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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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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12월 2일 예산안 상정 극적 합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 부수법안과 기타 계류 중인 법안 등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12월2일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는 (계류 중인)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예산안만 12월2일 자동부의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12월2일 법정시한을 지킬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며 "오늘 밤 만나서 합의를 봐야 하는데 예결위 소소위에서 증액 검토가 안돼 있다고 들었다. 여러 가지 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 연기 이유에 대해 "논의 시간을 버는 것이니까 이견 없이 합의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법정시한 준수 여부에 대해 "정 의장은 우리가 양보해서 해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양보를 하느냐"며 "여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 여당에게 달렸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하루가 아니라 10일이 지나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12월2일 상정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고 예산 부수법안은 합의 가능한 것은 내일(12월1일)하고 안 되는 것은 모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도입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타결해야 해서 아직 그 내용을 얘기하기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단 "정부여당이 양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간 이견이 심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 해야 한다. 아직 안했다"고 함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다시 예산안 관련 협상을 이어간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오후 8시와 9시에 열 예정이다.

한편, 정 의장 측은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 연기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2월1일 오전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하루 반나절 동안 추가로 논의를 해서 그때까지는 합의를 해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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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