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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권 전매 100조원 규모 달해… 정부단속 '무색'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의 연이은 집중 단속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000여건을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보다 최소 10%포인트, 많게는 26%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6·19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과 경기 광명시, 세종시 전역, 경기와 부산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지만 지난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대비 3500여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약 57조원, 올해 약 42조원으로 1년8개월 간 총 100조원규모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조587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4601억원, 3조75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분양권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을 전국 평균(3억5000만원)의 2배를 넘어섰다.
 
정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큰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게 국토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통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여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29만건, 거래금액은 조원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다는 방증"이라며 "후분양제 실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