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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청와대와 민주당에 일제히 십자포화... '드루킹 특검' 수용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갑자기 심장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가운데, 10일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과정의 위법을 대선 승리로 뭉개겠다는 것이냐'는 제하의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의 본질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다. 민주당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호도하려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드루킹팀의 댓글공작 표적이 안철수와 홍준표에 이어, 반기문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며 "퇴주잔, 턱받이 논란 등 반 총장의 대권 도전 이후 관련 기사에 본격 반기문 죽이기 댓글 작업을 펼친 정황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드루킹팀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 캠프 산하 온라인 참수부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감출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경쟁자인 대권후보 죽이기에 나서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 작업의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공작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평창올림픽 댓글조작 사건에서 대선 여론조작으로 번진 드루킹 사건'이라는 제하의 도표를 그린 참조자료를 들고 나왔다.


그가 들고 나온 도표에는 '도용 ID수'가 애초 614개에서 현재는 2290개로 3.5배 증가됐다는 내용과 '조작 댓글 갯수'가 애초 2개에서 현재는 2만 3천여 회로 밝혀졌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도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한 융단폭격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민주당의 태도는 적반하장이고 뒤집어씌우기 전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은 국가기관을 동원했느냐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도려내야할 문제"라며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은 청와대 핵심부의 연루 의혹들도 이미 언론에 나온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제도는 이런 사건의 경우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 대선불복 프레임을 들고 나와 뒤집어씌우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지지율 뒤에 숨어서 드루킹 특검을 유야무야 할 생각이라면 큰 코 다칠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민평당의 최경환 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자리 욕심만 내는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한국당·바른미래당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5월 24일 국회의장만이라도 선출하자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국회법 어디에도 집권 여당,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단지 국회의 관행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작금의 국회 파행에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있다"며 "민주당은 당장 오만하고 몰염치한 국회의장 선출 요청을 접고, 드루킹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해서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