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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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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일가 비리’ 선고… 신동빈 집유, 신격호 징역4년, 신동주 무죄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가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은 22일 오후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총괄회장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신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무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2년 △신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약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 2008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계열사 12곳에서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신 총괄회장이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주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117억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속보] 국민의당, '통합'위한 전당원투표 안건 가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 안건이 가결됐다. 회의장은 입장할때부터 삼엄한 통제속에서 선별적으로 입장이 허용됐다.안철수 당대표가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순간, 그의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연호하며 환영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단상에 서서 “투표결과를 부정하면 당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과거에 이미 치렀던 당대표 선거 등에서 검증된 방법인 K보팅으로 25만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연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반대파들은 당헌.당규를 내세우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회의장 앞과 회의장 내부에서 비난했다. 그러자 통합찬성파중 한명은 "공개로 함이 원칙이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맞섰다. 회의 도중에 잠시 회의장 바깥으로 나온 최경환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제척사유가 아니냐"고 묻자 "안 대표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후 권은희 의원이 상당히 경직된 얼굴로 회의장 바깥으로 빠져 나와서 어디론가 갔다.


사법부, 22일 대사면령…홍준표ㆍ신동빈 등 사실상 방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법부에 의한 대사면령이 22일 내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역시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법부의 대사면령은 경제계까지 이어졌다. 불법선거혐의로 징역형이 유력했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벌금 300만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사실상 풀려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천86억원, 신 회장은 1천245억원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아버지인 신격호 전 총괄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 대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책과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였고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였다. 동시에 302명의 갓난아기가 버려졌고, 334명의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한 달 평균 3명이었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었고,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43%가 복직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저자 김희경은 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연결하는 단어로 ‘가족’을 꼽는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가치관 저자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없애자는 캠페인을 제안해왔다. 부모의 체벌을 ‘사랑의 매’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국민 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아동, 청소년을 체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평범한 ‘정상가족’에서, 학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비정상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처음부터 아이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시작된 학대는 없다고 말한다. 어른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은 왜 괜찮다고 용인되는 것일까? 저자는 이 같은 생각이 자녀를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