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슬로베니아 정상회담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고 원전·항만 협력과 유엔 안보리 내 공조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국 기업들의 중·동유럽 진출 주요 관문인 슬로베니아 코페르시(市)가 우리나라 부산시와 지난 5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양측간 항만·물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피르츠 무사르 대통령은 "양측간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이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함께 선임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르츠 무사르 대통령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공동 진출은 슬로베니아와 한국의 협력 확대의 좋은 계기"라며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 활발히 하고,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내일 시 주석 회담이 최종 성사될 경우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의 한국 최고위급 접촉이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시간과 장소, 일정이 안 정해져서 막판 조율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3일 오전 항저우로 출국한다. 시 주석과 회담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찬과 아시안게임 개회식 사이인 23일 오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시 주석을 만나 한국이 준비 중인 한중일(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진전 상황과 시 주석 방한 요청 등 양국관계 개선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군사협력이 이뤄진 정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은 북러관계가 빠르게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국무총리께서 곧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중국과는 여러모로 안보 문제와 관계없이 필요한 소통과 신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도 아시안게임 개회식 참석에 대해 "총리가 가는 것은 좀 더 한중관계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져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전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전원이 사퇴함에 따라 곧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정무직 당직자들도 이날 모두 사의를 표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친명계의 '원내지도부 책임' 공세에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총사퇴' 공세를 이어갔고, 비명계는 '당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의총을 개회 50분 만에 정회한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세 시간여 이어갔다. 이후 오후 10시 의총을 다시 속개했지만 양측의 설전은 장시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홍익표 의원이 의총 도중 탈당하겠다며 회의장을 나오자 동료 의원들이 만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의총은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전원이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후 오후 11시 26분께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사퇴 논의는 유보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을 밝히고,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정 최초로 제1야당 현직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이르면 추석 전에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되면 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정한 후 심사 일정 등을 정한다. 통상 국회의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까지 송달되는 데 1~2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는 주말 직후인 25일 이뤄질 수도 있다. 늦어도 추석 연휴 전인 25~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에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이날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루더라도 추석 직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추석 직전, 늦어도 추석 직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하거나 서면심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며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서라도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 전 18쪽에 이르는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의원이다"라며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2일 전국의 낮 최고 체감 기온이 26도 안팎에 머무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21일 "이날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내려가 22~23일 아침 최저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로 이날보다 3~5도 낮겠다"고 밝혔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내외로 내려가는 곳이 있어 15도 내외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를 오르내리겠다. 최고 체감기온은 26도 안팎에 머물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청주 17도, 대전 15도, 전주 17도, 광주 14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6도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전라권에는 내일 새벽까지 5㎜ 내외의,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5~30㎜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한편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1.5~4.0m로 매우 높게 일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된데 대해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며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절반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제1야당의 상당수가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지, 얼마나 국민이 아닌 자신의 공천만을 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법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숱한 혐의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 없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체포동의안에 앞서 총리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애당초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 발목잡기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며 "국정 공백을 초래하여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정쟁용 해임과 탄핵이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회는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장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본연의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경각에 놓인 민생을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 이 대표 개인의 비리는 온전히 이 대표 혼자 감당할 몫"이라며 "민주당은 제1야당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부디 국민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표결 결과 과반을 1표차로 턱걸이로 넘어섰다. 국민의힘(110명·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정족수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찬성표가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자 강하게 충돌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이 대표의 배임·위증교사·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내용을 설명하며 범죄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이 길어지자 "짧게 하자(정청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자꾸 공개하느냐(양이원영)", "뭘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장경태)" 등 집단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지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이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를 그만해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무장관의 임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다"라며 "그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발언 태도를 유지하자 민주당에서는 "그만 내려와(박찬대)", "멈춰(박성준)", "뭔 소리냐. 한동훈 검사(박범계)", "편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다(양이원영)", "여기는 법정이 아니고 국회다. 장관이 검사냐(김병주)" 등 고성이 재차 터져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결을 하느냐(김기현)", "내용을 알아야 한다(박대출)", "계속하라(김학용)" 등 한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 의장은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장을 정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부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다"며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진행했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며 "영장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모두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의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공표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21일 지정했다.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개이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조명철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등이 포함됐다. 기관으로는 'Versor S.R.O'사와 'GLOCOM'사가 포함됐다. 'Versor S.R.O'는 정부가 지잔 2016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로,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한 바 있다. 이 중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제재 대상은 과거 미국 및 EU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한 것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됐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에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언급되자 '그냥 들어가라'며 항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297석 중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정부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두고 "공직에 있은 지 50년이 됐다"며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초심을 갖고 일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교육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관련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순방 3일차인 윤석열 대통령은 총 28개국 양자 정상회담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외교'를 통해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까지 총 28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부산엑스포' 외교전을 폈다. 대륙별로는 유럽 10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아메리카 4개국이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첫날인 18일 9개국, 19일 8개국, 20일 11개국과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회담장에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책자와 걸개를 비치했다. 대부분의 정상회담 상대국은 각 대륙의 개발협력국으로,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 확대 논의와 함께 부산 지지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는데, 각국이 필요로 하는 기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부산 지지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가나, 레소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아, 에스와티니와 정상회담을 했다. 중남미에서는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벨리즈, 콜롬비아 정상과 만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수요가 큰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이라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이자 글로벌 책임국가, 기여국가로서의 활동을 구체화해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와 'K-라이스벨트' 협력, 가나와 디지털화 지원, 수리남과 산림조사 지원, 레소토와 농기계 지원 등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아시아 국가 정상회담은 중앙·서아시아에 비교적 집중됐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중 4개국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김태효 차장은 "에너지 자원 부국이자 차세대 신흥시장인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원전·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태국과 고속철·도시철도 사업 협력 등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유럽과 중남미의 주요국과 만나서는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기후변화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기후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확산 플랫폼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와 함께 부산 유치 지지 요청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 외연 확장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중 각 대륙의 상당수 국가들과는 그간 별다른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부룬디 등 다수 국가들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추석을 맞아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10~12월 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신규 가입 대상인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화물차주 등의 소속 사업장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원하는 사업장은 10월 분 납부기한(11월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군 전투기 1대가 21일 오전 이륙 과정에서 추락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시도해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이날 국방부기자단에 보낸 긴급공지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21일 오전 8시20분경 임무를 위해 이륙 중 기지내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했으며, 무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지내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이상학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F-16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F-16에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력화한 전투기다. 대당 가격은 약 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서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인 항공작전 임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비행사고대책본부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사고)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전투기는 지난 1997년 첫 추락사고 이후 2002년, 2007년, 2009년, 2019년, 2022년에도 추락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에는 엔진정비 불량으로 경기도 양평 인근에서 추락했다. 공군은 당시 사고 원인을 '엔진정비 불량'으로 지목하며, 엔진 기어박스 내 구동축과 베어링을 마지막으로 고정하는 너트가 체결되지 않아, 엔진에 정상적인 연료 분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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