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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무산' 위기

통합반대파, 햇볕정책 고리로 안철수 대표에 총공세
바른정당, 남경필·김세연 탈당 가시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안철수 대표가 급속하게 추진하던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에 급제동이 걸리는 형국이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햇볕정책을 고리로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통합의 상대방'인 바른정당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이학재 의원 및 원희룡 제주지사의 탈당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여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차치하고 '집안 단속'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 상태다.


이런 흐름속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8일 유승민 대표가 ‘합당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뺀 것은 사실상 ‘안철수 길들이기’에 돌입한 것”이라며 “유 대표가 안보 위기 해법에 대한 생각이 같은 정당과 통합이 가능하다고 공언한 만큼, 안 대표가 결국은 햇볕정책을 버리고 유 대표의 냉전적 안보관에 동조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통합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도 통합찬성파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모임의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故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이전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은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었다"며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보수야합을 추진하려는 바른정당은 보수정권 대북정책 실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핵무장을 주장하는 유승민 대표와 바른정당의 대북노선은 강경 수구세력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면서 "안철수 대표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야합을 통해 국민의당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또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장 대변인은 "지난주 바른정당 소속 제주도 지방의원의 탈당에 이어 오늘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이 탈당을 감행했다. 추가적인 탈당소식마저 들리고 있다"며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무모하게 강행하려는 보수야합 추진에 반발하고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을 의미한다. 공멸로 향하는 통합열차에 도저히 같이 탈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반대여론을 묵살한 채 유승민 대표에게 구애하는 듯 보수야합을 희망해 온 안철수 대표는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쳐다는 꼴'이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통합반대파들의 발언은 '햇볕정책'이 국민의당의 기본노선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의미와 더불어 바른정당의 대북노선을 강경 수구세력의 그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양당의 통합이 보수야합일 뿐이라고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부적으로는 '안철수의 통합론'에 경도된 스탠스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조차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 "사람을 중시해야 하는데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호남을 존중해야 하는데 깊은 존중이 없었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선언 후 의원총회에도 안가고 반대파를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철수 대표가 내심 '우군(友軍)'으로 기대했던 김한길 전 대표조차 "아직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안 대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적잖다.


더군다나 안 대표가 '통합'을 위해 고려하던 선택지중의 하나인 K보팅(온라인 투표 시스템)조차 중앙선관위에서 "정당법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인정하는데 K보팅은 단순히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정도라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속도감있게 밀고 나가던 안 대표가 이런 내우외환속에서 효율적인 타개책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변호사는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혜경궁 김씨'고발장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시켰다. 이 변호사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수원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혜경궁 김씨, 누구냐 너는?'이라고 씌여진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격 고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계정 관련해 네티즌들께서 조사를 해주셨다"며 "김혜경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일치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계정을 운영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 씨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 넘겨진 몫은 이 분이 스스로 내가 운영한것이 아니다 내지는 부군이신 이재명 후보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유출이 된것인지 계정운영에 관여한것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김혜경 씨 쪽에서 반증을 제시하시면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현재 나와있는 증거상으로는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환경성 질환 일으키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이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유발해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 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