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괄 줄사퇴하고 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14일 지도부 중 처음으로 전격 사임을 밝힌 데 이어 박성민 사무부총장과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사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김기현 대표체로는 내년 총선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사무총장은 보궐선거 공천 실무를, 박 부총장은 전략기획을 각각 담당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도 지도부 책임론에 따라 일괄사퇴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공지했다.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의 동반 사퇴는 이번 선거를 총괄지휘했던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거취 결정에 대한 설명이지만 확실한 혁신안을 당에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1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선출직 당직자인 최고위원 등에 대한 거취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체질을 개선하는 혁신안을 논의하는 등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지도부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김 대표가 제시할 혁신안에 본인의 거취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당초 13일 혁신안을 논의할 긴급 최고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선거 패배 책임과 당 쇄신 방향을 놓고 이견이 분출되자 회의를 취소하고 최고위원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개별 면담에서도 임명직 당직자 사퇴 등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물론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 재신임 투표, 험지 출마,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등 여러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주말 지역구인 울산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르며 당 원로 등으로부터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의 여러가지 결단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 내에서는 김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데다 참패에 책임 져야 할 김 대표가 주도하는 혁신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대표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책임정치가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비루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서 살면 안 된다"며 "보선 참패는 전적으로 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그렇게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당과 나라에도 큰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질 사람들이 사퇴하고 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63명이 정부가 파한 군 수송기로 오늘밤 귀국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가운데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육로 및 항공편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114일 국방부와 외교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스라엘 내 장기 체류자 81명, 단기 여행객 82명 등 우리 국민 163명이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이날 밤 한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 51명, 싱가포르 국민 6명도 함께 탑승시켜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오도록 했다. 군 수송기와 함께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도 파견됐다. 신속대응팀은 현지 대사관 접촉 및 영사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군 수송기는 13일 한국을 출발해 현지 시간 기준 13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이후 14일 새벽 텔아비브를 출발해 현재 안전한 지역에서 비행 중이며, 이날 밤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로 및 항공편 등을 통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투 지역에 군 수송기가 투입되는 만큼 국민 안전을 고려해 기자단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수송 관련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한 뒤 이날 오전 9시께 해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인 등 외국인도 우리 수송기에 탑승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는 희망하는 우리 국민을 모두 모셔오는 게 우선순위이자 첫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귀국을 희망하는 한국인 수가 적어 남는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을 태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 수송기에 일본 국민을 탑승시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다소 껄끄러울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원하는 분(우리 국민) 중에 자리가 없어서 타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팬데믹, 수단 사태 등 그간 해외 위난 상황에서 한일이 서로 협조한 사례가 있다"며 "기왕 군 수송기를 투입한 상황에서 여유 좌석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단 차원에서 (일본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한일·일한 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여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13일 한국과 일본의 왕래와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한 한일·일한 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인 올해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개최된다"며 축하했다. 양국 정부 상황과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한일 합동친선대회'는 올해 5년만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양국간 왕래와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곧 양국 국민의 바람이자 뜻임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친선협회가 미래 세대, 지방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가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양국 친선협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와무라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일본 내 각 지역 협회회장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일본 국민들도 잘 느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양국 미래세대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양국 청년간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 12일 보도를 통해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전 총무상 등이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해 윤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케다 간사는 외교, 민간 교류를 통해 한일 관계개선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올해 초 '경기 둔화'를 언급한 지 9개월 만에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두달 간 '일부 완화'로 한정했던 개선 흐름이 경기 전반으로 확대됐다고 본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 속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정부는 지난 2개월간 경기 둔화가 '일부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이후 처음으로 '일부'라는 단어를 빼고 '점차 완화'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지난 2월 그린북에서 처음 '경기 둔화'를 언급한 후 9개월 만에 경기 전반이 본격적인 완화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활동동향 8월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했다. 산업활동을 구성하는 4개 부문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타난 모습이었다. 9월 수출입도 반도체 등 대중국 수출 부진이 비교적 빠르게 완화되면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보다는 점차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외 파트 부분과 물가 부분은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경계감을 실었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정세의 불안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유가나 금융시장 등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 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한 과장은 "1차적으로 국제유가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이 아니고, 우리 원유의 주 운송경로와 떨어져 있어 원유의 생산과 운송에 어떤 차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모습의 형태가 유지된다면 금융시장의 영향, 국제유가로 인한 실물경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어느 때보다 사태의 향방이나 타국으로부터의 확산 여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546억6000만 달러로 1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6억 달러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15%), 일반기계(10%), 자동차(10%), 가전(9%) 등 6개 품목에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18%), 미국(9%), 유럽연합(7%), 인도(1%) 4개 지역에서 늘었다. 8월 경상수지는 48억1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상품수지는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 완화 등으로 적자폭이 축소했다. 9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폭이 커지고, 중간배당 효과가 소멸하는 등 전월 대비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8월 전(全)산업 생산은 광공업(5.5%), 서비스업(0.3%), 건설업(4.4%), 공공행정(2.5%) 등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2.2% 상승했다. 광공업 생산은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늘면서 전월 대비 5.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0.6%), 운송장비(13.1%) 투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3.6%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 요인이나, 기계수주 및 기계류 수입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건축공사(1.8%)와 토목공사(13.8%) 실적이 모두 증가해 전월대비 4.4%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분양 물량은 2분기 이후 완만히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여가(6.2%), 숙박·음식업(3.0%) 등에서 늘면서 전월보다 0.3% 늘었다. 8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했다. 9월 서비스업 생산 속보치를 보면 온라인매출액이 11.4% 늘고, 고속도로 통행량이 2.3% 증가한 반면,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은 19조1000억원으로 전월(23조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70.5p로 전월(63.6p)보다 증가했다. 9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할인점 매출액과 카드 국내승인액은 늘어나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등은 감소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전년보다 각각 0.9%, 7.3%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카드 국내승인액 역시 5.7% 증가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1% 감소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810.9%(속보치) 증가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9.7로 전월보다 3.4p 하락했고, 기업심리실적(BSI)은 73으로 전월대비 2p 상승했다. 10월 BSI 전망은 73으로 보합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궂은 날씨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석유류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연장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가격 감소폭이 둔화했다. 석유류는 지난 8월 전년 대비 -11%에서 9월 -4.9%로 집계됐다. 신선식품지수는 과일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6.4% 상승했다.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0만9000명 증가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전년보다 0.5%p 올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증가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 개선·방한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우크라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이 더해지며 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히 관리해 민생안정 기반을 확고히 하고, 내수·투자·수출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9월 취업자 수가 30만9천명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15∼29세)·제조업 취업자 감소 추세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69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9천명(1.1%) 늘었다. 지난 6월 33만3천명 늘어난 뒤로 3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올 상반기 매달 30만∼40만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7월 21만1천명까지 축소된 뒤 두 달 연속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4월 35만4천명, 5월 35만1천명, 6월 33만3천명, 7월 21만1천명으로 4개월 연속 둔화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021년 2월(-47만3천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이후 8월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5개월 만에 반등했고, 이번에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5만4천명, 30대에서 5만6천명, 50대에서 4만5천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은 8만9천명 줄어들면서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40대는 5만8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7만2천명 줄면서 지난 4월(-9만7천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9개월째 감소세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2%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9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오른 69.6%였다. 9월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실업자 수는 66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2천명(-6.0%) 감소했다. 이는 2002년 9월(63만2천명) 이후 21년 만에 최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이는 1999년 6월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기준변경 이래 9월 기준 가장 낮다.
![[2023국감] 4일차,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홍범도 흉상·정율성 기념사업 쟁점](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1/art_169715333319_056c80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3일 국회는 정무·법사·교육·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4일차인 이 날은 최근 이념 논란이 일어난 홍범도 흉상 이전, 정율성 기념사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 정율성 기념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여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의 정당성 논란도 쟁점이다.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중국이 탈북민 6백여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의 대응과 대중 외교정책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등을 감사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을 감사한다. 선관위 투·개표시스템 및 채용 비리 의혹,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14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막식 등 참석을 위해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농협법 개정 문제, 마사회 자산 매각 문제 등이 제기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진행한다. 대 중국 무역 수지 악화와 수출 다변화 대책,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감사에서는 마약 오·남용 증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있을 전망이다.
![[2023국감] 조규홍 장관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 증진‧의료 접근성 제고”](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1/art_169711050849_90279f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과잉 의료, 의료 쇼핑 등)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와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입법을 빨리(해야한다)"면서,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통해 수가를 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대면 진료 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30%로, 프랑스(100%)나 일본(87%)보다 높다. 조 장관은 비대면 방식을 통한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사업을 해나가면서 수가를 조정하겠다"며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의 문제에는 "법대로 처분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 약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 사업 이후 8월까지 3개월간은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계도 기간을 뒀다. 그러나 이 기간 처방전 파일 위조,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나타나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휴일 야간에 의학적 상담만 가능한 소아과 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 장관은 "부작용이 많을 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이때는 계도기간이다 보니 정부가 제재하지 않아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네이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손쉽게 남의 개인 의료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 나온 유봉석 네이버 총괄 부사장은 "정교하고 철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급히 1차적 조치를 했고, 추가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공 플랫폼을 포함해서 종합적 방안의 법제화를 논의하면 좋겠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한과 그에 따른 제재를 민간업계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비대면 제도 논의 이전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와 인프라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장은 "시범사업을 1년 정도는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1년 이상 기간 수정 보완 평가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 대상과 약 전달 문제"라면서 "진료 대상 문제는 국회에 나온 5개 법안의 공통점을 모으고 해외사례를 더해서 만드는 것이고 약 전달 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다.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년 화이트해커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 참석해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늘 열렬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사이버 보안 분야 시장이 넓어지고 많은 인재가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아주 넓게 운동장을 쓰고 뛸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배석한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우수한 화이트해커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며 "국제 사이버훈련센터 설치와 함께 차세대 훈련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혁재 테이텀 시큐리티(사이버보안 업체) 대표는 자신의 스타트업 창업 경험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스마트 시티를 재연한 모의 환경에서의 신호등, 전력, 주차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방어 시연을 참관했다. 행사에는 세계 최고 권위 '데프콘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자를 비롯해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 중인 중·고교 및 대학생 및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동범 정보보호산업협회장,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원유재 정보보호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으로 연기 됐지만 추진 중인 300억달러 투자 진행은 차질 없다"고 밝혔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이달 중순 한국 방문이 연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UAE와 추진 중인 300억 달러(약 40조 1100억원)의 투자 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대통령실은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으로 상호 협의하에 (UAE 대통령의) 방한을 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UAE 측은 지난 11일 방한 관련 변경된 상황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을 찾아 UAE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UAE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다. 이번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 순연으로 UAE 투자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깜짝 브리핑을 통해 "UAE 대통령의 방한이 순연됐음에도 불구하고 UAE와 진행 중인 300억 달러 투자 진행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UAE의 투자협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KDB산업은행과 UAE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는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금융투자지원단'과 산업은행의 'SIP팁' 등은 올해 1월부터 UAE 현지를 방문해 투자 전략과 관심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UAE 대표단도 5월에 한국에 왔다. 저희와 여러 협의를 하고 개별기업 면담도 했다"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농업기술, 생명공학, 우주항공, 문화컨텐츠 등 6개 우선투자 협력분야를 정하고 2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투자기회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현재 UAE 측은 지난 5월 한국에서 확인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투자 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 수석은 이에 더해 민간·공공 분야 투자 제안 30건을 추가로 전달했고 추후 20건의 제안을 더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때문에 양 정상의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300억 달러의 투자 진행과 관련된 협상은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국감] 합참의장 "9·19 합의는 위장평화 공세…北 감시범위 제약"](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1/art_169709807482_cbd9e1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응한 배경에 대해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범위가 제약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북한의 장성포 300여문이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 감시범위 축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사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 감시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침공을 예를 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마스 침공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와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마스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기술적인 공격이나 침공, 도발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작전수행개념 등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위협상황에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굳건하고 확고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한미 정상이 약속했기에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방사정포 위협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보유한 전체 장사정포는 700여문"이라며 "수도권 지역에 배치돼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사정포는 300여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수도권에는 국가중요시설 위주로 (요격수단이) 구축돼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을 기반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미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 발전과 전력 증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11월 중순 경 서울 합참에서 제4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회의에서는 안보상황 및 군사대비태세 평가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합참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전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합참은 올해 1월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한 바 있는데, 이를 모체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 전략사 임무·기능, 지휘관계, 편성 등 창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송금·위증교사도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또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민간업자인 정바울씨는 이를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정씨는 지난 6월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결재한 공문 등 직접 증거가 있다"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영장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범행 시기(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구조가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동일하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첫 공판이 지난 6일 열린 점을 감안해 법원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백현동 의혹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측근들에게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법리 검토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모씨에게 연락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검사 사칭 책임을 이 대표에게 몰기 위해 KBS와 당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명예 실추를 우려해 2019년 1월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2월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 측의 요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증 배경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봤다. 김씨는 당시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를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어 발빠짐 우려가 있는 72개 역에 '자동안전발판'이 확대 설치된다. 또한 1~8호선 모든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가 설치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발 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안전발판을 확대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130㎜ 이상인 72개 역 585곳에 접이식 자동안전발판도 확대 설치한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등 5개역 2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안전발판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했다.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은 승강장 안전문과 연동해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한 것이 확인되면 올라오고, 출입문이 닫히면 센서로 잔류 승객 여부를 감지한 뒤 다시 내려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지하철 곡선 승강장은 칸당 길이가 20ｍ인 직사각형의 열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서리 접촉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돼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100㎜를 초과하는 이격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는 자동안전발판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100㎜ 초과, 130㎜ 미만으로 발 빠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승차 위치 바닥에 LED 경고등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1∼8호선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를 도입한다. 현재 운영 중인 1천833대 중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가 이미 설치된 1천97대를 제외한 736대가 대상이다. 기기의 구조적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한 에스컬레이터 73대는 402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차례로 전면 교체한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장시간 가동으로 기어나 체인 등 주요 부품이 파손되면서 정지가 불가능할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다. 지난 6월8일 오전 8시2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 역주행하면서 1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3국감] 3일차, 상임위 곳곳 ‘뇌관’...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1/art_169706503355_b783af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국정감사 3일차인 12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과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짜고 치는 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고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방사포·미사일 대응 전력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조직 개편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책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간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업장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적절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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