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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적신호' 켜진 북미정상회담

보수정당, 우려 표명 속 정부에 적절대응 주문
민주당, '판문점 선언 기조'의 연장선
민평당, 원론적 수준에서 남북대화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는 북한 측의 일방적 통보가 나온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에도 적신호가 켜진 형국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일제히 우려와 동시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남북 및 북미관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 한 지 15시간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하며 약속을 뒤엎는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북한은 회담을 취소한 이유를 한미 공군의 연례 연합 훈련인 ‘맥스선더’훈련을 들고 있지만, 맥스선더 훈련이 이미 11일부터 시작됐고,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북한이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우리만의 선제적인 안보, 경제 조치들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대북문제를 두고 국제공조에서 대한민국만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사태도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장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끌려다니기식 미봉으로는 앞으로도 거듭될 북한의 전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여러 암초들이 존재하며, 이 암초는 '흔들림 없는 북핵 폐기만이 평화'는 원칙의 고수로만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상기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당은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민주당은 별다른 변화없이 '판문점 선언'  기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회담으로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오해와 억측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빠르게 다시 만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 실행 가능한 것과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북한도 논의 속도를 높이며 비핵화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양국에 신뢰를 심어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오늘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했다"며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또 다른 장애사유 내지는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불안이 가실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권을 정조준하며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국가의 체제보장을 원한다면 전면적인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신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이 제1원칙"이라며 "한반도의 전면적 비핵화의 첫걸음이 자칫 위장된 비핵화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시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민평당의 최경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 취소가 북미대화 과정의 신경전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대화의 추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남북대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정신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충분히 대화하고 빠른 시일 내 남북고위급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가 향후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