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전국 땅값이 작년보다 평균 6.28% 오르며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7.51%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경남(7.91%), 경북(7.13%), 강원(7.01%), 서울(6.84%) 등 순이었다. 땅값 상승률은 2013년 3.41%에서 2014년 4.07%, 2015년 4.63%를 기록했다. 2016년 5.08%로 5%대를 깬 데 이어 작년 5.34%에 이어 올해 들어 6%대로 올라섰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제주·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이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내용을 30일 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작년(3268만필지) 보다 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6.28%)보다 낮았다.
제주는 서귀포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 서구 등 구도심 정비사업의 지연, 파주 등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당 146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공업지역에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서울숲역 지식산업센터부지가 ㎡당 10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250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개별공시지가가 올랐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로 18.71%에 달했다. 제주(16.7%), 부산 동래(14.95%), 부산 해운대(13.61%), 전남 장성(13.34%) 등의 순이었다.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0.54%)이고, 경기 고양 일산서(0.91%), 전북 군산(1.14%), 경기 용인 수지(1.53%), 경기 파주(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태백시는 석탄산업 침체에 따른 인구감소가, 일산서구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별 공시지가가 5년 연속 오르면서 보유세도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의 나대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6555만원으로 작년보다 15.53%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24.7% 늘어난 468만5261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15년째 공시지가(㎡당 단가) 1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는 공시지가가 작년 145억5980만원에서 올해 154억5709만원으로 6.16% 상승해 보유세가 8139만원으로 작년 대비 7.66% 오른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변동 의혹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게자는 "공시 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에서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라며 "특히 가격형성 요인이 복잡해 조사·평가가 어려운 특수 부동산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