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했다. 김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 활동 논의,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 독립적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온전히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도려내 쇄신과 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는 인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영입에 대해 " 4대째 한국에서 봉사했으며,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대한 안목이 있다"며 "정치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인선이 국민이 인정하는 매력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특별귀화자 1호인 인 교수는 순천에서 자랐고 한국에 조건없는 사랑을 실천해온 가문의 사람"이라며 "구한말 이후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로, 구호와 교육봉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오랜 봉사와 헌신으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많은 훈장을 받은 바 있다"며 "스스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면 최근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등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우리당 모임에 발제자로 오셔서 정곡을 찌르며 가감없는 쓴소리를 전해주신 바 있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를 갖고 계신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인요한이 최적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업무복귀에 대해 "환영한다"며 "당무에 복귀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지역 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였다. 20일 당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과 합의, 추가 과제 등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 발표와 관련해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당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에는 복지위 간사, 교육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토록 해 의대 정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에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의 의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 해야한다"고 했다. 유 의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식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본래 목적달성을 위해 지방 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여도 필수 의료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여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팔 전쟁] 바이든, 이집트와 국경 개방 합의 "구호품 트럭 20대 '가자 지구' 출입"](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2/art_169767668358_6b01f2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집트를 방문한 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합의 끝에 구호 물품을 가자 지구에 들어갈수 있게 이집트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집트 대통령과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 20대가 가자 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집트 국경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하마스 이스라엘 남부 기습 이후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해 주민 230만 명이 식량과 물, 의약품, 연료를 공급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18일 이집트를 통해 가자 지구에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 요구를 감안해 가자 지구 남부 민간인을 위한 구호품이 물, 식량, 의약품으로 구성됐고, 이것이 하마스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도적인 원조 제공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200여 명의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한 이스라엘 국경을 통한 어떤 지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구호 물품이 수일 내 가자 지구로 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호품이 하마스 손에 들어가면 원조는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국감] 오늘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공수처·권익위 공방 전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2/art_169767432432_77f099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역대급 '세수 펑크' 전망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여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익신고자 조명헌씨는 이 대표의 부패 행위를 권익위에 공익 신고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과,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 등을 놓고 또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MBC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것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 등 방문진 이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언론장악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이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주택통계 조작' 문제, 최근 '전세 사기 사태' 등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60조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 수입 부족분) 전망과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각각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선 최근 전기료 인상 부담을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코스타리카대사관,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경찰청,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증원 방침에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고 의대별 수요조사 등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필수의료 혁신 관련 회의를 열어 지역·필수의료 분야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혁신 전략에는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협의 없이 확대 폭을 발표할 경우, 3년 전보다 더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사협회 반발에 구체적인 증원 방식과 수치는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확대 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이달 안에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 째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지난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증원을 협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과학적 통계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다. 특히, 이날 아침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동서로 길게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면서 경기도 파주에는 시간당 40mm의 호우가 있겠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정오 무렵부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고, 낮 동안 충청 이남에만 산발적인 비가 가끔 내리겠다. 하지만 늦은 밤에 수도권북부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내일(20일) 이른 새벽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다. 이 비는 20일 늦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가 그친 뒤, 토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4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1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제주 26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통합위와 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국민통합위원회, 국민의힘 당4역과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합위 1기와 2기 위원,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과 약 2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 이 자리는 새롭게 선출된 유 정책위의장, 이 사무총장과 통합위원들 간의 상견례라는 의미도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만남에서 대통령과 당 관계자들은 자살 문제, 장애인,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통합위와 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 1기 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국무회의에서도 공유한 적이 있다며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 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자기가 담당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통합위와 당정과 저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헌법과 우리 제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저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만찬에서 '민생' 문제는 가장 큰 화두가 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이 민생과 관련된 논의"였다며 "급증하는 자살 문제, 이주노동자의 삶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려는 분들을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통합'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간사 부처로서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정책과 제언을 현장에서 잘 집행하겠다"고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국을 다니며 통합위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과거 어떤 위원회 보다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면서 "당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정부가 국민통합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이룬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병준·김민전·김석호·윤정로·한지아·이수형·최명길·정회옥·이우영·방문석 위원 등은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이주민 등을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성과, 각자의 소감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오늘 밤이 아주 따뜻한 밤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야기 나온 여러 대책들은 우리를 헌법 가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통합의 기제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문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현장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을 꼼꼼하게 읽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라며 "국민통합위원들과 당정이 더 많이 협력하고 더 깊게 어우러져 일한다면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우리부터!"라며 포도주로 건배사를 제의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끝난 후 각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격려했다.
![[2003국감] 법사위·과방위·행안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이재명 검찰수사' 공방](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2/art_169758829023_696f9e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주차 둘째날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공영방송 공정성을 두고 격돌했다. 여야는 17일 이 대표 검찰 수사, 공영방송 편파 보도 논란과 수신료 분리징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을 거론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제도로써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20대 대선에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이 벌어졌고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의혹 사건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불거졌다"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까지 알고 민주당 전체가 공모한 사건인 것으로 보이는 듯한 녹취록 대화 내용까지 보도가 됐다"며 "민주당 전체가 이 건에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했는지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또 과연 그 형사 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털어 영끌해서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적이 있나)"라며 "아주 장기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두번 보냈는데 손에 얻은 건 없고 국민 비난만 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집단 뇌피셜'로 계속 되뇌었는데 '이 대표가 범죄자이고 한 건, 한 건 구속사안이라고 일종의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 실력이 없어서 구속 못 시켜놓고 마치 재판부가 문제 있는 것처럼 투덜거린다.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를 언급하며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지사가 무슨 처분권한이 있나.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시일뿐, 이건 보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송 지검장은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밑도 끝도없이, 근거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 재판 진행돼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한국방송공사(KBS) 대상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KBS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주요 사안에서 편파 보도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가 3월6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KBS라디오에서 다음날 라디오 진행자 주진우씨가 '김만배씨 목소리가 나와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며 "마치 뉴스타파 가짜 인터뷰가 진짜인 양 온 국민에게 라디오 전파로 전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KBS는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 좌파천하적 인물로 구성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편파방송을 했다"며 "공영방송임에도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은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며 "이 정부는 KBS 사장뿐만 아니라 코드인사, 검찰인사를 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KBS 사장 심사 과정에서 박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들어갔다"며 "KBS 이사회가 불법행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건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여야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 도입 과정이 사회적 합의, 시간 유예, 재정과 예산 대책, 수리 과정도 배제했다"며 "언론 탄압의 중요한 증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의원은 "나무 꼭대기에 KBS 2TV를 올려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가 밑에서 마구 흔들어 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과방위 국감 초반에 손팻말을 두고 충돌하면서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책상에 내걸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를 떼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했다. 재개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손팻말을 붙이며 맞섰다. 여야는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의혹과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가 과하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지난 8월 이재명 전 지사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스스로 횡령했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했고 관련 증거도 제출했다"며 "경기도 감사관실이 자체감사했다면 그때 파악하고 있었는지 묻는 것"이라고 물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법카 유용과 관련해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해 검찰에 송치됐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현직 도청 소속 공무원 2명 법카 유용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2명이 직위해제 상태인지, 인사조치 어떻게 했는지, 관련돼 있는 공무원은 어떤지 취임해서 왜 안 챙겨보나"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경기도정' 수사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검찰로부터 13번 정도 압수수색 당한 걸로 알고 있다. 대상물에는 2022년 7월부터 사용을 시작한 도지사의 새 컴퓨터도 들어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김 지사는 "어이없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올해 2월에는 13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검찰이 도청 4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2일간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도 "상당히 과도한 수사"라고 보탰다. 여야는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 추진 입장을 밝힌 김 지사를 향해 "지금 문제는 원안이 낫냐 대안이 낫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만 중요하다고 말씀했다. 지사가 말하는 것이 맞고 정부가 말하는 건 다 거짓이라고 한다"며 "국민 분열만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다. 그것도 대통령 당선 직후"라며 "그런데 그곳이 또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다.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분열은) 제 책임이 맞는데 지금 도민, 특히 양평군민을 둘로 갈라치기한 것은 원안이 나온 뒤에 뜬금없이 변경안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교통체증 해결, 신속 추진,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당초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김문수 경사노위원장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편향된 노동관을 지적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노동개혁 핵심이 한국노총·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는 건데 그런 개혁에 참여하라면 나올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게 위원장 역할이다. 제가 볼 땐 월급루팡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위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정 대표다.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며 "안 들어오는 것은 법정 대표임에도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경사노위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겠다"며 "저희는 (한국노총에) 열린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정치편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한 점을 꼬집으며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봤더니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것을 제1목표로 한다.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정은의 명령을 받들어 야당 국회의원 187명이 통과시켰다고 말하는 단체에서 축사했다"며 "색안경을 내려놓고 경사노위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자 국제적으로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며 "저는 원래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정무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오는 27일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감 증인 출석의 건을 채택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윤 회장만 유일하게 증인 명단에 오르게 됐다. 정무위원들은 종합 국감 때 윤 회장에게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문제 등의 질의할 계획이다. 윤 회장 외에도 핀테크 정보 탈취 의혹과 관련해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도 종합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로, 쉬와러 피터존 쉰들러코리아 대표와 송재일 부사장은 특정 사모펀드와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다. 김경배 HMM 대표는 산업은행 지원과 관련해 회사 경영 진단을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26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기술탈취와 채용 공정성 문제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이상철 네이버Biz CIC 대표, 이기영 기영F&B 설립자,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가 공정위 종합 국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3국감] 민형배 "5년 간 폐기된 EBS 새 교재, 670만권…105억원 달해"](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2/art_169750420396_147b59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5년 간 인쇄해놓고 폐기된 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가 670만권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된 교재는 105억8800만원 어치에 달한다. 교재 총 6969만1000권(1074억원)이 제작됐는데, 10권 중 1권 꼴로 폐기된 셈이다. 같은 기간 교재 폐기로 얻은 수익은 11억8500만원으로 폐기 비용의 11.3%에 불과하다. EBS 교재 과다 폐기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폐기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주춤하는 듯 했던 폐기율은 특히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했다. 전년도 교재 폐기율은 2021년 7.4퍼센트(%)에서 2022년 11.6%, 2023년 12.4%로 상승했다. 고등학교 과정 교재 폐기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발행된 고등학교 교재 1633만1000권 중 16.1%에 달하는 263만3000권이 버려졌다. 이어 중학교 과정 11.1%(32만2000권), 초등학교 과정 7.9%(89만3000권), 수능연계 과정 7.4%(287만3000권) 순으로 폐기율이 높았다. 민형배 의원은 "폐기에 따른 낭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과거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인쇄절감으로 불필요한 예산과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던 용산 대통령실에 변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심에 들어 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윤 대통령은 여당의 패배에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통령실 참모진에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변화’를 언급했지만 ‘차분’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 뒤인 14일, 국민의힘은 임명직 당직자 8명만 사퇴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는 자리를 지켰다.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론과 관련해서도 “비서실장 교체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전해졌다. 하지만 보궐선거 완패 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추세가 강화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대통령실 내부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13일 전국 18세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한 10월 2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주간집계에서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4.0%,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8%다. 긍정 평가는 전주(10월 1주차)대비 3.7%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4%p 올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5% 아래로 내려간 것은 5월 2주차(36.8%) 조사 이후 22주만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5일 공개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6월 38.3%에서 이번에 32.3%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6.7%에서 61.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올랐다.(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100% 이용한 전화 면접,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자 당 안팎에서 이번 선거는 하나의 구청장 선거를 넘어서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교체론도 흘러나왔다. 마침 내년 총선에 나설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준비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실 인사 수요도 생겼다. 총선에 나설 참모들은 다음 달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일 자로 퇴직한다는 큰 그림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 교체설은 지난해 8월부터 잊을 만하면 반복해 불거졌으나 결과는 유임이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대비해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식물정부’ 및 급격한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보궐선거의 17%포인트 차 패배는 3년 전, 21대 총선 결과와 같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때 얻은 여권 표가 돌아섰다. 이대로면 서울은 10석도 못 얻는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민이 깊어졌다는 게 용산 안팎의 분위기다. 대통령실에 참신한 인물이 투입될 거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2023국감]여야, '이태원참사' 대응·특정시민단체 지원 문제 등 공세](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2/art_169743435928_945cf2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6일 '이태원참사' 대응·특정시민단체 지원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주기를 앞둔 이태원참사건 대응, 특정시민단체 지원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세를 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 오 시장은 정무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자회견 때 눈물까지 보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가족들과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라며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의원의 상상 이상으로 자주 접촉했다"고 했고 이 의원은 "다 변명으로 들린다. 직접 찾아가야지 다 실무자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유족들의 단호한 입장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이외에는 접촉 안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서울광장에 설치된 유가족 분향소를 1주기가 지나면 바로 철거할 것인지 질의했다. 오 시장은 "되도록이면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지만 마냥 1~2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1주기까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양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송재호 의원은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행사가 경건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송 의원은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소위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가 부실해서 일어난 참사인데 진행과정을 보면 대처도 서투르고, 안타깝고 그러다보니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기관 간 공조·협조 체제가 부실했다는 것, 그 다음 사전예측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대표적인 몇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협조 가지고는 안 되고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면 서울시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탰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정시민단체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먹거리가 시민단체의 먹거리로 전락하지 않았나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서울시와 특정 시민단체가 한 몸통인 것처럼 정책설계를 하고, 시민단체 핵심인물이 서울시의 급식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과장으로 채용돼 그 시민단체의 대표가 급식TF위원장 자문관으로 가서 끼리끼리 담합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보다는 시민단체를 배불리는 유통구조다. 산지에서 제공 못하는 식재료를 대신 유통하면서 249억원이라는 독점 수입을 차지 했다"며 "지난 6년 간 시민단체에 지원된 시비나 구비를 보면 총 332억원이다. 이중 시민단체 인건비만 233억원. 부패커넥션이 있었는지 감사나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내년 1월부터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하게 되면 이런 부조리는 모두 처리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세운상가 재정비(권성동), 심야택시 무단휴업 문제(김웅), 기후동행카드·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만희) 등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후임 임명직 당직자 6명 인선을 끝냈다. 후임으로수도권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후임 임명직 당직자 6명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영남 재선 의원이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 경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수행단장을 지낸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신임 정책위의장으로는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내정됐다. 정책위의장은 오는 9시30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수도권 재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인선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비례)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선임대변인에는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각각 선임됐다.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지명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인선 기조는 수도권, 60년대 이후 출생자에 대한 전면 배치"라며 "70년대생들이 대거 배치됐고 수도권 인선"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연포탕"이라며 "이력을 한번 쭉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 인선, 지향하는 인선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부총장 인선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다"며 "추가 인선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통합형 당직개편 방향에 대해선 "통합형이라는 것 자체가 당내 통합 강조"라며 "6명의 인선 결과를 보면 앞으로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재선 위주의 인선이 민주당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중량감보다는 초재선이 어떤 역량을 갖고 어떻게 당을 변화시킬지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유가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6일 "석유류의 경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필요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환원제철 등 대(對)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해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핵심기업 5000곳을 선정해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 등 외국인력의 취업·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질위생, 레미콘 등 주요 조달물자에 대한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질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복강관, 밸브류 등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새로 지정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에도 중요 공공시설·인프라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 조합 중심의 공급구조를 개선해 레미콘 조달시장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월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신규 보험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고,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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