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격차로 패배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일단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비정상의 정상화, 자유 민주주의 복원, 민생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심의 파도는 무섭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민생 속으로 들어갈 때"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 개표 결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만7065표(56.52%)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다. 진 후보는 9만5492표(39.37%)를 기록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보다 17.15%포인트 앞섰다. 김 후보는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강서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8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궐선거] 진교훈 "상식·원칙의 승리…사심·반칙없이 일하겠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1/art_169704200495_95fa83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진 당선인은 는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진 당선인은 11일 오후 11시30분께 선거상황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성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12일 0시40분께 개표가 완료된 결과 진 후보는 총 24만3664표 중 56.52%인 13만7066표를 얻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9만5492표·39.37%)를 17.15%포인트(p) 차이로 따돌렸다. 지지자들과 참석자들의 박수 속 배우자와 함께 상황실에 들어선 진 당선인은 계속된 이름 연호에 오른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화답했다. 자리를 지키고 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은 진 당선인과 배우자에게 미리 준비한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축하를 건넸다. 기념사진 촬영 후 마이크를 잡은 진 당선인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들께서 새로운 강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저를 선택해 주신 점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 구정공백 메우기 위해 1분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 구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끝으로 진 당선인은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면서 "강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사심없이, 반칙없이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출신인 진 당선인은 여러 요직을 거치며 정보·기획수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장기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으로 예산·조직·입법·성과관리 등을 두루 경험했고, 지난해 5월 퇴직 전까지 경찰청 차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19년 간 살아온 강서의 구청장 후보가 된 진 당선인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등을 앞세워 구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진 당선인은 12일부터 곧장 구청장 업무에 돌입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만큼 남은 임기 3년여를 책임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시스템 신뢰성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시스템의 전면적 검토를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1일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가상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 감사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13일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도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거짓 인터뷰 선거 공작과 여론조작 가능성마저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 결과를 놓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투·개표 결과를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축소에 급급한 모습만 보인다"며 "그간 선관위가 보여준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투표지 소쿠리 운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및 직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선관위는 국민 신뢰가 추락한 지 오래"라며 "지금의 결과는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선관위가 성역이라도 되는 양 외부 감시나 보안 점검 등을 거부해 온 안일함이 부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부실한 보안망을 꼼꼼히 정비·강화하는 시스템 개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선관위 선거 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시스템이) 완전한 보완이 된다는 신뢰를 주거나 기존 선거 시스템을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해야 한다"며 "북한이 7번 해킹을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100점 만점이라 자부하던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이 '아빠 찬스' '셀프 채용'만큼이나 엉터리 셀프·방탄 점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관위 보안 점수는 국정원이 보안 점검한 110여개 기관 중 꼴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헌법기관을 운운하며 감사·조사·점검을 거부하던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민낯"이라며 "선관위는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른다. 국정원 발표를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보궐선거 전날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선거 개입 의도’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기 바빴다"며 "선관위의 구멍은 대한민국의 구멍이다. 구멍 난 선관위를 낱낱이 밝히고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보안 컨설팅 관련 질의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이들은 "민주당은 13일 위원회 의결로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위원 두세명으로 제한하자, 그러지 않으면 관행대로 인사말씀 후 돌려보내겠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억지와 협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이 관행 따위를 운운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냐"며 "13일 행안위는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인사말씀 몇 마디, 사진 몇 장 찍히고 떠날 생각은 애초에 접으라"며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관련 합동 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 선거에 사용되는 선관위 내부망 보안관리가 부실해, 공격 세력이 의도하면 투·개표 조작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두 신임 장관에 임명장을 주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참모들과 단체 기념촬영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을 임명한 것은 신 국방장관이 18번째다. 유 문체장관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두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13일 신 장관, 유 장관과 동시에 지명을 받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사실상 청문 절차는 끝났으나 대통령실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나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론이 급속이 악화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장 결정은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지명을 철회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결국 윤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대입 개편] 현재 중2 수능부터 선택과목 폐지…내신 9→5등급으로](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1/art_16969258958_938fef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선택과목 폐지되고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내신 석차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고등학교 전(全) 학년에 적용된다.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될 예정이나 논의에 따라 선택 '심화수학'이 신설될 수 있다. 대입 정시 40%와 논·서술형 수능은 이번 시안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회의에 보고됐으며 추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예고한 고교학점제 평가 방식은 그대로 시행되면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해 대입 전형 운영에 파행이 예상되고, 고1 학업 중단과 내신 선행학습 사교육비 폭증이 예상돼 전면 폐기됐다. 당초 고교 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에서는 석차 9등급을 5단계 절대평가인 성취도(A·B·C·D·E)와 병기하고 2~3학년 심화 과목인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은 성취도평가만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고교 내신 석차등급은 지난 2005년 첫 도입 이후 바뀌지 않았던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상위 1등급은 현행 최상위 4%에서 최상위 10%로 늘어난다. 이어 2등급(24%)은 10% 초과부터 34% 이하, 3등급(32%)은 34% 초과부터 66%, 4등급(24%)은 66% 초과부터 90% 이하로, 남은 최하위 10%는 5등급이다.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것은 2005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25년 고교 신입생을 기준으로 20년만이 된다. 이번 개편은 학생 수가 적어 1등급을 줄 수 없는 고교가 늘어나고 있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 추세와 어긋난다는 이유다. 현행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통교과 과목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석차등급을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9등급제 체제에서는 1등급(최상위 4%)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1등급 없는 학교는 극히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43개 고교에서 1등급을 주지 못했고, 전체 고교 40%가 한 개 학년에 학생이 다 합해 200명이 안 돼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일본, 프랑스와 호주, 홍콩은 A부터 E까지 5등급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모두 절대평가 방식이다. 미국도 A부터 E까지 5등급을 운영하지만 E등급은 대체로 과락으로 봐 차이가 있고 주(州)별로 방식이 상이하다. 고교생들 사이에서 낮은 내신 성적을 이유로 자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지난 정부의 내신 평가 방식에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내신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대입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자기소개서 등 각종 비교과 요소가 대폭 축소·폐지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상위권의 내신 변별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변별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1학년 때 지나치게 변별력 중심, 2·3학년 때는 또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를 균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의 수능에서 제기돼 오던 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어는 고교 일반선택 과목인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출제 범위로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지금은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한다. 수학은 일반선택인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범위로 하는 공통 문제지가 주어진다. 현재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이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상 3개의 선택과목 중 하나를 택해서 응시했다. 다만 수학은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이공계열 대학 강의를 듣기 위한 기초 소양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대입개편 시안 2안으로 마련해 국교위 판단을 받기로 했다. 2안이 받아들여지면 '심화수학'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5교시에 원하는 수험생이 선택해 치르는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출제 범위는 '미적분Ⅱ'와 '기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적분Ⅱ(2022 개정 교육과정 명칭), 기하 과목 등 응시를 각 대학에서 특정할 시 실질적 문·이과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라고 했다. 탐구 영역의 변화가 가장 큰데 현재는 사회 계열 9과목, 과학 계열 8과목 총 17과목 중 최대 2개를 고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해야 한다. 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고1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 범위로 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시간은 분리하고 표준점수·백분위·등급도 따로 매긴다. 예컨대 지금 수능 4교시에서 '한국사'를 치른 뒤 이어서 탐구 영역 과목 2개를 각각 응시하는 방식처럼 사회탐구를 푼 뒤 과학탐구를 푸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탐구에서 개별 선택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 융합적 사고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영어와 한국사는 현재 범위 그대로 유지되며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으면 1등급을 얻는 절대평가 방식도 변함 없다. 원점수 50점 만점에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도 9개 과목 중 1개를 고르는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 직업계고에서 전문 과목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는 직업탐구 영역도 '성공적인 직업생활' 한 과목만 치르고 다른 4개 선택과목은 모두 폐지한다. 대입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을 제공하는 현행 평가 방식과 성적 표기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연계율(50%)과 간접연계 방식도 지금 기조를 바꾸지 않고 지속한다. 이처럼 선택과목을 폐지한 새 수능 개편안을 두고는 이름 뿐인 '문·이과 통합형'이었던 현재의 수능이 갖는 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국어와 수학에 선택과목이 도입된 것은 2022학년도 수능으로 도입 6년 만인 2028학년도 수능에서 공통과목으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공통+선택과목'으로 개편됐다. 그러나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로 수학에서 만점을 받아도 '미적분' 선택자가 '확률과 통계'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유·불리 논란이 이어졌고 '이과의 문과침공', '의대 쏠림' 심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시안 2안에 따라 새 선택과목인 '심화수학'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사교육과 유·불리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대로 고2~3 수준에서 고1 수준으로 출제 범위가 바뀌는 사회·과학, 현재 수능의 문과 지망생 응시 범위로 바뀌는 수학의 경우 관련 학계에서 학습량 저하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 역시 1학년 수준으로 출제 범위가 조정돼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현재 수능에서 물리Ⅱ는 응시자가 1%도 안 되고, 아예 과학을 택하지 않는 수험생도 있다"며 "개편안은 모든 아이들이 통합사회와 과학을 치고 융합적으로 공부해야 하기에 과학 인재 양성에 훨씬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선발 비율(40%)을 두고 교육부는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재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거론했던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 역시 이번 시안에서는 빠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제와 검토위원을 인력 풀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정하고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받아 살펴볼 방침이다. 출제에 참여하면 5년 간 수능 출제 참여 경력을 활용해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못박을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 부총리는 "내년 이후에도 대학의 벽 허물기,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 대학 혁신의 흐름에 맞춘 대입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국교위를 중심으로 미래형 대입 제도를 구상하고 논·서술형 내신 평가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국감] 여당 의원들, 국토부 국감서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집중 공세](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1041/art_169691618868_8969e1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3 국정감사 첫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공세했다. 10일 국회 국회 국토위 국토부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은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 자체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라며 "진짜 억울하다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회피해서 되겠느냐"라면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토지실장이었던 김흥진 행복청장을 불러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알거나 지시받은 게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를 손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대외경제 불안도가 높아졌다"며 경제 관계부처에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외교부 등에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시작하며 이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을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이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청소년 도박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팀' 출범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온라인 불법 도박의 위험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0월에 열리는 전국 축제와 행사에서 큰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대책이 "정부 기관의 사무실 논의에 그쳐서는 안되고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날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개시일인 10일 “여야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며 “첫날부터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민주당을 겨냥해 공세를 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키고 민생과 국가 미래를 챙기는 국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방탄 국회, 극렬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상식 밖의 행동과 막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면서 “국민들도 국감에서만큼은 여야 정쟁과 기싸움보다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격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감 첫째 주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국감이 생중계되는 만큼 여야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장은 국감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간사들도 대화와 합의 정신으로 여야 이견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립 의무를 담아 ‘권인숙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속개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5일 자정 끝났다”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일 밤 늦게까지 진행됐던 청문회가 중단됐던 이유는 권인숙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서 후보자에게 '감당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권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상습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변경을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공식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유치 교섭활동 총력전에 나섰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50일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엑스포' 유치 교섭을 위해 민관은 지구 409바퀴 거리를 이동하는 등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유럽 4개국(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첫 번째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달 말 기준 부산 엑스포 유치 교섭 위해 민관이 이동한 거리는 1640만8822㎞로, 지구 409바퀴에 달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은 한 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드미트리 케르켄테즈(Dimitri S. Kerkentzes)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BIE 회원국 대표 등 국내외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는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세계적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과 발달된 기술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부산세계박람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샘 리처드(Sam Richards)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 이진형 스탠포드대 교수,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은하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발표를 통해서 부산세계박람회의 역할과 비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 참가국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등을 전달했다. 특히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두산, HD현대, GS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지원 유치위원회 소속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유치활동에 힘을 보탰다. 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장성민 대통령 특사가 파리 현지 주요 외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파리 현지 주요 외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역량의 총결집이 필요한 시점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피력했다. 한편 한 총리는 엘리자베스 보른(Élisabeth Borne)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난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총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프랑스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한국이 2024-2025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인 만큼 유엔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 양국간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총리는 지난 6월 정상회담시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초청과 관련,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등에 있어 우리 기업의 우호적 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른 총리는 앞으로도 우주·항공,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과 인태지역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양자면담과 오찬간담회를 실시해 대한민국의 전국민적 유치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지지표 확보를 위한 유치 교섭을 전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0일) 전국이 대체로 맑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10~15도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모레(12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 동안 가끔 구름이 많겠다"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전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골짜기 주변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터널 입·출구에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낮에는 강원영동과 울릉도·독도 지역에 약간의 빗방울이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 미만, 울릉도·독도 5~20㎜이다. 낮 최고기온은 20~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1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다. 동해안에는 초속 15m의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는 초속 8~13m의 강풍이 부는 가운데 물결이 1~3m로 높게 일겠으니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된다.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해당 현안들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은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가 열린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이다. 여야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애초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인데다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대안 노선의 경제성, 합리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 대상에는 새만금개발청도 포함돼 있어 2023 전북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을 두고 전 현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도 산적해있다. 여당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중국 응원 논란'으로 불거진 포털 사이트의 여론 조작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권의 주장을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불거진 외압 논란을 비롯,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이념 공방이 다뤄진다. 지난 7일 임명된 신원식 신임 장관의 과거 발언 논란 및 역사관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의 주요 쟁점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대응 논란이다. 앞서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를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번 국감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 그간 양당이 오염수 방류를 전후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쳐온 만큼, 이날 국감장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증인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양당 간사는 여전히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통위는 국정감사 대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증인 변경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전 정부의 탈원전, 현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방 5개국 정상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행위를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의 확고하고 단합된 지지 표명했다. 미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정상이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백악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행위에 대한 확고하고 단합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정상들은 "우린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보편적으로 규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테러리즘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며칠동안 전 세계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집에 있던 가족들을 학살하고, 음악 축제를 즐기던 젊은이 200여명을 학살하고,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가족 전체를 납치해 인질로 잡는 것을 공포에 떨며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가들은 그러한 만행으로부터 자국과 국민을 보호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또 지금은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그 어떤 세력도 이익을 위해 이번 공격을 악용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 모두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열망을 인정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라는 평등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하마스는 그러한 열망을 대변하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테러와 유혈사태 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통합된 중동 지역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결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반격에 맞서 하마스 측이 인질 처형·중계에 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의 반격에 맞서 인질 처형 및 그 중계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 조직인 카삼 여단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는 인질 처형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협은 이스라엘이 지난 주말 하마스의 기습에 대응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공군 항공기로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 카삼 여단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간 건물을 경고 없이 공습할 때마다 이스라엘 인질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인질 처형을) 오디오와 비디오로 중계할 수밖에 없다"라며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우리는 시오니스트 적과 그 지도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외교부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재 100명 이상의 인질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라엘 외에도 타국 국적자들이 다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날 태국 정부는 자국민 11명이 하마스 측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중에는 중국·러시아 국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랍연맹 소속인 카타르가 나서서 하마스와 협상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팔레스타인은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아랍연맹에 소속돼 있다. 그러나 CNN과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부 오바이다 카삼 여단 대변인은 이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인질 문제를 협상하거나 숙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과 압박으로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리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하마스가 매우 많은 인질을 구금 중이며, 일부는 이미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CNN은 하마스가 관리하는 곳에서 민간인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오바이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 공격이 여러 해에 걸친 계획과 준비 끝에 이뤄졌다며 "신성한 알아크사에 대한 신성 모독 등으로 시오니스트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 당국은 이날 하마스 발표 전 가자 공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가자의 이스라엘 인질이 피해를 보더라도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공격하겠다"라는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 당국은 실제로는 인질 억류 정보가 있는 지역은 공격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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