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3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경제

윤후덕 "감가상각 제외시 공공임대주택은 흑자사업"

'자산가치 상승분 반영하도록 회계 기준 바꿀 것' 주장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출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흑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갑)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LH 공사는 2016년 1조1,419억원 임대료수입이 발생했지만 임대비용으로 1조8,539억원과 판매관리비 1,320억원이 들어가 8,44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회계 장부 상에서만 계산되는 감가상각비 8,378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1,258억원으로 오히려 흑자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건설비를 원가로 5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토지는 당시 매입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 계산법으로 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파트 가격과 토지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이 50년 후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 모델 방식 대신에 공정가치 모델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면 실질적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할 수 있다"며 "그러면 실제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 손익에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사업 수익률은 임대주택의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


그는 "LH 공사도 감사보고서에서 투자부동산에 대해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가치 모델을 도입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불필요한 적자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교문위 국감 파행... 민주당·국민의당 미묘한 차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정감사 개막일에 터져나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해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에 화살을 집중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는 시각이 적잖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차떼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차떼기 여론조작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여론조작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간사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고성과 무례한 태도로 국정감사를 중단시켰다"며 "이는 사소한 빌미라도 잡아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작 사실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여론조작 물타기'의 일환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날 나온 국민의당의 성명서는 제목에서부터 "국민을 위한 교육현안은 뒷전으로 미루며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