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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군본부-입찰업체, 공정위 분쟁조정 두고 ‘갈등’

“답변서 제출에 시간 끌었다” vs “기한 안에 제출, 정상적 절차”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육군본부의 PC 도입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육군본부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신고인 측의 ‘조정 지연’ 주장에 대해 육군본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육군본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지난해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고인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 분쟁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 분쟁조정 접수일은 지난해 11월29일이었고 올해 1월29일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으나, 육군본부 측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신고인은 “지난해 육군본부에서 진행한 총 사업비 111억원에 달하는 PC 2만대 납품 과정에 육군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있어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넣었다”며 “당시 육군본부는 PC 도입사업에서 CPU 규격에 CPU 제조사인 인텔과 AMD 제품을 둘 다 명시하고도 납품 업체가 AMD 제품을 입찰하겠다고 하자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본부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 이를 미루다가 3월30일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본부 측은 <시사뉴스>에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신고인은 육군본부가 분쟁조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는 해당 조정 건 관련 답변서 제출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통보받아 전날일 2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1월29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위에 ‘사건’으로 넘어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진행절차”라며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고인 측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정위 소속기관) 조사관은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당사자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는 있으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서 제출 기한이나 제출일 등을 말할 수 없다”며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애니메이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의 문화산업"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4차 산업혁명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화두가 되고있는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열려서 관심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및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수백명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 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은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의 흥행 이후 지속된 투자 활성화 영향과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2012년~2015년 사이 매출액 기준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뽀통령으로 알려진 뽀로로의 경우 무려 5조 7,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와 같이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을 비롯해 북미, 유럽, 일본 등 다양한 문화권으로의 수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작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블



[책과사람] 고층건물은 왜 회전문일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오늘날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곳곳에 자리 잡은 과학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 덕분이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저자 로라 윙클리스는 수많은 자료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를 움직이는 고층건물 전기 상하수도 도로자동차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7가지 요소에 대해 탐색해나간다. 과학이 어떻게 도시를 작동시키는가 오래전 도시는 사람들에게 먹을 물과 식량을 제공하는 물길을 따라 형성됐다. 거기엔 전기도 없었고, 틀기만 하면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대신 땅을 파 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우물이 있었으며, 말이나 마차 같은 탈것이 귀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다. 고대 로마 같은 특별한 곳을 제외하면 도로가 발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도시는 어떤가. 20~30층 아파트는 주변에 흔하고 100층 넘는 초고층 빌딩도 이미 세계에 10개가 넘는다. 가솔린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고 도로에서 자가 충전까지 하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수많은 자동차가 문제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고속열차는 500km 거리를 2시간 만에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