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8 (목)

  • 맑음동두천 13.4℃
  • 흐림강릉 11.4℃
  • 서울 12.4℃
  • 구름많음대전 14.9℃
  • 대구 16.8℃
  • 울산 18.6℃
  • 광주 13.4℃
  • 부산 16.6℃
  • 흐림고창 13.9℃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2.4℃
  • 흐림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5.4℃
  • 흐림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8.4℃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정치

文 대통령, '정부 주도 개헌' 가능성 시사

文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개헌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주도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시기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차적으로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보일 경우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마련한 후 국회와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헌법 제128조 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도 헌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헌법 제129조에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제130조에는 1항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어 2항에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헌법의 발의에서부터 국민투표로 새 헌법이 확정되기까지는 물리적 최단시간이 110일 이상 걸린다는 얘기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역산으로 따졌을때 늦어도 2월내에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밝혀 6월 개헌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와는 달리 현재 정치권의 흐름으로는 '국회가 2월내에 개헌안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에서의 개헌안 마련에 기대지 않고 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마련해 제시할 확률이 커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개헌안의 핵심사항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4년 중임제를)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다만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국회 의결을 받아내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며 "나중에 정부가 개헌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끝내 개헌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이 사상 유례가 없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상에 대해 이날 즉시로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개헌이 답이다"라며 "문 대통령이 정부안을 논하기 전에 국회의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해아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에서 각 정치세력이 함께 논의해 만든 국회안보다 더 국민의 뜻을 폭넓게 담아내는 사회적 합의안은 있을 수 없다면서 "촛불 국민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고,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문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개헌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은 그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이라 부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야흐로 '개헌'을 앞두고 정부와 야당간의 첨예한 정쟁이 개막된 느낌이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