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결선투표에서 새로운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꺽고 선출됐다. 신임 장 대표는 강성파로 대여 강경 투쟁 노선을 걸을 전망이다.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단일 대오 강조”...안정 속 쇄신 장동혁 신임 대표는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22만302표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단일 대오에 합류하지 못하고 당을 분열로 몰고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저는 원내에서 단일 대오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들과의 연대가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믿을 것은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싸우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원내에서 분란이 계속되고 그것을 묵인, 방치한다면 그분들과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연대와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당 핵심 인사에는 사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나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체포됐지만 다행히도 잘 해결됐다"며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국민들께서 더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가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해외 어디서도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도록 책임지는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이라며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선 약하고 국민 앞에서 강했던 정치검찰 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8일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담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후 두 달 여 만이며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을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 당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과 장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민생 회복·경제 성장,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국정 운영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생 의제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되 최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일 3국이 제주 인근 공해상에서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다영역 훈련인 '2025년 프리덤 에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공동훈련으로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시행돼 참가전력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와 관련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시고,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나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인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일본이 주최하는 사도광산(佐渡金山) 추도식에 4일 오전 일본 측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일본이 오는 13일 주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는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측에도 공식 통보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노역의 강제성을 둘러싼 해석 이견 탓에 일본 측이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정부는 올해 추도식이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측과 협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날짜를 13일로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의 핵심 쟁점은 추도사 내용 중 '강제성'에 관한 표현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우리 정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관련한 공개토의도 주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먼저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유엔총회 첫날 오전 첫번째 세션의 일곱 번째 순서로 약 15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이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돼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안보리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국명(알파벳) 순으로 한달씩 수임한다.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해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9월에 의장국을 두번째 수임한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일정은 오는 23~27일과 29일이다. 외교부는 "특히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가 개최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참석 대상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여론조사회사에서 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53.6%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1%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6%p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9.1%p↑), 인천·경기(5.4%p↑), 대전·세종·충청(4.8%p↑), 부산·울산·경남(2.1%p↑), 여성(2.4%p↑), 남성(2.1%p↑), 40대(9.6%p↑), 60대(3.4%p↑)에서 올랐다. 서울(3.1%p↓)과 20대(2.2%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를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6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콘텐츠 제작 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양성,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류 산업의 수출과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2000억원) 대비 35.7%(1조5000억원) 증액한 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열고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발판으로 삼아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K-컬처 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인력 등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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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