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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북한 핵·미사일 대처 방안에 현격한 인식차

정부·여당, "평화적 해결"
자유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국민의당, "획기적 군사력 강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우리나라 외교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증대"라면서도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대처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해법은 이와는 궤를 달리했다.


대표적인 핵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도 핵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이 '평화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있다면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등의 군사적 옵션까지 나아갔고 국민의당은 획기적인 군사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정부 외교·안보라인 간의 혼선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안보에 대해 조정이 안된 적이 있느냐"며 "외교안보라인에 불가침 내부 집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북핵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운동권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의 4강 외교는 이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는 퍼주기 외교, 일본과는 방치 외교, 중국과는 피보기 외교, 러시아와는 신기루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혼잣말 외교를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올바로시스템은 돈 먹는 하마?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이 '허당'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만도 구축운영 대행사업비를 31억원이나 받아 운영중인 올바로시스템이 작년 한해 잘못된 정보가 68만9천건이나 입력됐지만 운영주체인 한국환경공단은 속수무책이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을 전자정보로 추적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00년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1년 9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운영에 나섰다. 한해 운영비만도 인건비 약 14억6천만원과 물품비 15억5천만원 등 31억원이 소요된다. 폐기물을 배출처로부터 인계해 중간처리시설이나 최종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실태가 맞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다. 그 내용이 불일치하면 환경공단은 업체 사용자에게 오류정보를 알리고 3일 안에 수정이 안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증빙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기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는 ID가 발급된 지자체 309곳 중 1개월 이상(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