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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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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②] - 전해철 의원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제도 개선책 마련"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사뉴스>는 조만간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 국회의원을 통해 이 문제를 짚었다.


13일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권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상은 협의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변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난해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폭력사건과 최근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주의 보호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주장이 적잖다.


전 의원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심층]현대모비스, 장안동부품상가 소상인 장악 전말②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모비스가 자동차부품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해 장안평 자동차부품상가의 소상공인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외 제3자 경유 등 일체를 막론하고 외국인에게 부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계약 조항을 자사 대리점들에게 강요하고 영업장을 폐쇄시킨 것은 상대적으로 부품 공급 가격이 싼 소상공인들을 고사시켜 평균 2배 이상 비싼 자사의 순정부품을 팔기 위한 현대모비스의 전략이라는 의미이다. 현대모비스 감시팀 건재“여기가 북한인가요” 지난 11월29일, 서울 답십리 장안평자동차부품상가는 여전히 현대모비스의 상권 침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현대모비스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품시장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부품상가의 한 제보자는 “여전히 문제의 현대모비스 감시팀이 있는 주상복합오피스텔 내 사무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독재정권에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영업장이라고 하기엔 간판도 없었고, 문 앞까지 가서야 불투명 쇼윈도에 새겨진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무실이다. (*참조:시사뉴스 517호 [르포] 장안평자동차부품상가 ‘현대모비스판 노예문서’ 있다? 편)

‘박영선, 청춘을 만나다’ 서울시립대·한양대서 개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이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박영선, 청춘을 만나다’강연이 오는 4일에는 서울시립대에서, 7일에는 한양대에서 열린다. 서울시립대 강연은 4일(월) 오후 3시, 한양대 강연은 7일(목) 오후 4시에 ‘4차산업혁명사회와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강연에서 박 의원은 지난 7월에 로봇기본법을 발의한 배경과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를 따뜻한 인간애의 4차산업혁명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과 법, 제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고, 올바른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시대 서울의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단순히 ICT(정보통신기술)만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갖춘 서울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마트시티는 인간의 편리함 추구와 함께 연결의 힘을 통한 공동체 의식속에 스마트한 인간으로의 성숙도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시민은 단순히 주어진 기술과 도시를

[심층]현대모비스, 장안동부품상가 소상인 장악 전말②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모비스가 자동차부품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해 장안평 자동차부품상가의 소상공인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외 제3자 경유 등 일체를 막론하고 외국인에게 부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계약 조항을 자사 대리점들에게 강요하고 영업장을 폐쇄시킨 것은 상대적으로 부품 공급 가격이 싼 소상공인들을 고사시켜 평균 2배 이상 비싼 자사의 순정부품을 팔기 위한 현대모비스의 전략이라는 의미이다. 현대모비스 감시팀 건재“여기가 북한인가요” 지난 11월29일, 서울 답십리 장안평자동차부품상가는 여전히 현대모비스의 상권 침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현대모비스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품시장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부품상가의 한 제보자는 “여전히 문제의 현대모비스 감시팀이 있는 주상복합오피스텔 내 사무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독재정권에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영업장이라고 하기엔 간판도 없었고, 문 앞까지 가서야 불투명 쇼윈도에 새겨진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무실이다. (*참조:시사뉴스 517호 [르포] 장안평자동차부품상가 ‘현대모비스판 노예문서’ 있다? 편)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