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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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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르포] 최저임금 인상 후 동네상권은?… “인건비보단 물가가 부담”

고용없는 영세상인, 인건비 부담 비교적 적어
유통과정에서 불어난 단가가 물가 상승 부채질
가격 올리고 싶어도 손님 떨어질까 눈치만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동네상권이 경영악화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더해져 제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식당 등의 요식업은 날마다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큰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동네상권 상인들은 인건비보다는 물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ㄱ순대국’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올해 들어 메뉴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A씨의 식당은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정씨는 “그동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쌀 가격이 3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훌쩍 뛰는 등 원재료비가 일제히 올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 떨어질까 봐 못 올려요”

‘ㄱ순대국’처럼 이미 가격을 올린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손님이 떨어질까 우려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상 압력이 지속될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ㅋ육개장’의 장모씨는 “아직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지 않으나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며 “되도록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인상 요인이 계속된다면 가격을 올리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가 내 다른 식당들이 다 같이 가격을 올리자고 하면 가격 인상에 따른 타격이 있더라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미 가격을 500~1000원씩 인상한 식당들도 있다”고 밝혔다.

‘ㅅ감자탕’을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소시지, 라면을 비롯해 감자 등 많이 쓰는 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영향은 없으나 다른 가게들은 아르바이트 인원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씨는 “30년 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던 일이라 계속하고 있지만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며 “다른 식당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인건비 부담에 단가 인상까지 어려움 가중”

이 외에도 기존에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큰 만큼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상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인건비 부담에 납품 단가 인상까지 더해져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ㅇ쿠키’를 혼자 운영하는 김모씨는 “버터와 밀가루 등의 가격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며 “고정적인 고용 인력을 두지 않고 간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지난해 4만5000원이던 5시간 급여가 최근에는 5만원으로 올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골 장사인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 가격을 못 올리고 있다”며 “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이 줄면 만들어 놓은 재고가 늘게 되고, 이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ㅂ카페’를 운영 중인 박모씨는 “아르바이트를 요일별로 나눠 2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졌다”며 “근무 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납품받는 물품의 단가 변화가 없었지만 거래처에서 단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는 이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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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