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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르포] 최저임금 인상 후 동네상권은?… “인건비보단 물가가 부담”

고용없는 영세상인, 인건비 부담 비교적 적어
유통과정에서 불어난 단가가 물가 상승 부채질
가격 올리고 싶어도 손님 떨어질까 눈치만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동네상권이 경영악화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더해져 제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식당 등의 요식업은 날마다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큰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동네상권 상인들은 인건비보다는 물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ㄱ순대국’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올해 들어 메뉴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A씨의 식당은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정씨는 “그동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쌀 가격이 3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훌쩍 뛰는 등 원재료비가 일제히 올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 떨어질까 봐 못 올려요”

‘ㄱ순대국’처럼 이미 가격을 올린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손님이 떨어질까 우려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상 압력이 지속될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ㅋ육개장’의 장모씨는 “아직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지 않으나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며 “되도록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인상 요인이 계속된다면 가격을 올리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가 내 다른 식당들이 다 같이 가격을 올리자고 하면 가격 인상에 따른 타격이 있더라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미 가격을 500~1000원씩 인상한 식당들도 있다”고 밝혔다.

‘ㅅ감자탕’을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소시지, 라면을 비롯해 감자 등 많이 쓰는 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영향은 없으나 다른 가게들은 아르바이트 인원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씨는 “30년 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던 일이라 계속하고 있지만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며 “다른 식당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인건비 부담에 단가 인상까지 어려움 가중”

이 외에도 기존에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큰 만큼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상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인건비 부담에 납품 단가 인상까지 더해져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ㅇ쿠키’를 혼자 운영하는 김모씨는 “버터와 밀가루 등의 가격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며 “고정적인 고용 인력을 두지 않고 간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지난해 4만5000원이던 5시간 급여가 최근에는 5만원으로 올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골 장사인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 가격을 못 올리고 있다”며 “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이 줄면 만들어 놓은 재고가 늘게 되고, 이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ㅂ카페’를 운영 중인 박모씨는 “아르바이트를 요일별로 나눠 2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졌다”며 “근무 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납품받는 물품의 단가 변화가 없었지만 거래처에서 단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는 이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크롬·사파리 이용가능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권민호 거제시장의 수상한 특혜의혹 ‘누이좋고 매부좋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꿩먹고 알먹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권민호 거제시장이 덕곡 국가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시사뉴스>가 입수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비리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일 거제시에 “해당 업무 담당자와 계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ㄱ일반산업단지계획(*덕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덕곡일반산업단지계획과 함께 부실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승인해 위 산업단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거제시는 3개 민간업체가 하청면 덕곡리 878-2 번지에 14만9881㎡ 규모로 덕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2014년 11월 21일 변경 승인했다. ◇ 권시장 개인 명의 1014평ㆍ회사 소유 1만5243평? 애초 덕곡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계획됐다. 권시장은 2010년 거제시장 당선후 자신의 주요 공약인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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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이념의 격전장, 세계대전의 전초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의 중요성을 들추어낸다. 조지 오웰, 헤밍웨이는 물론 학생 의사 간호사 일반인 등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의용병들의 기록물과 일기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내전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내전의 진행 과정 이후의 후일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총망라한 스페인 내전 입문서다. 파시즘적 쿠데타인 동시에 무정부주의 사회혁명 세계 전역에 파시즘이 진군하던 1936년,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등에 업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스페인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스페인 내전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려 한 공화파 세력(중산층 노동자)과 전통적 질서를 수호하려 한 국가주의자 세력(교회지주 군부 자본가)간의 단순한 정권 다툼처럼 보였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 간의 이념 투쟁이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이 스페인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바로 내전 동안 좌익 사회혁명도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쿠데타 초기, 제대로 된 군인들이 거의 없었던 공화파 지역을 지킨 것은 민병대였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에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공허했던 신년사
[약탈경제반대행동]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광장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요한 “적폐청산”은 사라졌다. 모두가 열망하였던 사법개혁도 없다. 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외교·군사 부분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조약” 등은 그냥 ‘봉합’한 채로 정부를 믿어달라고만 한다. 마지막으로, 불과 수 백 명의 시민을 노련한 “원전마피아”가 설득하여 ‘핵발전소 폐기공약이 실종된 사건’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개헌논의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집단들과 “숙의”를 하여야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경제, 사회 안전 분야가 많이 차지하였지만, 이 또한 공허하다. 그 중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보다 먼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강행하려는 대우건설 매각을 두고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우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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