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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정당, 평창올림픽 관련 '대북지원'에 십자포화

자유한국당, "현금(bulk cash) 지원은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어기는 행위"
"남북협력기금이든, IOC돈이든, 지자체 돈이든 국민 세금인 것은 분명"
바른정당, " 문제 파생을 예측 못했다면 무능한 정부고 예측했음에도 제안했다면 어리석은 정부"
美 매티스,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지만 현재의 대북 경제적 제재는 지속해야 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평창올림픽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해 보수정당들이 일제히 맹폭을 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연이어 논평을 내고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비판의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한국당의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금강산 유류반입 및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 획책 음모를 중단하라"며 "올림픽 부대행사로 북한에서 추진 중인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측에서 부담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의 남측에서의 체류 등에 드는 비용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도 국제 제재위반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금(bulk cash) 지원은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어기는 행위이고, 발전기를 돌릴 기름을 대주는 것은 우방 미국의 독자제재에 위반된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그는 "금강산 문화행사장 발전기에 사용될 경유 1만L, 마식령 스키장 사용료, 마식령 스키장으로 가는 영공통과료 및 갈마비행장 사용료, 북측 응원단 등의 교통 및 숙소편의 등의 체류비용 등 어느 것 하나 유엔 및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아닌 것이 없다"며 "현금성 지원과 대북 기름 반입은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을 파탄 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의 정태옥 대변인도 앞서 전날 논평에서 "1월 21일 현송월과 그 일행은 서울과 강릉을 왕래할 때 KTX 칸을 통째로 빌렸다. 속칭 황제 여행이었다"라며 "그러나 아직도 그 비용을 얼마로 할지, 누가 부담할지 아무도 모르는 외상"이라며 "현송월이 와 준 것만 고맙지, 돈이야 얼마나 들든지 아무 상관없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금강산에서 전야제도 한다. 1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던 금강산 시설을 개보수하고 야외무대 만드는데 적어도 수십억이 들 것이다"라며 "상호주의에 의해 북이 지불할 리도 없다. 북의 김정은에게 한량없이 인자(仁慈)하고 관대(寬大)한 이 정부는 또 아름다운 명분을 만들어 지급할 것이다. 오히려 지급하면서도 그저 황공해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돈이 남북협력기금이든, IOC돈이든, 지자체 돈이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땀 흘려 낸 국민 세금인 것은 분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한국당의 비판 기류에 바른정당도 가세했다.


바른정당의 황유정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핑계로 북한에 퍼주기를 시작하고 있다"며 "남북합의문 작성 때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던 금강산 공연을 위해 경유 1만리터(약63배럴)를 보낸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연간 허용치를 50배럴을 넘는 수준"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어 그는 "마식령스키장 훈련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으로 돈과 물자가 반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파생될 것임을 예측 못했다면 무능한 정부고 예측했음에도 제안했다면 어리석은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반응도 야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미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라며 “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지만 현재의 대북 경제적 제재는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고 미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차관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통일부 천해성 차관을 만나 평창올림픽 계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앞서 지난 23일 “북한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대북 강경발언을 토해냈다.


한편,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관련된 비용은 현재까지 정확히 산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년 사례를 통해 추정해보면, 과거 부산아시안게임 때 약 13억원,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9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9억원~13억원 어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남북협력기금 예산에서 집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