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9 (토)

  • -동두천 18.8℃
  • -강릉 19.0℃
  • 박무서울 19.7℃
  • 박무대전 19.6℃
  • 맑음대구 21.7℃
  • 맑음울산 19.2℃
  • 박무광주 19.0℃
  • 맑음부산 21.5℃
  • -고창 18.4℃
  • 박무제주 20.1℃
  • -강화 15.8℃
  • -보은 16.4℃
  • -금산 18.0℃
  • -강진군 18.7℃
  • -경주시 18.7℃
  • -거제 22.2℃
기상청 제공

경제

LH, PF사업 총체적 부실…7년간 1조3778억원 손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향후 LH의 손실은 더 커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 중인 PF사업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총 1조3778억원으로 집계됐다. 

11개의 PF사업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64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배방 펜타포트 사업이 2298억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이 16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LH는 현재 LH가 공모하고 토지를 제공한 9개 사업, 지자체가 공모한 2개 사업 등 총 11개의 부동산 개발 PF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제공하고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했다. 

그러나 PF사업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LH가 공모한 9개 PF사업 중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도중 사업협약이 해지돼 올해 말까지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가장 문제가 많은 PF 사업으로는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은 4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백 지구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설하는 것으로 2003년 5월 착공해 2008년 12월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958억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45억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근 분당 및 죽전 상권에 밀려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쥬네브의 경영이 악화됐다.

이에 2012년 7월 LH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상가활성화, 토지비담보 확보 등을 합의했지만 그 후에도 경영 상황이 계속 나빠져 LH의 금융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는 직접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해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 매각대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섰지만 특단의 대책이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실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용인동백 쥬네브의 사례에서처럼 LH의 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안 의원은 "LH의 PF사업이 이처럼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LH가 사전에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LH는 각 PF사업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사업은 청산하고,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LH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PF사업 특성상 자금이 선투입되고 나중에 회수된다"며 "정상 추진 중인 성남판교, 광명역세권 사업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추진이 곤란한 7개 사업은 청산, 파산, 자산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