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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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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쟁으로 비화'된 밀양화재 참사

추미애, "(경남의) 직전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봐야겠다"
자유한국당,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막말하고 색깔론까지 덧칠해 프레임을 만드는 못된 버릇"
연이은 대형 화재참사로 '문화재(文火災) 정부'라는 신조어도 탄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당·정·청이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소규모 병원의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을 논의한 가운데, 여야는 최근 밀양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치적 공방을 주고 받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목해 "(경남의) 직전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봐야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밀양 화재참사와 관련해 홍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


자유한국당은 28일 김영섭 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연이은 참사에 정치적 책임 외면하는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연이은 화재 참사에도 무과실 결과 책임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화재 참사에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준엄한 요구에도 민주당은 진부한 색깔론에 집착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색깔론이라는 단어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민주당이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백혜련 대변인이 언급한 견강부회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계속되는 재난 참사에 설령 원인이 어떠해도 결과에 무한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밀양화재 참사와 관련한 한국당의 시각은, 집권당과 정부가 '무과실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옳다는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29일에도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밀양 대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건 축소에 여념이 없고, 피해자들의 고령 운운하며 셀프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 정말 몰염치하다"며 "미성숙 정권과 뻔뻔한 여당의 후안무치한 앙상블이 가관"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정조준 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책임추궁을 막말로 낙인찍고 색깔론 까지 덧칠해 프레임을 만드는 못된 버릇은 여당이 되고도 변함이 없다"며 "못된 버릇일수록 고치기 힘든가 보다. 어찌 그리 겸손이나 경청은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집단인지 벽을 보고 얘기해도 양심에 가책은 느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밀양 화재참사에 대한 한국당의 ‘정쟁 도구화’ 움직임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당국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기안정에 각계각층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홍준표 대표는 지난 27일 '구정(설)을 앞두고 또 화재 사고가 날 것이다'고 막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청와대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지금까지(28일) 공개된 12건의 (한국당의) 논평의 방향도 초기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것에서 정치공세로 전환돼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정쟁’을 거두고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보듬어야 할 때"라며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치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변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밀양화재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NS에서는 '문화재(文火災) 정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종로 여관 화재 사건에 이어 최근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르기까지 대형 화재가 잇따르자 이 같은 신조어가 지어진 것.


28일 '대한민국 국민감시단'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서 네티즌 김수희 씨는 "세상에 촛불정권이라 계속 불이 나네. 어쩌면 좋아요, 문화재 정부네"라고 비꼬았고, 같은 대화방의 김경희 씨는 이에 동조해 "온 나라가 촛불 재수탱이들이라"라고 거들었다.


이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이 촛불집회의 민심을 통해 탄생했으니 불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화재(文火災) 정부"라고 거듭 비꼬았다.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투자? 투기?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들 간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가건전하게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규제 시동 거는 정부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실명확인이 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의 일환에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

'정쟁으로 비화'된 밀양화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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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美우선주의’ 첫 사례될지도… 비합리적 요구 거부해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측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29일 전경련은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통상당국에 △한미FTA 폐기론 배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자동차 등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 △국내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 저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4가지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전경련이 미국의 통상정책 보고서, NAFTA 협상동향 등을 분석하고 국내 산업 및 통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협상은 양국의 이익균형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나프타(NAFTA) 개정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전경련은 “비합리적 요구사항은 자유무역 정신에 비춰 수용 거부해야 한다”며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 약화가 수출입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MB ‘뇌관’ 일촉즉발…수사당국 영점 조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 한국타이어를 향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허위역학조사 노동인권유린문제 등을 넘어 차츰 ‘고의살인죄’ 적용 여부로 영점 조준이 완료 되가는 모양새다. 이는 의문사한 한 노동자가 일반병원에서는 심각한 심장질환을 진단 받았지만, 특수검진에서는 정상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면 재수사로 이어졌다. 29일 수사당국 내부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대덕경찰서는 16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는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394건 등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전노동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이는 단순한 노동부 직무유기 문제가 아니라 공모살인의 근거로 봐야한다는 것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요지. 2008년부터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된 살인죄 의문에 대해 대전지검과 고검은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검이 2003년 심장돌연사(부정맥)으로 사망한 고(故) 변병국 씨 사건에 의문점을 들춰내면서 수사방향은 급진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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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칼럼]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 -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의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밥티스트 졸리는 조금 달랐습니다.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한 것입니다.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장 밥티스트 졸리는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클리닝’이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10월 13일은 ‘실수·실패의 날’입니다.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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