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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 분야별 ‘핫 이슈’

레고랜드에서 KADIZ까지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자신의 담당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진 국정 각 분야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그들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에 <시사뉴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6명의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서 분야별 민감사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짚어봤다.



유성엽 의원
■소속정당: 국민의당
■지역구: 전북 정읍·고창
■소속 상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춘천 레고랜드 추진의 야만성과 몰 역사성을 다뤄보려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평소에도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보존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의원으로서 문화재 보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6월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문제를 거론하며 "적석묘·고인돌이 100여개나 발견됐는데 이를 외면하고 개발논리를 앞세워 역사 유적을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크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도 춘천 중도에서 추진 중인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진복 의원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지역구: 부산 동래
■소속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 의원은,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판촉행사,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기면서 가맹점의 수익악화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경영권 개입이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가맹점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돼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가맹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본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오히려 양쪽이 모두 공멸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높아지게 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모델 보다 더욱 갑, 을이 아닌 동등한 위치의 구성원으로서 상생 협약이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균형감을 보였다.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뤄지게 될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에 대해 정무위원장으로서의 균형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조정식 의원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시흥을
■소속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촉발돼 현재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이슈인 4대강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서있다. 그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실제 4대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보다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조사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떠맡았던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을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했다”며 “4대강 사업의 완공 이후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는데, 4대강 사업에 들어간 22조원 이외에,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로 인한 수질악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다시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추진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이번 국감에서 4대강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를 것을 예감케 했다.


한편, 그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형 자동차, 무가선 트램,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의 국토교통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 산업분야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산업이 국토교통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장병완 의원
■소속정당: 국민의당
■지역구: 광주 동구·남구
■소속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장 의원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 개선방안’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잡았다. 그는 “이를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의 하락,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인 제도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제도혁신과 국내산업 진흥정책이 동시에 국가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부실기업 정리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일자리 유지·창출과 직결된 국내 산업 전반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이 구상하는 경제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비교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김영우 의원
■소속정당: 바른정당
■지역구: 경기 포천·가평
■소속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 의원은 국방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의원이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김 위원장의 주가도 가히 상한가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적잖다. 최근들어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있는 ‘ICBM 및 SLBM개발 관련 문제점과 지향점’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ICBM은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 본토까지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한미동맹이 아니더라도 미국까지 한반도 안보의 당사국으로 만들어 버린 것으로 코리아 패싱이 염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나라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잠수함은 사전에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SLBM이 위협적인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AMD 조기 완성밖에 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 의원이 취할 스탠스가 KAMD 조기완성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심재권 의원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울 강동을
■소속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KADIZ문제로 인한 한·일, 한·중 대립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다.


“방공식별구역(ADIZ) 자체가 국제법상 영토는 아니지만 자국의 안보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국 간의 충돌과 견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공식별구역의 통보 없는 침해는 자칫 물리적 우발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중·일 협의, 즉 양자협의나 삼자협의를 통해 중첩 부분에서의 운용·통보 절차 등의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물리적 우발충돌의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해 한·중·일 간의 ‘중첩 부분’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 분야별 ‘핫 이슈’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자신의 담당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진 국정 각 분야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그들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에 <시사뉴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6명의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서 분야별 민감사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짚어봤다. 유성엽 의원 ■소속정당: 국민의당 ■지역구: 전북 정읍·고창 ■소속 상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춘천 레고랜드 추진의 야만성과 몰 역사성을 다뤄보려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평소에도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보존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의원으로서 문화재 보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6월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문제를 거론하며 "적석묘·고인돌이 100여개나 발견됐는데 이를 외면하고 개발논리를 앞세워 역사 유적을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크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도 춘천 중도에서 추진 중인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

대형마트 추석선물세트, ‘가성비’가 대세!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유통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의식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경쟁이 치열하다. 이마트, 노브랜드·수입맥주 선물세트 강화 이마트는 추석을 맞아 노브랜드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새롭게 선보이는 한편, 올해 설에 인기를 얻었던 5만원 미만 ‘499세트’를 대폭 강화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색 수입맥주도 선물세트로 선보인다. 노브랜드 주요 상품은 ‘노브랜드 냉동한우 정육세트’와 ‘노브랜드 배 세트’ 등이며, 한우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꾸며졌다. ‘499세트’는 ‘정성가득 참굴비’, ‘민어굴비’, ‘웰빙 버섯세트’ 등 총 53가지로 확대했다. 색다른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이색 수입맥주를 선물세트로 구성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맥주 마니아 사이에서 ‘죽기 전에 한번은 먹어봐야 할 맥주’로 꼽히는 ‘트라피스트 선물세트’를 비롯해 ‘밸라스트 포인트 스컬핀 선물세트’, ‘이네딧담 선물세트’ 등이 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팀장은 “명절을 맞아 가격과 풍성함을 동시에 찾는 실속 고객들을 위해


[책과사람] 고층건물은 왜 회전문일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오늘날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곳곳에 자리 잡은 과학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 덕분이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저자 로라 윙클리스는 수많은 자료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를 움직이는 고층건물 전기 상하수도 도로자동차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7가지 요소에 대해 탐색해나간다. 과학이 어떻게 도시를 작동시키는가 오래전 도시는 사람들에게 먹을 물과 식량을 제공하는 물길을 따라 형성됐다. 거기엔 전기도 없었고, 틀기만 하면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대신 땅을 파 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우물이 있었으며, 말이나 마차 같은 탈것이 귀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다. 고대 로마 같은 특별한 곳을 제외하면 도로가 발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도시는 어떤가. 20~30층 아파트는 주변에 흔하고 100층 넘는 초고층 빌딩도 이미 세계에 10개가 넘는다. 가솔린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고 도로에서 자가 충전까지 하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수많은 자동차가 문제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고속열차는 500km 거리를 2시간 만에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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