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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권 전매 100조원 규모 달해… 정부단속 '무색'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의 연이은 집중 단속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000여건을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보다 최소 10%포인트, 많게는 26%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6·19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과 경기 광명시, 세종시 전역, 경기와 부산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지만 지난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대비 3500여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약 57조원, 올해 약 42조원으로 1년8개월 간 총 100조원규모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조587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4601억원, 3조75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분양권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을 전국 평균(3억5000만원)의 2배를 넘어섰다.
 
정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큰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게 국토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통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여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29만건, 거래금액은 조원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다는 방증"이라며 "후분양제 실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올바로시스템은 돈 먹는 하마?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이 '허당'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만도 구축운영 대행사업비를 31억원이나 받아 운영중인 올바로시스템이 작년 한해 잘못된 정보가 68만9천건이나 입력됐지만 운영주체인 한국환경공단은 속수무책이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을 전자정보로 추적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00년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1년 9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운영에 나섰다. 한해 운영비만도 인건비 약 14억6천만원과 물품비 15억5천만원 등 31억원이 소요된다. 폐기물을 배출처로부터 인계해 중간처리시설이나 최종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실태가 맞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다. 그 내용이 불일치하면 환경공단은 업체 사용자에게 오류정보를 알리고 3일 안에 수정이 안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증빙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기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는 ID가 발급된 지자체 309곳 중 1개월 이상(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