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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군본부-입찰업체, 공정위 분쟁조정 두고 ‘갈등’

“답변서 제출에 시간 끌었다” vs “기한 안에 제출, 정상적 절차”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육군본부의 PC 도입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육군본부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신고인 측의 ‘조정 지연’ 주장에 대해 육군본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육군본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지난해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고인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 분쟁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 분쟁조정 접수일은 지난해 11월29일이었고 올해 1월29일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으나, 육군본부 측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신고인은 “지난해 육군본부에서 진행한 총 사업비 111억원에 달하는 PC 2만대 납품 과정에 육군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있어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넣었다”며 “당시 육군본부는 PC 도입사업에서 CPU 규격에 CPU 제조사인 인텔과 AMD 제품을 둘 다 명시하고도 납품 업체가 AMD 제품을 입찰하겠다고 하자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본부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 이를 미루다가 3월30일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본부 측은 <시사뉴스>에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신고인은 육군본부가 분쟁조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는 해당 조정 건 관련 답변서 제출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통보받아 전날일 2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1월29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위에 ‘사건’으로 넘어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진행절차”라며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고인 측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정위 소속기관) 조사관은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당사자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는 있으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서 제출 기한이나 제출일 등을 말할 수 없다”며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시민단체, ‘박근혜의 기치료 아줌마’ 고발예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 치료’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오모씨, 속칭 ‘기치료아줌가’가 수사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1일 저명한 시민단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 박근혜 전 대통령를 대상으로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료법 위반,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시민단체들은 곧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집중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했다. 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때때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던 사실도 특검의 조사를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시장의 부진을 풀기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글로벌 시장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는 내수 판매는 8천7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하락했지만, 내수 판매는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 등 주력모델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도 8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은 3천3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 쌍용차도 수출물량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매출 반토막 쌍용차에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두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폭스바겐 등이 주도하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넣는 차로 다른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의 라인업은 대다수는 높은 연비효율성의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한다. 둘째는 러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쌍용차는 현지공장을 세우기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해외에

양준욱 의장, '암사역사공원 조성' 위해 172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뚝심 보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172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화제다. 양 의장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역사 교육이 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대 신석기 마을 유적 중 하나인 암사동 선사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후기, 삼국시대 등 세 문화층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곳"이라면서"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의 자랑스런 역사문화 탐방지"라고 소개했다. 암사역사공원은 애초 2006년 당시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나 보상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공이 미뤄져 오다가 양 의장이 집행부를 설득한 끝에 올해 172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1일 오후 암사재활원옆 코스모스 밭에서 대망의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게 된 것. 양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여해 "천호공원과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 암사 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및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강동을 넘어 서울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