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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후덕 "감가상각 제외시 공공임대주택은 흑자사업"

'자산가치 상승분 반영하도록 회계 기준 바꿀 것' 주장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출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흑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갑)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LH 공사는 2016년 1조1,419억원 임대료수입이 발생했지만 임대비용으로 1조8,539억원과 판매관리비 1,320억원이 들어가 8,44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회계 장부 상에서만 계산되는 감가상각비 8,378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1,258억원으로 오히려 흑자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건설비를 원가로 5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토지는 당시 매입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 계산법으로 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파트 가격과 토지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이 50년 후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 모델 방식 대신에 공정가치 모델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면 실질적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할 수 있다"며 "그러면 실제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 손익에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사업 수익률은 임대주택의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


그는 "LH 공사도 감사보고서에서 투자부동산에 대해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가치 모델을 도입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불필요한 적자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