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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불법정보 유도 검색어’ 퇴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일부 반발에도 불구, 도박ㆍ음란 등 불법적인 선정적 검색어를 활용한 광고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11일 밝혔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인정하지만, 법령에 어긋나는 검색어에 대해서는 삭제하겠다는 조치이다. 한성숙 대표는 이번 논란이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평소 주목 받기 힘든 작은 이슈들까지 수면 위로 올려 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들은 사용자와 세상 모든 정보의 연결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에 맞닿아 있으며, 관심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이버의 철학에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시사 이슈와 가벼운 이야깃거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충되는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인격권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인 ‘연결’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네이버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검색어가 음란ㆍ도박ㆍ마약 등 불법정보이거나, 인격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음란 및 도박 사이트, ‘연예인 이름+욕설’, ‘일반인 이름+전화번호’ 등의 사례들입니다.

일정 요건 하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2000년대 중반, 특정인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당시 네이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고, 대법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4년여에 걸친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존중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행위 그 자체와 검색어 하나하나가 모두 적절하게 제외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색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검색어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의 ‘인격권’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정답이 되는 무게 중심점은 보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대가 변하면서, 갖가지 사건 속에 여론이 판단한 무게 중심점은 요동을 칩니다.

네이버 역시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판단의 중심을 잡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 방향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과 관련된 단점∙결함 검색어를 제외해, “정보접근을 제한한다”는 사용자들의 지적과 함께, 불미스런 사건의 검색어로 등장한 개인ㆍ법인들로부터 “우리는 무관한데 네이버가 방기한다”는 비판이 쇄도합니다. 이런 경우, 진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당장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저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최선은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은 인터넷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개별 인터넷 기업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독립된 외부 기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에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외부 공개 노력에 대해 ‘논란만 키울 뿐’이라는 말씀을 더러 주시기도 합니다. 욕 먹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이런 정보를 공개하느냐는 의견입니다.

KISO역시 이런 냉소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과, 검증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6회째 검증보고서를 공개한 ‘KISO검색어 검증위원회’도 이번 보고서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만 타당하다고 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판단의 어려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검색어 제외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제외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받으며, 그 결과를 공개해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KISO가 검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네이버가 검색어를 적절하게 제외 조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피해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찾아나가기 위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네이버는 제외 조치 하나하나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검증 보고서의 제언들이 보다 많은 공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검색어 서비스의 모습은 변하겠지만, 온라인 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기준을 찾아나가려는 네이버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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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술·화방용품 전문관’ 오픈… 73만개 제품 한곳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미술/화방용품&붓’ 전문관을 오픈했다. ‘미술/화방용품&붓’ 전문관에서는 문구/오피스 카테고리 내에 새로이 오픈한 이번 전문관을 통해 고객들은 73만여개 미술 및 전문화방용품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신한, 알파, 윈저앤뉴튼, 램브란트 등 2만2000여종의 국내외의 주요 미술/화방 브랜드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취미로 미술을 하고 싶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캘리그라피’, ‘컬러링북’, ‘명화DIY’ 등 인기 검색어별 관련 상품을 따로 모았다. 또한,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디자인/구성, 동양화/서예, 붓 전문관, 제도용품, 유아미술용품 등 미술 기법과 재료별로 18개 카테고리를 구성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붓 전문관’에서는 대상별, 용도별로 비교 구매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추가해 맞춤 상품을 제안한다. 파버카스텔, 아트메이트, 신한 등 전문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관도 마련했다. 쿠팡 이병희 시니어 디렉터는 “취미로 미술 및 공예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쿠팡의 ‘미술/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