율은 47.5명으로 유행 기준의 7.3배에 달했다. 이어 13~18세 26.6명, 1~6세 17.4명 등 순으로 학령기 연령대 유행이 유독 심각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0일 어린이부터 동절기 독감에 대비한 국가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2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부터 접종하고 1회 접종 어린이는 10월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임산부도 1회 접종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10월5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순차 실시한다. 1948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75세 이상은 10월11일부터, 1949년 1월1일부터 1953년12월31일 사이 출생한 70~74세는 10월16일부터, 1954년 1월1일부터 1958년 12월31일 태어난 65~69세는 10월19일부터 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접종 가능하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인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우민(22·강원도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8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김우민은 남자 계영 800m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우민은 28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 센터 아쿠아틱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수영 남자 자유형 800m 결승에서 7분46초03으로 1위에 올랐다. 초반부터 치고 나간 김우민은 자유형 1500m에서 금메달을 내줬던 페이리웨이(중국)를 2초 이상 앞서며 독주했다. 페이리웨이가 추격을 시도했지만 김우민은 격차를 유지했다. 마지막 50m를 앞두고 페이리웨이를 3초 이상 앞선 김우민은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7분46초03은 아시안게임 신기록이다. 김우민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쑨양(중국)이 세운 7분48초36을 뛰어넘었다. 김우민은 이번 대회 3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민은 남자 계영 800m에서 금메달을,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은메달을 딴 바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추석 연휴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충교통의 막차 시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장기 연휴로 귀경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지하철은 평소 공휴일 수준으로, 시내버스는 공휴일 대비 감축 운행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은 평소 공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시내버스는 공휴일 대비 감축 운행한다. 지하철 첫차는 기점 출발기준 오전 5시 30분, 막차는 종점 도착기준 자정까지다. 버스 첫차는 차고지 출발기준 오전 4시~4시 30분, 막차는 자정까지다. 심야버스(올빼미버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4개 노선, 139대가 정상 운행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익일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귀성·귀경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발 고속·시외버스 운행은 하루 평균 528회로 평시 대비 15% 증편한다. 이에 평소 수송인원보다 약 29% 많은 약 1만7000명의 수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묘객 지원을 위해 용미리 묘지를 순환하는 셔틀버스 2대도 운영한다. 망우리, 용미리 1·2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은 29~30일 하루 46회씩 증회 운행한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토피스(TOPIS), 서울교통포털(앱), 트위터,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교통상황, 버스전용차로 운영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이 27일(현지시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2023-2025년 임기 IAEA 극동그룹 지역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이사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창설 회원국으로 1957년 IAEA에 가입한 이래 19번째 수임(지역이사국 13회·윤번이사국 6회)다. IAEA 이사회(35개국)는 이사회 지명 이사국(13개국)과 총회 선출 이사국(22개국)으로 구성되고, 총회 선출 이사국은 지역이사국(20개국)과 윤번이사국(2개국)으로 나뉜다. IAEA는 원자력의 안전과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엔 산하의 전문 독립기구로,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대다수(193개국 중 178개국)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다. 외교부는 "이번 IAEA 이사국 수임을 통해 우리나라는 핵비확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원자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 중인 북한의 핵 문제, 핵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이란 핵문제, 인간 안보와 직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IAEA의 제반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고,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여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연휴 전날인 오늘(27일)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4,000만명 가량이 귀성·귀향길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이 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일간 전국의 총 이동 인원이 4022만명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26.7%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추석 연휴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엿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연휴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동하는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5만명으로 지난해 추석(635만명) 대비 9.4% 감소할 전망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대수도 531만대로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기간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92.0%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귀성은 추석 전날(28일) 오전(10~11시)를 가장 선호, 귀경은 추석 다음 날(30일) 오후(2~3시)와 1일 오후(3~4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기간 중 귀성, 여행, 귀경 출발일이 집중되는 29일과 30일의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555만대)보다 4.3% 감소한 531만대로 예측된다. 평시 주말 교통량인 474만대와 비교하면 12.0% 증가한 수치다. 최대 교통량은 29일 627만대다. 주요 도시간 최대소요시간은 귀성이 서울~부산이 10시간10분, 서울~광주 8시간55분, 서울~목포 10시간40분 등이다. 귀경길은 부산~서울 8시간40분, 광주~서울 6시간35분, 목포~서울 6시간55분이다. 연휴 기간에 이용량이 가장 많을 고속도로는 경부선이 꼽혔고, 서해안선, 호남선 천안-논산 구간이 뒤를 이었다. 추석 전후 4일간(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선고 기업은 '온유파트너스' 으로 공표됐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기업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도 알린다. 1~6월께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 7~12월께 확정된 기업은 이듬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지난 4월6일 경영 책임자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이후 1년3개월 만에 나온 '1호 판결'이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으면서 4월14일 형이 확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 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1호 수사'에 이름을 올린 삼표산업은 1년2개월 만인 올해 4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이 기소돼 다음 달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은 저기압의 영향권을 차차 벗어나며 중부지방과 영남 일부에 가끔 비가 오겠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북은 낮까지, 충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며 "전남권과 경남서부는 오늘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울릉도, 독도 5~40㎜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 5㎜ 내외 ▲전북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이날 아침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거나 그치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 해상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내달 3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에 대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홍익표 의원이 당선됐다. 홍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내년 총선을 당의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서울 출신의 홍 의원은 서울 관악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양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홍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김동성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선거구 획정으로 중·성동갑 지역에 공천을 받아 두 번의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 정책통으로 불린다. 홍 의원은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회장을 맡고 있으며,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창립 멤버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친이낙연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뒤늦게 친이재명계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친명계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탈락한 홍 의원은 보궐선거에 재차 입후보해 결선투표에서 당선됐다. 그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결된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길에 용기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험지인 서초을로 옮겨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67년 서울 관악구 출생 ▲관악고 ▲한양대 정치외교학 ▲한양대 정치학 박사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19·20·21대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통일부 정책보좌관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연구원 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기념식을 주관하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핵 기반의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한 핵 억제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나라를 지켜냈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며 국군의 발전상과 국제 안보 기여 확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직접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건조했으며, 뛰어난 성능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를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고 수준의 전투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시작하면서 국군 장병, 해외 파병 장병,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군인 가족과 주한미군 및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 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방문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을 찾은 바 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에 이은 세번째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구체적 일정은 양국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구체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박 전 수사단장(대령)이 보직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25일 박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사건 처분의 경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내용과 정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와 관련,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 수해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7월30일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병대는 지난달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회수하고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동시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로 이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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