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8 (금)

  • -동두천 18.4℃
  • -강릉 26.0℃
  • 흐림서울 18.5℃
  • 박무대전 20.1℃
  • 연무대구 22.4℃
  • 박무울산 20.1℃
  • 박무광주 18.8℃
  • 맑음부산 21.2℃
  • -고창 18.0℃
  • 박무제주 19.6℃
  • -강화 17.7℃
  • -보은 18.7℃
  • -금산 18.2℃
  • -강진군 18.9℃
  • -경주시 18.7℃
  • -거제 17.9℃
기상청 제공

정치

[커버스토리③] 문재인정부 일주일, ‘소통 · 신속 · 파격’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을 요약하면, ‘소통·신속·파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과거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무총리, 국정원장 내정자를 직접 발표하는 모습이나,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일자리 행보를 보인 것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보이고 있다.


국민 74.8%... 문재인 대통령 잘할 것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기대치는 74.8%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19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5월 10일(수)부터 12일(토)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9,38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6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17년 5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큰 격차로 부정적 전망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잘할 것 89.8%, 잘못할 것 5.6%)에서 긍정적 전망이 90%에 가까웠고, 중도층(75.9%, 16.4%)에서는 70%대 중반, 보수층(51.7%, 34.0%)에서는 50%대 초반으로, 모든 이념성향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새 대통령의 개혁과제 조사에서는 검찰개혁(24.0%)과 정치개혁(19.9%)이 1위와 2위로 나타났고, 이어 언론개혁(13.7%), 노동개혁(12.0%), 재별개혁(11.1%), 관료개혁(8.3%), 국가정보원 개혁(5.1%)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지명부터 탕평과 개혁, 소통에 걸맞는 인사를 등용하고 있다. 특히 통합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균형감을 맞추는 데 주력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의 경우 그간 비문에 포지션되어 있었고, 전남지사로서 보여줬던 수행능력과 야당과의 원만한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정원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와대의 경우 비 검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정부 모두 실패한 검찰개혁이라는 개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회와의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우병우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하며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축하?하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술자리 만찬·촌지 사건이 드러남으로써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야당인 국민의당 뿐 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모두 환영받는 정치력을 보여주며, 과거 정부의 정무수석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균형감과 더불어 파격적인 인사는 선거패배 후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을 통한 싸움으로 주도권을 쥐려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허를 찌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예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강력한 야당의 역할을 표명하면서도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일주일에 대해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고하고, 다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고 했다.


이러한 파격인사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나 이호철 전 민정수적, 최재성 전 의원의 자발적 퇴장선언은 정권 초반 여소야대 국면의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은 “비워야 채워지고, 곁을 내줘야 새 사람이 오는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정권교체를 갈구했지 권력을 탐하진 않았다. 비선이 아니라 묵묵히 도왔을 뿐이다. 전면에 나서면 ‘패권’, 뒤로 빠지면 ‘비선’. 괴로운 공격이었다. 저의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니 친문·친노 프레임이니 삼철(이호철, 양정철, 전해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거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을 차단하고자 아예 뉴질랜드로 떠났다.



여기에 더불어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국민과의 소통행보에 일조하고 있다. ‘유쾌한 정숙씨’로 불리는 김정숙 여사는 대선기간 매주 호남을 찾아 호남민심을 기대이상으로 이끌어 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과거 영부인처럼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관저 이사짐을 꾸리는 과정에 민원인에게 라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소소한 소통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 산적한 난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일 동안 커다란 정부조직 개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상당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이 특출나게 업무를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만 보아도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권초기에 비하면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스승의날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지혜·김소원 교사의 순직처리 지시는 ‘정의’라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추구와 더불어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맞추는 정무적 감각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개혁은 기존의 거대한 기득권과의 싸움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검찰개혁만 보더라도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실패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일주일보다 앞으로 더 험란한 길이 예상돼 있다. 이런 험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4.8%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