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식재산처의 전신인 특허청이 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면서 사업제안서를 받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당시 특허청은 발명교육 연수참여국들을 대상으로 ODA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12월에 캄보디아 현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캄보디아의 사업제안서는 2024년 3월 21일 주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접수됐고 2024년 8월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서왕진 의원은 “사업 수요 조사부터 예산 편성까지 1년도 걸리지 않은 것은 통상 ODA 사업이 기획에서 시행까지 약 2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라며 “특히 발명교육 시범센터 설치 지역인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은 최근 범죄 중심지로 지목된 지역으로 지재처는 지역의 범죄, 안전에 대한 충분한 평가없이 캄보디아 교육부 추천만으로 사업지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얼음의 위생 검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의 당국들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초선, 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은 보유하고 있는 제빙기의 식용얼음에 대해 대장균군만 검사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탁도와 대장균군만 검사하고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은 세균수가 1 mL당 1000 이하, 대장균 및 살모넬라가 250 mL당 음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명선 의원은 “군이 이처럼 축소 검사를 한 이유는 군이 식용얼음에 대한 별도 위생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수기 물의 검사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이다”라며 “군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도 않고, 식약처의 법적 기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얼음 관련한 군의 위생을 방치해 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소독용 염소의 잔류량 지표인 염소이온, 유기물 오염정도를 파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2017년 이후 8년만에 성사되어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국빈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께 에어포스원으로 불리는 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는 공항 도착 직후 주먹을 불끈 쥔 채 첫 인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올해 1월 취임 후 9개월여 만에 성사된 첫 방한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2019년 6월 한미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판문점을 방문한 바 있다. 트럼프의 국빈 방한은 2017년 이후 8년만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찾은 것도 처음이다. 의전은 국빈방문이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수행했고, 강경화 주미대사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한 가운데 국빈 방문 의전에 맞춰 의장대가 도열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하여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다. 지난 8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두 달여 만의 재회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박물관에서 맞이하고,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공식 환영식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주의 금관을 본뜬 특별 제작 모형을 선물할 예정이다. 황금빛 장식품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한다. 미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이후 박물관 전시품 등을 관람하며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오찬회담이 본격 열린다. 같은 날 저녁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실무 만찬회담도 이어진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추진 과정에서 50억원이 제도 미비로 불용된 직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된 2024년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 예산 50억원은 전액 불용됐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 절차 마련을 진행했으나 동 작업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50억원 예산은 불용됐다(불용 시기=2024년 11월)”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캄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심의‧의결 이후에 정부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다”라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에 포함돼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으로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여론을 달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상경 1차관 사퇴...여당은 로우키(low key)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방식으로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차관 사퇴 후 지난 26일 당내 의원들에게 부동산 등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한 돌발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해 자녀와 손자녀를 살해해 검거된 사람이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비속 살해 검거인원 62명 중 자녀 살해는 60명, 손자녀 살해는 2명이었다. 이 중 살해 기수는 39명, 미수는 23명이었다. ‘가족 살해 후 자살(자녀 살해 후 자살 포함)’의 경우 작년 한 해 30건이 발생했다, 이 중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인 자녀는 14건이다. 이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존속살해죄 규정이 있는 것처럼 비속살해죄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양형기준 강화 등 사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자살’이라는 잘못된 용어처럼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것인양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광역시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구에서 '지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연다. 광주(6월 25일), 대전(7월 4일), 부산(7월 25일), 강원(9월 12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이날 대구 지역 타운홀 미팅 일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역민들이 지역의 발전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내용 자체는 경주 APEC과 큰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날 타운홀 미팅 참여를 원하는 대구시민 200명을 이 대통령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모집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 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5개월여 만에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시스템이 404개로 늘었다.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마비 전체 709개 시스템 중 복구된 시스템은 404개로, 종전보다 2개 늘었다. 복구율은 57%를 나타냈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3등급)이 이날 추가로 복구됐다. 국가데이터처 대표 홈페이지(2등급)도 재개됐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69.1%, 3등급 62.1%, 4등급 48.2%다. 정부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주 내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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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