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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북한 핵·미사일 대처 방안에 현격한 인식차

정부·여당, "평화적 해결"
자유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국민의당, "획기적 군사력 강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우리나라 외교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증대"라면서도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대처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해법은 이와는 궤를 달리했다.


대표적인 핵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도 핵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이 '평화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있다면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등의 군사적 옵션까지 나아갔고 국민의당은 획기적인 군사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정부 외교·안보라인 간의 혼선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안보에 대해 조정이 안된 적이 있느냐"며 "외교안보라인에 불가침 내부 집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북핵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운동권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의 4강 외교는 이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는 퍼주기 외교, 일본과는 방치 외교, 중국과는 피보기 외교, 러시아와는 신기루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혼잣말 외교를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