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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하면 이래도 되나… ‘만취 범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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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때린 한화 3남, 만취 난동만 세번째
폭력사범 10명 중 3명은 ‘술취한 사람’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연말은 1년 중 각종 모임을 통한 술자리가 가장 잦은 시기다. 그런 만큼 술자리 이후 벌어지는 음주운전이나 폭행시비 등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올해 하반기에 발생한 ‘만취 사건·사고’를 정리해봤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막말을 하고 일부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저질러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를 입은 변호사 2명이 김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김씨는 폭행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1월 만취한 상태로 술집에서 난동을 벌여 한화건설 팀장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으며, 2010년 10월에도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에게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트럭 몰고 고속도로 역주행


만취로 인해 벌어지는 가장 빈번한 사건·사고는 음주운전이다. 지난 10월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 안모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안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5%였다. 안씨는 2002년 첫 적발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5개월 전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경찰에 구속됐다.


술에 취해 1톤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8km 가량 역주행한 70대도 있었다. 지난 9월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동해선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야간에 고속도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트럭을 운전하다가 주행방향이 자택과 반대인 것을 뒤늦게 알아차려 고속도로에서 유턴해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였다.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 10대가 연쇄추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때리는 이유도 갖가지


각종 상해 사건이 맨 정신이었다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벌어지기도 한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유모씨가 지난 10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평소 여자친구에게 불만이 많았던 유씨는 자신의 잠을 깨운 여자친구의 행동에 화가 나 여자친구의 허리 부근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유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여자친구는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광주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잘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용실 원장을 폭행한 40대 김모씨가 입건됐다. 스포츠형 머리 스타일이었던 김씨는 “머리카락을 다음에 깎으라”는 미용실 원장의 말에 화가 나 만취 상태에서 원장에게 시비를 건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박모씨가 흉기를 휘둘러 손님 14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B씨와 시비가 붙은 박씨는 B씨 일행과 다투다 소주병을 깨트린 후 다른 손님들을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같은 달 대전 대덕구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70대 버스기사를 폭행한 남성 C씨가 입건됐다. C씨는 버스 회차지에서 버스기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조사결과 C씨는 “만취 상태에서 ‘잔돈이 없다’는 버스기사의 말에 격분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범죄의 표적되기도


술에 취한 사람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난 10월 부산 동래경찰서는 만취한 손님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택시기사 D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택시를 운행하면서 만취한 손님이 택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 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분실 휴대전화를 발견하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앱을 통해 훔친 휴대전화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9월에는 애완견을 잃어버린 만취 상태의 여성에서 접근해 금품을 훔친 30대 E씨가 붙잡혔다. E씨는 지난 8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고 있던 50대 여성에게 “같이 찾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가방 등 총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바다에 뛰어들거나 실수로 빠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10월 부산 강서구 진목항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바다에 뛰어든 50대 여성을 구조했다. 이 여성은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만취 상태로 바다에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에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바다에서 만취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20대를 행인이 발견해 부산해경이 구조했다.



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상당수가 ‘주취자’


주요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상당수가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잦아짐에 따라 최근 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주취폭력배는 1만7210명으로 전체 폭력사범의 30.2%를 차지했다. 또, 경찰이 검거한 공무집행방해사범 1800명 중 74.4%인 1340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연말 송년회 등을 앞두고 주취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재추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취 폭력과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해서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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