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정쟁으로 비화'된 밀양화재 참사

URL복사

추미애, "(경남의) 직전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봐야겠다"
자유한국당,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막말하고 색깔론까지 덧칠해 프레임을 만드는 못된 버릇"
연이은 대형 화재참사로 '문화재(文火災) 정부'라는 신조어도 탄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당·정·청이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소규모 병원의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을 논의한 가운데, 여야는 최근 밀양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치적 공방을 주고 받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목해 "(경남의) 직전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봐야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밀양 화재참사와 관련해 홍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


자유한국당은 28일 김영섭 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연이은 참사에 정치적 책임 외면하는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연이은 화재 참사에도 무과실 결과 책임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화재 참사에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준엄한 요구에도 민주당은 진부한 색깔론에 집착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색깔론이라는 단어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민주당이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백혜련 대변인이 언급한 견강부회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계속되는 재난 참사에 설령 원인이 어떠해도 결과에 무한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밀양화재 참사와 관련한 한국당의 시각은, 집권당과 정부가 '무과실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옳다는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29일에도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밀양 대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건 축소에 여념이 없고, 피해자들의 고령 운운하며 셀프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 정말 몰염치하다"며 "미성숙 정권과 뻔뻔한 여당의 후안무치한 앙상블이 가관"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정조준 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책임추궁을 막말로 낙인찍고 색깔론 까지 덧칠해 프레임을 만드는 못된 버릇은 여당이 되고도 변함이 없다"며 "못된 버릇일수록 고치기 힘든가 보다. 어찌 그리 겸손이나 경청은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집단인지 벽을 보고 얘기해도 양심에 가책은 느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밀양 화재참사에 대한 한국당의 ‘정쟁 도구화’ 움직임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당국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기안정에 각계각층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홍준표 대표는 지난 27일 '구정(설)을 앞두고 또 화재 사고가 날 것이다'고 막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청와대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지금까지(28일) 공개된 12건의 (한국당의) 논평의 방향도 초기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것에서 정치공세로 전환돼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정쟁’을 거두고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보듬어야 할 때"라며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치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변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밀양화재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NS에서는 '문화재(文火災) 정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종로 여관 화재 사건에 이어 최근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르기까지 대형 화재가 잇따르자 이 같은 신조어가 지어진 것.


28일 '대한민국 국민감시단'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서 네티즌 김수희 씨는 "세상에 촛불정권이라 계속 불이 나네. 어쩌면 좋아요, 문화재 정부네"라고 비꼬았고, 같은 대화방의 김경희 씨는 이에 동조해 "온 나라가 촛불 재수탱이들이라"라고 거들었다.


이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이 촛불집회의 민심을 통해 탄생했으니 불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화재(文火災) 정부"라고 거듭 비꼬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尹-李, 29일 오후 2시 용산서 회담...정국 분수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첫 회담은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오·만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정된 시간에 회담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순대로 모두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비공개 회담이 이어진다. 천 실장은 회담 형식을 차담으로 결정한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빅5 병원’, 주1회 휴진 결정...“응급·중증진료는 유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섯 병원 교수 모두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금요일인 5월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은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진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에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