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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쟁으로 비화'된 밀양화재 참사

추미애, "(경남의) 직전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봐야겠다"
자유한국당,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막말하고 색깔론까지 덧칠해 프레임을 만드는 못된 버릇"
연이은 대형 화재참사로 '문화재(文火災) 정부'라는 신조어도 탄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당·정·청이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소규모 병원의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을 논의한 가운데, 여야는 최근 밀양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치적 공방을 주고 받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목해 "(경남의) 직전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봐야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밀양 화재참사와 관련해 홍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


자유한국당은 28일 김영섭 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연이은 참사에 정치적 책임 외면하는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연이은 화재 참사에도 무과실 결과 책임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화재 참사에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준엄한 요구에도 민주당은 진부한 색깔론에 집착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색깔론이라는 단어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민주당이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백혜련 대변인이 언급한 견강부회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계속되는 재난 참사에 설령 원인이 어떠해도 결과에 무한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밀양화재 참사와 관련한 한국당의 시각은, 집권당과 정부가 '무과실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옳다는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29일에도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밀양 대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건 축소에 여념이 없고, 피해자들의 고령 운운하며 셀프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 정말 몰염치하다"며 "미성숙 정권과 뻔뻔한 여당의 후안무치한 앙상블이 가관"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정조준 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책임추궁을 막말로 낙인찍고 색깔론 까지 덧칠해 프레임을 만드는 못된 버릇은 여당이 되고도 변함이 없다"며 "못된 버릇일수록 고치기 힘든가 보다. 어찌 그리 겸손이나 경청은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집단인지 벽을 보고 얘기해도 양심에 가책은 느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밀양 화재참사에 대한 한국당의 ‘정쟁 도구화’ 움직임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당국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기안정에 각계각층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홍준표 대표는 지난 27일 '구정(설)을 앞두고 또 화재 사고가 날 것이다'고 막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청와대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지금까지(28일) 공개된 12건의 (한국당의) 논평의 방향도 초기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것에서 정치공세로 전환돼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정쟁’을 거두고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보듬어야 할 때"라며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치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변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밀양화재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NS에서는 '문화재(文火災) 정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종로 여관 화재 사건에 이어 최근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르기까지 대형 화재가 잇따르자 이 같은 신조어가 지어진 것.


28일 '대한민국 국민감시단'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서 네티즌 김수희 씨는 "세상에 촛불정권이라 계속 불이 나네. 어쩌면 좋아요, 문화재 정부네"라고 비꼬았고, 같은 대화방의 김경희 씨는 이에 동조해 "온 나라가 촛불 재수탱이들이라"라고 거들었다.


이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이 촛불집회의 민심을 통해 탄생했으니 불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화재(文火災) 정부"라고 거듭 비꼬았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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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