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출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흑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갑)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LH 공사는 2016년 1조1,419억원 임대료수입이 발생했지만 임대비용으로 1조8,539억원과 판매관리비 1,320억원이 들어가 8,44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회계 장부 상에서만 계산되는 감가상각비 8,378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1,258억원으로 오히려 흑자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건설비를 원가로 5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토지는 당시 매입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 계산법으로 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파트 가격과 토지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이 50년 후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 모델 방식 대신에 공정가치 모델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면 실질적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할 수 있다"며 "그러면 실제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 손익에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사업 수익률은 임대주택의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
그는 "LH 공사도 감사보고서에서 투자부동산에 대해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가치 모델을 도입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불필요한 적자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